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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0. 2022
[박대석칼럼] 복합쇼핑몰, 누구를 수구꼴통이라 하나?
자유 상징 'L'이 안 보이는 진영에 갇혀 다시 5년을 보낼 것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에서 공약한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커지고 있다.
20일 칼럼에서 이영작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광주를 낙후한 상태로 놔두어야 특정 지지세력으로 묶어 둘 수 있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공방을 떠나 144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 하나 없다는 사실에 필자도 놀랐다.
2022.02.20. 채널A 동영상 뉴스 캡처신세계가 추진한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운운하며 윤 후보를 몰염치하다, 명품 차면 부자 되느냐며 강력하게 공격했는데 광주시민 특히 광주 젊은 층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야당 대표는 이문제를 가지고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강기정 민주당 호남 총괄 특보단장도 끝장 토론하자고 화답했다.
▲ 선택적 기득권 보호와 전형적인 수구꼴통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광주 골목상권 피해와는 비교도 안 되는 70년 동안 구축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상실, 수많은 일자리, 관련 기업 파산, 관련 연구단체 및 대학 등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타다(TADA)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편리한 택시 서비스이다. 그러나 180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제동을 걸었다. 기존 택시업계의 눈치를 본 것이다. 하는 일마다 이렇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20203.7.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 motograph기사 캡처인간이 지속 생존과 불편한 문제 해결, 자유와 행복을 위해 끝없이 생각하고 투쟁해온 산물이 문명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오고 그에 따라 사회 시스템 등 구조도 변하며 발전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기존 질서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를 조정하는 아픔이 수반한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보완하면서 앞서가는 나라는 세상을 선도하고 미적미적 쫓아가면 후발국이 되는 것이다. 멀리 갈 것 없이 구한말 일본과 중국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척화비 세우고 나라 문을 딱 걸어두다가 일본에게 잡아먹힌 사례가 생생하다.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사상을 정의할 때 진보(progress, 進步)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진보'는 골수 좌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보수가 아닌 나머지 중도 전부를 진보 테트 안에 가두려는 용어 전술이다.
보통은 유럽의 사상 실명제 또는 미국처럼 공화당은 보수주의(conservatism)와 민주당은 자유주의(liberalism)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다.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한다.
다만 기존의 전통과 사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와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처럼 발전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속도 등에서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수구골통이라고 매도해왔다. 그러니 현재 여권이 허위 진보, 가짜 진보, 말로만 진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진영과 진영 안에 있는 지지세력 만을 위한 국정을 펼쳐왔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쓴 '대한민국의 금기깨기' 88쪽 / 필자가 책에서 직접 촬영 캡처실제 문재인 정권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때 여권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갑자기 "그건 우리 지지층이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곤란하다." 말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 구절을 보고 문재인 정권이 모든 정책을 이런 식으로 반쪽 국민, 반쪽 진영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고 한동안 멍했다.
현재 문정권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다. 과연 이들이 중립적인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국민이다.
부정선거 정말 걱정이다. 부정선거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00년 후로 퇴보한다.
참고로 이 정권 인사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1992년 9월, 노태우 정부는 대선을 3개월 남겨두고 중립 선거 내각을 전격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일면식이 없던 교수 출신을 총리(현승종)에 앉히고 법무·내무·정무 장관과 안기부장까지 바꿨다.
▲ 낡은 이념과 진영에 갇혀있는 자들의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 시절 국민은 내전 수준으로 갈라졌다.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분열 정치의 끝 판을 보여주었다. / GETTY IMAGES낡은 이념과 진영에 갇혀있는 세력은 과거지향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진영의 울타리를 넘어서길 두려워한다. 진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항상 국민을 갈라치기한다.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진영에 불리한지 유리하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당연히 공정과 상식, 정의는 그때그때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울타리, 자신들의 진영에 있는 자만이 국민이고 나머지 국민은 배척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어떠한가? 선출된 민주 권력이 임명된 검찰 권력을 통제한다는 미명 하에 수년간 몰아친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을 자신들만을 위한 주구(走狗, 사냥개)로 만들려는 일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울산 부정선거 의혹 사건, 원전 사건, 각종 펀드 사건 등은 물론이고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등 굵직한 사건들 대부분을 뭉개고 있다. 검사의 성향과 누구 편인가를 따져 사건 배당과 검찰 인사를 노골적으로 편향되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불편부당한 선택적 개혁에 항거하다가 지금의 유력 대선후보로 열광적인 국민의 소환을 받은 인물이 지금의 윤석열 후보다. 아이러니( irony, 역설)의 극치다.
