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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2. 2022
[박대석칼럼] 청와대 용산시대, 3.8조원 국민환원+α
대장동이 아니라 '용산대'가 단군이래 최대 모범사례
더불어민주당과 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청와대를 이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실' 기능을 용산 국방부에 신설하는데 총론으로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급하게 이전하면 안보에 공백이 생길까 염려(핑계)하며 적극적으로 비협조적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까지 청와대에서 안보를 챙길 때 새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이사를 마쳐야 안보공백이 없는 것 아닌가? 안보공백 논리에도 안 맞고 전례가 없는 비신사적인 일이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지하 벙커 시설 등은 전혀 변화가 없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단 하루도 안보 공백은 없다. 그리고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취임 후 이전하면 된다. 현 정부가 끝까지 비협조적이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취임하여 차분하게 추진하면 되고, 용산 대통령실 완비가 수개월 늦어지는 것뿐이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대통령실을 새로 만들고 그 영향으로 정책 부서인 국방부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시비를 건다. 그런데 돈 문제는 청와대를 비우고 '용산대(용산 대통령실)' 신설로 인하여 도리어 1) 국민에게 3.8조 원을 돌려주는 일인데 계산들이 한참 잘 못되었다. 2) 또 GDP 증가 효과 3조 3천억 원, 최대 경제 효과 5조 1천억 원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3) 개방에 따라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있다.
그동안 여러 전직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구중궁궐 청와대를 개방하고, 실용적인 '용산대' 이전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문통이 비협조를 넘어 극구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숨은 의도 때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지자체 선거에 활용하려는 관권 선거 개입 의도와, 청와대 이전으로 당황한 북한과 중국에 시간 벌어 주기인가?
▲ 청와대 약 4조 원 이상, 3조 8천억 원이나 몸집을 줄인, 단군 이래 최대 모범 사례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 출처 나무 위키현재 청와대 경내 대지는 세종로 1번지, 삼청동 157-94번지 외 9필지, 영빈관, 101단, 구연 무관 위치인 세종로 1-91번지 외 17필지, 궁정동 1-2번지 외 43필지 등 총면적이 3개 동 73필지 76,685평에 달한다. 각종 귀한 건물 가격은 빼고 세종로 1번지 ㎡당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가격만 4,050억 원으로 평당 528만 원 꼴이다.
청와대 인근이고 경복궁 바로 옆인 서울시 송현동 48-9번지 일대 대한항공 부지 3만 6642㎡(11,084평)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LH, 대한항공이 부지 매매‧교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때 청와대 인근 송현동 부지 매매금액 약 5,58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한 평당 5,034만이다.
이 금액을 적용하면 청와대 토지값은 3조 8천6백억 원이 넘는다.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건물 등 가치를 합하면 적어도 4조 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
현재 인수위원회가 밝힌 청와대 이전 비용 즉 용산에 대통령실 신설 비용은 496억 원이고, 기존에 있던 국방부 등 이전 비용은 약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용산에 대통령실 신설 비용은 모두 2천억 원 정도인데, 국민에게 돌려주는 청와대의 부동산 가치는 약 4조 원이니, 3조 8천억 원이나 몸집을 줄여 국민에게 환원한 것이다.
이 것이야 말로 단군이래 왕궁인 대통령실을 줄여 국민에게 돌려준 최대의 모범 사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사 갈 때 살던 집을 대부분 처분하고 전체 자산을 평가해야 상식에도 맞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비용을 들먹이면서,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지출을 안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통의 속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 않을까?
▲ GDP 증가 효과 최대 3조 3천억 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GDP 증가 효과가 최대 3조 3000억 원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관광수입 등 경제적 효과에 사회적 자본 효과까지 이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최대 3조 3000억 원을 포함하여 최대 5조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광수입이 매년 1조 8000억 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 효과가 1조 2000억~3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 수준일 것으로 판단해 수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교수는 청와대는 경관이 수려할뿐더러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수요가 클 것으로 봤다.
