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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1. 2022
[박대석 칼럼] 대선, 단 1명의 가족 설득할 수 있나
대통령 후보 선택. 가족회의를 통해야 민주주의 바로 선다.
양약고구(良藥苦口),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며 단 것은 몸을 해친다는 속설이 있다.
3월 9일 대선은 앞두고 각종 달콤한 공약들이 판을 친다. 시한폭탄인 연금개혁 등을 하겠다는 쓴 공약은 없고 수능에 어려운 시험문제 없애고, 공짜, 돈 준다는 사탕발림 공약, 폰지 사기 같은 포퓰리즘만 난무한다. 잘 먹히니 하는 일 아닐까?
대부분 나라에 득이 안되고 청년들을 담보로 빚을 내어하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진영에 갇혀있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하는 일이다. 후보자 선택에 대한 가족회의를 하여야 한다. 세대, 지역, 이념 등 각종 갈라 치기, 선심성 공약, 네거티브, 감성 마케팅 등이 모두 사라진다.
여기저기 단톡방 등 SNS에서 상대 대통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자신의 후보를 무조건 선전하느라 아우성이다.
그러나 그 시간에 단 1명의 가족이라도 후보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 가정만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가족회의하는 일이 더효과적이며 민주 시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출처 dreamtimes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의 내세관은 어떻게 다를까?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승에서 한 행동에 대하여 판가름 낸다. 천주교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하나 더 두어 일정 기간 단련 등 절차를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불교는 생전에 쌓은 업(業)에 따라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로 나뉘는 육도에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한다. 각 종교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을 보는 기준, 이른바 내세관(來世觀)이 다르다.
한국은 공자의 유학이 유교라고도 할 만큼 종교 이상으로 한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주자성리학은 유학의 본토인 중국을 넘어서는 학문으로 조선시대의 이념이자 정치철학이며 종교였다.
공자에게 제자가 "죽음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아느냐"라고 대답했다. 공자의 내세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종교의 내세관 / 필자 작성▲ 유교의 인의예지(仁義禮智) 내세관은 현생에서 재판을 받는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밑에 동네 어른들이 앉아계시다가 동네 젊은 이들이 지나가면 바로 판결이 내려진다. `누구누구는 지 아버지 닮아 행동이 반듯하고 공부 열심히 하더니 장가도 잘 갔어. 누구누구는 하는 짓이 꼭 지 아비처럼 막 돼먹었어? 싹수가 노래` 등이다.
지 아버지라는 인간은 현실세계에서 지역에 사는 인간에게 생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농경사회에서의 일이다.
그래서 한국은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다. 실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상대가 자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이 나중 결혼생활에 실패 확률이 낮다.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하고 효과 있는 방식은 '밥상머리'교육이다. 가정에서 하는 밥상머리 대화에서 나쁜 짓하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인의 45%는 매일 기도하고, 대부분이 가족 식사 중에 기도를 한다. 가족 기도를 하면서 나쁜 짓 잘하게 해 달라는 기도 역시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과 유사한 미국의 힘이다.
▲ 산업화, 도시화로 자리 잡는 민주주의, 가부장제 중심에서 가족회의 민주로
한국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농업인구 231만 명을 제외한 인구의 96% 이상이 도시생활을 한다. 이른바 핵가족 시대가 되었다. 미국은 3천여 년 전의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자유 민주주의를 부활시켰고, 산업화와 도시생활에 따라 인류는 자유 민주주의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체, 독재와 유사한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도 민주적으로 바뀌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대부분, 이른바 이사, 직장, 진학, 결혼, 가전 및 가구 구매와 배치 등 은 부부, 자식, 부모 등의 가족회의를 통하여 민주주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2000년 통계청 (KOSIS) '가족회의 여부'통계에 따르면 12.8%는 자주, 57.5%는 가끔 가족회의를 하며, 29.6%만이 가족회의를 하지 않는다. 한국 가구의 70% 이상이 가족회의를 '가끔' 이상 한다는 공식적 통계다.
정치는 개인과 가정의 모든 일상사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 주택, 금융, 출산, 교육, 치안 및 법적 다툼, 연금, 노후생활, 장례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은 사실상 국회, 사법, 행정 등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최근 약 600만 명의 자영업자의 영업시간, 인원수 제한 등 역시 모두 정치가 결정하는 일이다. 그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권한과 그에 따른 영향력은 막강하다.
민주주의 대통령은 초능력자가 아니다. 주인인 국민이 국민 중에서 선출하여 일정기간 동인 국민의 권리를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늘 불안 안 제도이다. 중우정치라고 하듯이 권리를 위임하는 국민이 엉터리 대통령, 국회의원 등 대리인을 선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를 선출한 국민과 국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의식, 민주 역량이 사실상 그 나라의 정치와 국가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항상 유권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달콤한 언사로 유혹한다. 대표적인 해악 행위가 포퓰리즘과 국민을 갈라 치기 하는 일이다.
▲ 대통령의 권한은 엄청나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대법원장 및 일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헌법 재판관의 임명권을 지닌다. 공무원 임면권, 사면 감형 및 복권의 권한은 물론이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권한과 행정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대통령이 나라가 비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은 3년 동안 9만여 명이 증가한 약 110만 명에 이르고 군인은 약 60만 명이고, 339개 공기업 직원은 약 41만 명으로서 대통령은 직접 인구의 4%에 달하는 약 2백만 명 이상의 조직원을 통할하는 중차대한 자리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 104만 개도 늘리기로 하며 거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한국의 1년 예산은 약 558조 원이고 국가채무 956조 원이며 공기업의 연간 총수입(국가지원예산 77조 원 포함) 673조에 달한다. 대통령은 한국의 명목 GDP 약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직·간접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2백만 명의 인사권, 60만 명의 국방, 21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통할하는 사실상 국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국가란 한정된 자원과 시간, 공간을 분배하는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는 조직이고 그 수장(首長) 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는 물론이고 국가에 속한 국민의 현재와 미래도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대통령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사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다.