왜 유독 문재인 정권하에서 경제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야당 정치를 할까? 가까운 거리에서 이 정권의 행태를 보니 부당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정치를 해도 이 보다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정을 운영할 실력과 제대로 된 철학 등이 없이 오로지 편 가르기 싸움으로 의존하는 형편없는 정치세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그분' 코미디는 어떠한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자신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채널A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가 9월 14일 국회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땅 잡고 헤엄치기’하는 위험이 없는 사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단군이래 최대의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하면서 설계자는 이재명 후보 자신이고 구속된 유동규는 실무자라고 하였다. 당연히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일보가 18일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장동의 실체가 조재연 대법관으로 밝혀진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분'이라는 존칭 3인칭 대명사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특정 대화 한 부분에서 이름 대신 부를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밝혀진 정영학, 남욱 등 녹취에서는 저분, 그분 등 언급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번 한국일보가 보도한 현직 대법관 '그분'은 대화 부분에서 50억 빌라에 대한 '그분' 일뿐이다. 또 이런 보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재연 대법관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전혀 없다.
한국일보 2022.2.18. 단독기사 중 캡처
한국일보가 보도한 녹취록 부분 /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페이스북그리고 국민이 알고 싶은 그분은 일부 돈을 받은 자가 아니고 유동규 등 뒤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총괄 한자가 누구냐이다. 현직 대법관이 아무도 몰래 성남시장을 대신해서 대장동 개발을 기획하고 결재하고 지시했다는 말인가?
그러면 9월 14일 국회에서 당당히 설계하였다고 말한 사람은 뭐가 되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자신들만 보려는 코미디 각본들을 쓰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 캡처지난 10월 밝혀진 남욱과 정영학과, 김만배 씨의 녹취록 대화에서 '천하 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그 배당금의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인가?
디지털타임스 기사 캡처
원회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페이스북도리어 거론되는 조재연 대법관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 거래 등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져야 할 일이다. '그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일이 뻔한데, 앞뒤 가리지 않고 우선 그분이 아니라는데 호재를 만난 양 전 조직을 총동원하여 열광(?) 하니 불나방 모습 그 자체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줄이 걸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주역이 권순일과 조재연 대법관이다. 이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모르기는 해도 진영에 갇힌자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확증편향을 다시 확인하며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지는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후보 측을 안쓰럽게 바라볼 것이다.
▲ 윤 후보의 이른바' L'자 손가락이 신천지 교주 흉내라는 공격이 주는 실소
한겨레가 20대 대선 특별판에서 필리핀의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보도한 글 캡처유세할 때 손가락 모습으로 아무 근거 없이 신천지와 연관성을 여권의 국회의원들 다수가 주장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윤 후보에 대하여 무조건 흠집 낼 것 찾으려는 이들의 눈에는' L'자 2번 또는 자유(liberty)를 상징하는 모양임을 알리도 보일 리도 없다.
1986년에 코리(코라손의 애칭)가 민주세력 후보로 출마했을 때 마르코스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필리핀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들고일어났다.
이것이 유명한 ‘피플 파워’ 혁명이다. 노란 리본, 노란 옷, 손가락으로 만든 엘(L) 자 등이 혁명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코리 자신은 필리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루이뷔통(Louis Vuitton) 로고마찬가지로 유세할 때 손가락을 'L'이나 'V'자 모양을 하면 신천지고 루이뷔통(Louis Vuitton)을 선전하는 것인가? 애들말로 참으로 유치 찬란하다. 그리고 신천지 신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당당하게 인물과 정책, 능력, 지난 5년 간의 실적으로 지지를 받을 처지가 안되니, 신천지를 이용하여 기독교 신자의 표를 얻으려는 치졸한 술책의 한계다.
▲ 몸부림치는 여권, 보기에 안쓰럽다.
최근 가끔 TV토론을 보자면 여당 편을 드는 쟁쟁한 패널의 억지춘향식 토론 모습을 보노라면 안쓰럽기 그지없다. 모 후보 부인의 카드와 옆집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할라치면 느닷없이 토론 흐름과 관계없이 왜 도이치 모터를 수사하지 않느냐 등으로 당에서 시키는 이야기를 끼워 넣느라 '삑사리'를 낸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다른 채널 다른 여당 패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아마 후보 캠프에서 모니터링하여 원하는 방향대로 자당 후보 흠집 이야기는 대충 넘어가고 상대 후보 공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패널 출연을 못하게 하는 모양이다.
그때마다 진행자가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웃는데, 시청자들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행태 역시 이미 확증편향을 가진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일시 만족을 줄지언정 아직 지지자를 정하지 않은 중도 등에게 단 몇 표의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여권의 대선활동을 보자면 연일 터지는 자신들의 대들보 보다 큰 의혹은 모른 척하고, 야권 후보의 자자란 흠집을 찾아 확대하기 바쁘다. 아마 여권도 이번 대선 판세가 기울어져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센 탄핵 후폭풍에 힘입은 몇 번의 속임수가 통했는지 몰라도 5년간의 누적된 실정의 현실은 덮을 수가 없다.
다음 달 대선, 어느 후보를 선택하든 자유지만 지난 5년을 돌아보고 반복되고 악화되기를 원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진영과 관계없이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적어도 민주시민이라면...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