전면 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청와대와 용산 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석 교수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했다.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 연간 2,055억 원 개방 경제효과
채널A 동영상 뉴스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최소 연간 2,05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방문객의 인근 상권 소비가 늘면서 1,490억 원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연 565억 원에 달한다. 고용도 연간 1270명 안팎으로 늘어 침체된 청와대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연간 300만 명인 경복궁 방문객을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인수위는 향후 청와대 방문객이 연간 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청계천 복원 직후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청와대 개방은 청계천 복원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 국방부에 대통령실을 신설하는데 비용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으로 이익이 크다는 것이 분명하다.
▲ 문통의 예비비 지출 거부는 6월 1일 지자체 선거의 또 다른 관권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홍보 이미지문통의 청와대는 21일 ‘안보 공백’ 우려를 들며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요청한 예비비 요청을 거절했다. 그토록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등의 막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문통이 왜 안보 핑계로 갑자기 협조를 거부했을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월 청계천 복원이 완료되고 통수식이 있은 후 많은 인파가 몰리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올해 5월 10일 청와대가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개방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된다.
하나는 이렇게 좋은 곳을 문재인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구중궁궐 같은 시설에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에 들어오면 불통의 되는 이유를 실감하데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시설을 마다하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신설하여 기능을 이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사적 호감이 커지게 된다.
이는 바로 개방 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지자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감수하고라도 청와대 개방을 늦추려 하는 것이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전면 개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안 시설 등 미철거 등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지 청와대 개방을 지자체 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 일 것이다.
▲ 문재인 퇴임 후 청와대 압수수색 방지, 반대 이유 중 하나인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조선일보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들을 나열한 후 “이 모든 사건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관통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위반 행위에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부속실, 산업정책 비서관실, 총무비서관실 등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관여되어 있다”라며
“청와대 안에는 이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문서가 있다. 통신기록 및 전자문서 결재, 문서 송부 등의 기록이 담긴 서버도 있다”라고 했다.
허 전 행정관은 “신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내부의 상황이 정비되면 빠르게 청와대를 압수 수색해야 한다. 청와대 안에 있는 이 모든 증거는 향후 수사와 기소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한두 곳 정도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대상이다. 과정은 순차적이라 하더라도 대상은 청와대 경내 거의 모든 곳이다”라며
“그런데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비서진들이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막 출범한 청와대 대통령실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이전을 막은 데는 이런 속내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며 “당선인 측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기존 시스템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가 쌓일 것이다. 각종 보안이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도 기존 컴퓨터나 서버 등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제대로 안 된 채 청와대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의도치 않게 덮게 된다”라고 했다.
허 전 행정관은 “새 정부의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이 엄청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고,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 당선인 측이 이런 점까지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면서도 “인수위에서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 교체, 자료 무단 삭제 등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은 남아있다”라고 했다.
도대체 이들은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벌여서 감출 것 또한 그리 많은 걸까?
▲ 청와대 오염 청소, 북한은 당황!
북한군의 해킹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청와대 이전에 사실 가장 당혹스러운 곳은 북한과 중국 나아가 미국 등 관련국들의 정보기관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고 기습 시 청와대를 가장 먼저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일순간에 허사가 되었다.
북한 첩보기관에서 고위급으로 일하다 귀순한 탈북자 김국성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공작원이 1990년대 초 청와대에 잠입해 근무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직파간첩이다. 실제 현재 청와대에는 간첩 등이 잠입할 우려도 있고, 국내 주사파 세력이 심어 놓은 불순 한자들이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각종 SNS에 윤석열 정부가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 근무하면 이들을 모두 고용 승계할 의무가 생겨 이전하는 용산 대통령실도 적화세력에게 오염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용산 국방부 주변 부지를 현 여권 세력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매수 단계에 있어 극구 만류한다는 정황 등 루머가 나돌고 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만 아니면 어디에다가 대통령실을 만들던지 협조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오염된 청와대를 청소하고, 중국 등은 도청 등 각종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청와대 이전은 사실상 국내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
▲ 용산, 종로 양쪽 모두 부동산에 긍정적
청와대와 인접한 효자동, 삼청동 물론 종로구는 수십 년간 계속돼온 이중삼중의 개발규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종로구를 산 하나를 두고 연결된 성북구는 규제에서 벗어나 고급주택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용산구는 집무실과 공관이 자리하는 일부 공간은 개발 규제를 받게 되지만 용산구에 집중될 각종 사무실 및 주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통령실 용산시대는 양지역 부동산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은 일이다. 용산 대통령실로 주민 피해는 극소화된다.