▲ 중요한 대통령 선출 왜 가족회의 안 하나?
출처 dreatimes가정의 대소사(大小事)는 70% 이상이 가족회의에서 결정 또는 토론하는데, 투표권 행사 전에 가족회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찾을 수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 등 참정권의 하나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가족회를 하는 가정은 주변에서 보기 힘들다.
한국은 1948년 민주주의 도입 시기에 민주주의 제도, 후보자 개인 정보, 후보자 공약 등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그 당시 일부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풍문 등 바람으로 선거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흑색선전, 허위정보, 지역, 북풍 등을 악용하였고 힘 있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족 간에 공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부부간, 자식 간에도 투표에 관한 사항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고, 비밀투표라는 식으로 오인되었고 그 그릇된 행태가 지금도 팽배하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은 건너뛰고 개인의 정보와 이해, 판단에 따라 투표와 정치적 성향이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투표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공유와 토론은 금기시되어있다.
진영 논리만 있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체크리스트와 객관전 평가가 없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머리 싸매고 정책개발, 국민 설득 등 피곤한 일 할 필요 없이 국민을 갈라놓고 싸움만 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다음 청년들이 갚아야 할 국가재정으로 '표'만 된다면 뭐든지 공약과 긴급재난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풀려고 하는 포퓰리즘이 횡행한다.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아주 쉽게 정치를 할 수 있고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결과는 국력은 낭비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는 내전 상태가 되고 악순환된다. 그러니 중국에는 굴종하고 북한에게는 수모를 당하며 일본에게는 무시당하고 혈맹인 미국은 슬슬 뒷걸음치고 있다.
▲ 회사 직원, 공직자 선발 엄격한데...
기업의 인사평가에서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평가자의 편견을 줄이고 정보 및 관련 지식수준의 신뢰도를 높여서, 평가자의 비합리적, 비논리적 감성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위한 잣대로 공정하게 사람을 평가하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게 발전되어 왔다.
일반 회사들도 직원 하나하나를 조직의 입장에서 냉정한 합리적 척도로 평가하는데, 하물며, 공기업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130만 명과 102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5년간 나라의 명운을 거머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기본적인 인사평가의 기본적 방법도 무시한 채 국민 각 개인의 감정적인 투표로 선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등을 선발할 때 검증 과정은 매섭다. 일단 사전질문서를 검증대상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질문지에 소상하게 답을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1)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 국적 등 가족관계 항목 9개
2) 본인 및 각족의 병역의무 사항 항목이 14개
3) 본인 및 가족의 전과와 징계사항 항목이 20개
4) 본인 및 가족의 재산 관련 항목이 40개
5) 본인 및 가족의 납세 관련 의무 사항이 26개
6)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사항이 12개
7) 논문 위조 등 연구윤리 등의 항목이 15개
8) 공금 유용 등 직무윤리 등 관련 사항이 33개
9) 이혼 등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이 31개 등
무려 200개 항목에 대하여 소상히 작성한 다음, 청와대 민정 팀에서 각종 행정부 자료,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조사한다. 이와는 별개로 선임 이후에도 청렴 등 조사를 상시로 받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을 무슨 기준으로 검증하고 판단하여 빨간 인주 동그라미를 주었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 보는 방법을 철학 또는 가치관이라고 한다.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능력 있는 자를 뽑는 데는 시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치인 선발은 나와 내 가족에게 바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가족과 상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또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가족끼리 토론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가족단위로 올바르게 투표한다면 통합된 가족의 힘으로 분열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선거·평등 선거·직접 선거·비밀 선거 4원칙이 가족끼리 토론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부터는 국민의 위탁을 받아 5년간 나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왕머슴’을 뽑기 위하여 초소한 1시간여 동안이라도 꼼꼼하게 검증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족회의를 하여야 한다.
한국의 전체 가구수는 20,927천 가구인데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이고, 1인 가구도 31.7%인 663만 가구가 된다. 2인 가구는 590만 가구, 3인 가족 이상은 841만 가구다. 최소한 2인 이상이 사는 가구는 1,430만 가구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부부간 등 가족회의를 하여야 한다.
서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각 가정마다 최소한의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후보자의 철학과 국가관, 각종 정책의 타당성(효과, 이행가능, 재원 등), 후보자 개인의 흠결(전력, 비리, 언행 등), 후보자의 리더십 및 자질, 소속 정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점수제 등으로 평가해보는 것이다.
한국인은 열정적이다. 여기저기 각종 SNS에서 상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
그 열정으로 단 1명의 가족일지라도 서로 다른 의견도 들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족회의를 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다.
진정한 자유시민이 되는 일이고, 정치인들이 함부로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대통령 후보 선택을 위한 가족회의가 자리 잡으면 정치인은 함부로 국민을 갈라 치기 할 수 없고, 선심성 공약도 사라진다. 보나 나은 대통령이 탄생하며 나라는 발전하고 자유 민주주의는 탄탄해지며, 비로소 진짜 선진국이 된다.
▲ 참고 : 대통령 후보 체크리스트
2017.1.30. 경향신문 19대 대통령 후보 체크리스트
필자가 작성한 2017년 19대 대통령 후보 체크리스트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