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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2
[박대석 칼럼] 최고로 성공한 포퓰리즘은 북한 토지개혁
포퓰리즘, 공짜는 절대 없고, 반드시 대를 이어 대가를 치른다.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 성행한다. 한반도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최대의 포퓰리즘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이다. 하지만 현혹당한 북한 주민의 현재 처지는 지구 상 최악이다.
소련군과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위원회를 수립한 후 가장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미국의 힘으로 일본으로 해방된 지 6개월 뒤,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을 제정 한 지 불과 25일 만에 토지개혁을 완료했다. 단기간에 전국적인 토지개혁을 완료한 것은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 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다.
지주들은 강제로 토지를 빼앗겼고, 지주가 아닌 농민들은 임대인이 지주에서 국가로 바뀌었을 뿐 만 아니라 경작권 조차도 나중 협동농장으로 넘어가며 사라졌고 북한 주민의 삶은 21세기 거대한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삶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토지개혁 당시 농민들은 환호했다. 달콤한 미끼를 물었을 뿐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도, 군, 면 별 인민위원회가 통제하고 실제 집행은 촌, 동 등 마을별로 빈농，고농（머슴） 중심 5-9명으로 구성된 11,500개의 농촌위원회가 담당했다. 토지분배는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무상 몰수한 후 빈농들에게 5 정보 단위로 무상 분배한다고 선전했다. 토지개혁은 각 마을의 머슴，소작농，빈농 등 이 완장을 차고 같은 마을 지주들의 땅을 빼앗고 48시간 내에 추방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북한식 토지개혁은 철저하게 국민을 사탕발림으로 속이며 농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진행되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 이희천 작가는 "반 대한민국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에서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flickr첫째，“북조선 토지개혁령 제5조에는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양여” 한다고 했으나 제10조에는 “농민에게 분여 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이라고 규정했다.
즉 토지를 농민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준 것이 이니라 경작하는 명의만 주었을 뿐, 그 토지를 매매권，소작권, 저당하는 담보권，상속권 행사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경작권의 이름만 준 것인데 법과 제도를 모르는 대다수 소작농은 속았다.
경작권만 준 것이니 당연히 무상일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무상분배’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댔고，이 에 남한 주민들은 “북한은 토지를 공짜로 주는데 우리도 토지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경작권을 준 것으로서，협동체제인 협동농장화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조치였으며，사실상 국유화의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북한은 농민들에게 분배한 토지에 대해 농업현물세를 징수했는데, 그 양은 총수확량의 25%라고 규정했다. 실제는 각 종 잡세 부과로 총수확량의 약 40% 정도를 징수했다. 이전의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수확의 50%（병 작반 수제)를 징수한 것이나 같은 것이었다. 결국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인 지주제에서 국가 지주제로 바뀐 것에 불과하였다.
셋째，토지개혁은 그 목적이 봉건체제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체제변혁적 목적에 있었는데,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 경작권의 명의만이었지만 소작 농민 들은 환호 하며 대거 김일성 지지로 돌아섰다. 토지개혁 전에는 북한 전역에 공산당원이 4,500여 명에 불과했으나 토지개혁 후에는 일시에 27만여 명으로 급증한 데서 알 수 있다.
토지개혁에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출처 dailynk.com반면 토지를 빼앗긴 지주 가족들은 공산주의에 반감을 갖고 23만여 명 중 15만여 명은 남한으로 내려왔다. 당시 인구통계를 작성했던 북한 고위 당원에 따르면，토지개혁을 전후로 하여 월남한 숫자는 총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남한으로 내려와 투철한 반공 전사로 변했다.
이들은 일본 유학，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남한으로 내려와 서북청년단 등을 구성해 반공 활동을 열성적으로 했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잘 모르는 남한 주민들에게 깨우치는 강연도 했고, 좌익 노동자들에게 공장을 빼앗긴 공장주에게 무력으로 퇴치하고 되찾아주기도 했으며, 경찰에 협조하여 제주 등지에서 빨치산，좌익세력 토벌에도 적극 앞장섰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백골부대의 모습/ 이미지 이랭TV 동영상 캡처이들은 남한으로 내려와 육사 등 군대로 많이 들어가 대한민국 국군의 주역이 되었다. 백선엽，채명신, 김창룡 등 유명한 반공 군인들이 북한 출신이다. 일명 백골부대’로 불린 육군 제3사단 제18연대는 3,000여 명의 서북청년회 대원으로 구성된 부대로，전원 단신 월남자들로 구성되었다.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궁극에는 국민은 국가가 먹는 것, 일하는 곳을 배급 등으로 모두 통제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무상으로 토지를 주는 것처럼 소작농을 속여 공산주의 체체를 만드는데 활용하고 성공한 사례다.
반면에 남한의 농지 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었다. 농지 개혁은 유상 매상과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1가구당 3 정보 정도를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주와 소작인들 간의 계급갈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거짓 선동 때문에 남한의 소작농들의 반발도 심했지만 지금 남북한 농민의 처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농민의 삶은 비참해졌다.
maxism / 이미지 출처 dreamstime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노동자, 농민 등 숫자가 많은 층에게 유혹하기 좋은 달콤한 정책을 한 없이 던진다. 그리고 가진 자와 없는 자, 이편저편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국민을 갈라치기한다. 상식과 공정은 진영의 유불리가 잣대이고 계급투쟁이다. 그러나 포퓰리즘과 갈라 치기는 궁극적으로는 일당, 일인독재를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공산화 과정(혁명)에 가족을 포함한 국민 역시 목표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에게 말 바꾸기, 거짓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무기다. 그러나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산국가로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이용당한 인민은 소수의 권력자를 위한 착취, 약탈의 대상이 된다. 공산주의 네오 막시즘이 성행하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공산주의 원칙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4명의 대선후보게 받은 대선 공약 이행 비용 / 한겨레 2022.2.18. 기사에서 캡처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요 후보들에게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공약 이행 비용은 각각 300조 원 이상, 266조 원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75조 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조 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과거 대선보다 많게는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그러나 정확한 세부 내역과 재원 조달 방법은 잘 안 보인다. 일시적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불가능하니 따지고 들면 얼버무리고 마는 정도다. 국가는 필요한 곳에 돈을 모으고 써야 한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하여 돈을 쓰려는 후보, 표만 위한 포퓰리쥼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선별해야 한다.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선거에 임박하여 무조건 돈을 많이 주려는 후보는, 돈은 받고 안 찍으면 된다.
북한 주민들이 1946년 당시 무상분배라는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하여 조금만 생각하고 북한 공산주의, 공산당을 의심하고 지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우리와 같이 다음 달 어떤 대통령을 선택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