▲ 끝이 안 좋은 청와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청와대 자리는 경복궁의 일부였다. 이 건물들은 일제 때인 1927년에 모두 헐리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의 관저(官邸)가 건립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에는 하지 중장(군정 청장)이 관저로 사용하다가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다시 관저로 사용하면서 ‘경무대’라고 칭했다.
국민들과 유리된 ‘구중궁궐’이라거나 어떤 경우 ‘인의 장막’에 갇혀서 청와대가 마치 불통의 상징처럼 비판받기도 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에는 늘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이전을 거론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밖에 청와대 자리가 풍수지리 측면에서 흉지(凶地)라는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풍수지리 전문가인 최장조 전 서울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 터는 죽은 영혼들의 영주처거나 신의 거처”라며 ‘흉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풍수 전문가도 “북악산에 많은 바위가 풍수에서는 ‘살기(殺氣)’에 해당함으로 청와대 터는 좋지 않다”라고 밝힌 바도 있다.
연유야 뭐가 됐든 간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대다수가 임기중, 혹은 퇴임 후에 비운의 겪은 사실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후보 시절부터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었으니 ‘청와대 탈출’에 실패했다. 이제 과감하게 윤석열 정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다. 진영을 떠나 도와주어야 한다.
▲ 군사 요충지 용산(龍山)
삼각지와 국방부 일대는 구한말과 일제 때 개발됐는데 당시는 이곳을 ‘신(新) 용산’이라고 불렀다.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용산에 자리를 잡고 이 일대를 군용지로 수용해 개발했다. 남대문에서 한강에 이르는 한강대로도 그 무렵에 뚫렸다. 1910년 한일병탄 후 일제는 이곳에 조선군사령부를 주둔시켰다.
용산 일대의 외국군 주둔은 그 연원이 더 오래됐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들어온 청나라 군대가 이곳 용산에 주둔하였으며, 1894년 청일전쟁 때는 다시 일본군이 차지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에는 다시 주한미군의 본거지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용산은 군사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용산은 2003년 한미 정상의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합의에 따라 비로소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미군 부대의 상당수는 이전을 완료했거나 현재 이전 중이며, 그 한 켠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미 들어섰다. 용산은 장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 안보, 경호 문제도 없다.
2022-03-22 뉴데일리 기사 캡처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또는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상황이 위중하므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우리 군의 안보태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긴급 대응이 가능토록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청와대 경내의 ‘지하 벙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우려하는 지적도 많은 데 이는 용산 국방부 경내의 지하 벙커를 사용하면 된다는 분석도 있다. 경호 문제는 광화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좋은 편이다. 우선 국방부 건물 가까이에는 민가가 없으며, 헬기장 등이 모두 영내에 있어 이동 시 안전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 소통은 하드웨어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 취재단아복기포 불찰노기 (我腹既饱 不察奴饥), 내 배가 부르니 노비 배고픈 줄 모른다는 말이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에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과의 소통이다. 왕조시대 왕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현대식 첨단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있으면 민심을 파악하는 일이 별도의 큰 업무가 된다.
대통령은 늘 정제된 보고서와 엘리트의 보고를 통하여 민심을 파악하고 국정을 살피는 일은 현장감이 없다. 부족한 것 없고 모든 것이 반듯한 청와대 안에서 민심의 작은 조각 하나 찾을 수 없다.
당연히 보고를 통해 들은 각종 사건 및 사고에 형식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각 부처에서 보내 준 보고서만 들여다보는 청와대 직원 역시 매 한 가지다. 그래서인지 역대 대통령들이 삼청동 청와대만 들어가면 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을 많이 하고, 임기 말로 갈수록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소통의 핵심은 언론과의 대화와 소통이다. 특정 행사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을 상대할 수는 없다. 대신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거나 언론을 통해 여론을 경청한다.
그러나 현재의 청와대 동쪽 모서리에 자리 잡은 ‘춘추관’이라는 출입기자실에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를 빼고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소통이 물리적 건물, 청와대라는 궁궐로 막힌 것이다. 얼마나 더 실험을 해야 하는가?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주 1회 기자들과 만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용산 시대를 발표하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기자실)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 한국의 성공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민주당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함.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자력 영구정지 선포식 축사, 5년이 경과한 지난달 ‘원전이 주력’이라고 슬며시 태도를 바꿨다. 이미 약 43조 원이 증발한 상태다./이미지 출처 데일리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다면 하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고, 청와대 개방 후 윤 당선인에게 돌아설 민심이 무섭고, 청와대 이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6월 1일 지자체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지난 한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민주당의 반대는 곧 성공적 개혁의 보증수표라는 것을 말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중공업 산업 육성, 청계천 복원, 버스 중앙차로제, 대중교통 환승제, 한강 르네상스, 원전 산업 등 대한민국의 혁신적으로 성공 사례 대부분 민주당 등이 극렬하게 반대한 일이다. 이번 청와대 기능을 용산 국방부로 신설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좌경세력들은 개혁, 혁신을 무서워한다. 조국 사태까지 벌어지며 수년 동안 난리굿을 하며 추진한 검찰개혁은 검찰을 말 잘 드는 사냥개(주구)로 만들려고 한 거짓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들은 과거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고산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짜 진보, 유사 진보, 허위 진보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용산대’ 프로젝트도 머지않아 광우병처럼 아니면 말고라고 할 세력들이다. 어차피 이들은 당장 눈앞에 진영, 당리당략이 중요하지 나라의 흥망은 관심도 없는 자들 아닌가? 국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자신 진영을 위한 도구나 수단을 여기는 자들이다.
▲ 일부 세뇌 진영을 믿고 비신사적 몽니는 대선불복이나 다름없고, 모진 역풍 맞을 듯!
21일 어제 오전만 해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이전은 문대통령도 못한 일이라고 잘해보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부터 청와대는 반대 분위기로 급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공격하려는 비신사적인 태도다.
5년 내내 북한 미사일 등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못한 정권이 안보 핑계를 대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전 기간 동안 안보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윤 당선자의 ‘용산 시대’ 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문통은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이행하지 못한 ‘만성적인 숙제’를 해결했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아예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음 지자체 선거에 진영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민주당에 입 있는 정치인은 모두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는 고사하고 말도 안 되는 시비 걸기에 경쟁하느라 바쁘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 커뮤니티에서는 윤 당선인을 암살하자는 글들이 노골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명박 장부 출범 초기 좌익들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일으킨 제2의 광우병 사태을 노리는, 사실상 대선불복 행동이다. 대선불복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반국가행위로 이제는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은 합리적이고, 이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5월 10일은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되고 민주당 등의 지금의 비민주적 행태는 6월 1일 모진 역풍을 맞을 것이다. 얼마나 더 국민이 심판해야 이들은 알아들을 것인가? 고려부터 사용하여 9백 년 만에 옮기는 청와대 구태에 그들을 모두 담아서 치워주고 싶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3월 22일 포스팅 한 이후 일부보완하여 수정하였다.
참고자료
세종로 1번지 공시지가 / 국가 공간정보 포털 see:real 자료 캡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81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22/2022032200138.html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240015
https://news.jtbc.joins.com/html/666/NB12051666.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5692.html
http://14cwd.pa.go.kr/tour/3i002.asp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04186#home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321/112449763/1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I4LIMDK?OutLink=nstand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323/112490792/1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3/24/W5XVKPEJIJHGDK5Z55XZLW2RAU/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2869077
https://m.dailian.co.kr/news/view/1098002
https://www.fnnews.com/news/20220330142820969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02/RQS6G6IBHRAZ5JPO4JKASVMOJ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3115401880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