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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5. 2022
[박대석 칼럼] 새 정부는 X바이러스와 초개인주의 시대
새 정부 5년간 모든 정책에서 '코로나'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다
코로나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약 2년 여 동안의 비과학적이고 사심이 낀 정치 방역으로 오염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결국 한국을 코로나에게 KO(녹-아웃, knockout) 당하게 하였다. 'KO방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사망률이 적으니 잘한 것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그것은 2년 간의 누적 사망률이고 최근 위중증 환자율, 치명률 역시 글로벌 선두권이다.
문제는 지금의 코로나19, 델타, 오미크론 보다 더 무섭고 전염력이 강한 슈퍼 바이러스 또는 가상의 X바이러스가 연속해서 창궐한다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 해결은 물론이고 더세고 치명적인 감염병에 대비하여 코로나를 향후 5년간 모든 정부 정책에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잡아야 한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시돼 있다. 우리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에 대비하여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방(國防) 예산을 투입하여 군대를 키운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는 질병관리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전쟁 수준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급한 지원도 급하지만 땜질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벌어진 전쟁을 관리하 듯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등 전 부문에 코로나를 주요한 독립변수(상수)로 잡아서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KO방역'을 다 뒤집어쓰는 것은 물론이고 올바른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
그동안의 문제점과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대비책을 몇 가지 제시한다.
▲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사심이 엉켜서 한국을 코로나에 KO 당하게 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사심이 엉켜서 한국을 코로나에 KO 당하게 했다./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코로나 팬데믹 초기 한국은 국민의 헌신적인 방역 협조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등에 희생으로 한국의 K-방역은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K-방역 홍보비로 1천200억 원을 썼다는 보도까지 있을 정도로 선거 등을 위한 정권 안보에 코로나를 활용하였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니 갈수록 데이터와 전문가를 활용한 과학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으로 오염되어 세계 최고의 감염 발생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만드는 그 흔한 백신은 고사하고 코로나 대응의 궁극적인 핵심인 치료제 개발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며 갈수록 코로나 방역 후진국, 미개국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을 곧 백신과 치료제를 출시할 것처럼 정부가 홍보하며 관련 회사들이 주가 상승으로 떼돈을 버는데 일조해주었다. 마스크와 같이 최근에는 검사 키트 역시 코로나 특수를 이용하여 일부 층들만 거금을 챙기는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지오영(고문, 민주당 인사) 마스크 독점 등 특혜 의혹들은 모두 조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비 맞으며 마스크 몇 장을 사려고 장사진을 칠 때 특권층들은 무더기로 쌓아 놓고 지내는 등 돌이켜 보면 문제가 아주 많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시스템 전반을 꼼꼼하게 꼭 들여다봐야 한다.
그동안 누적된 2년 간의 데이터는 조각조각 발표하여 범용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되어있었다. 유용한 방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예측과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질병관리청은 매일 숫자만 발표하고 합리적,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였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부모형제일 국민의 죽음조차도 루틴 한 일상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들에게는 발표 숫자에 불과했다.
유가족들은 망자를 부여 앉고 대역죄인처럼 숨어서 장례 지내며 서둘러 화장해야만 했다. 그나마도 화장장을 찾아 수백리를 찾아가 줄을 서야만 했고 그 흔한 조화마저도 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아껴두어야 할 실탄(예산)은 선심 쓰며 수시로 언발에 오줌 누듯 펑펑 뿌려댔으나 밑 빠진 독의 물 붓기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나아지기가 힘들다. 모두 단기간에 코로나의 어려움, 민심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거에만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전혀 보지 않은 200여만 명의 공무원, 대기업 직원을 비롯하여, 도리어 호황기를 맞은 업종에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 모으기 같은 고통분담은 먼 옛날이야기였다.
이제 그 후유증이 아주 클 것이며 국민 모두가 몇 배 이상으로 갚으며 감내해야 할 일이다.
▲ 당장 코로나 등으로 개인의 삶이 '초개 인주의'로 황폐화되고 있다.
1인 세대'가 936만 7천여 세대인 한국은 외로운 시대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한국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외로운 시대였다.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가 936만 7천여 세대에 달해 사상 처음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이어 2인 세대(23.8%), 4인 세대 이상 (19.0%), 3인 세대(17.1%) 순으로 나타났다.
1·2인 세대를 합한 비중은 63.9%에 달했다. 평균 세대 원수는 2.21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901만 8천 여명 중 19.5% 인 176만 2천 여명이 혼자(독거) 산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확진자 1,000만 시대에 자발·비자발적으로 일과 삶에서 한국을 더 외로운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인류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되었다.
더구나 한국은 이념 등 정치 성향, 지역, 세대, 빈부, 주택 보유 여부, 실업자와 취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심지어 성별 등으로 갈갈이 찢어져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어지럽다.
여기에다가 디지털 혁명시대에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하는 추세에 한국 사회의 인간 문화는 고립화, 고독화, 초개 인주의 시대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 이 문제가 구조화, 고착화하면 치유와 개선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나라의 활력과 동력을 잃게 된다.
▲ 코로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 믹(endemic), 슈퍼 및 X바이러스 출현?
covid19 2022.3.25. 오전 7시 전 세계 상황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해도 전 세계가 이토록 오랜 기간 이 바이러스에 장악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4억 7,6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13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국내 상황 역시 최악이다. 1,082만 명이 감염되었고 13,902명이 사망했다. 일일 감염자 수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문제는 과거 3년간 일반 사망자수에 대비하여 초과한 이른바 '초과 사망자' 수는 6.6%나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간접적인 사망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국가들은 점차 정상 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의 우려가 남아 있으며,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 믹(endemic)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거 흑사병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던 것처럼 코로나19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사스(2003),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2009), 메르스(2015), 코로나19(2019)의 예처럼 약 5년 단위로 발생해오던 감염병의 주기가 점차 짧아져 수년 이내 다른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 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제74차 보건총회에서 “이번 보다 더욱 전파력이 강하고 더욱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 진화론적으로 분명하다”며 국제사회의 공유와 연대 협력을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X바이러스, 슈퍼바이러스의 출현을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첫 번째는 코로나바이러스나 조류독감 바이러스 Avian influenza 등으로 야생동물(박쥐, 철새 등)로부터 중간 숙주(가축, 가금류, 반려동물 등)를 거쳐 공기 감염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이되는 바이러스다. 두 번째는 뎅기 바이러스 Dengue virus, 지카 바이러스 Zika virus,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West Nile virus 등 모기와 같은 곤충을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다.
세 번째는 노로바이러스 Norovirus나 로타바이러스 Rotavirus 같이 수인성 전염병이 면서 접촉만으로도 감염되고 치사율이 높아진 바이러스다.
이 X바이러스 후보군의 공통점은 그 유전자가 RNA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새로운 변이주로 계속 진화하게 되면 기존에 개발된 백신은 점점 그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 많은 변이가 쌓여서 아예 변종이 되면 개량형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데, 문제는 변종의 특성을 알아낸 후에야 새로운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항상 변종 바이러스의 뒤를 쫓아가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늦으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생기는 등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 유행,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은 질병 관리 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체계, 사회안전망 등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참여와 같은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한다.
또 근본적으로는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면 과제임을 체감하게 한다
▲ 불평등 심화
코로나는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인간은 상대적 빈곤감, 불평등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불평등을 여러 분야에서 심화시킨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은 현재 3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기술 발달로 인해 노동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노동할 수 있음에도 그 일자리를 다른 존재에 의해 빼앗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온라인 화면,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등에서 사람이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노동의 종말은 결국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행복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양극화, 기술 실업, 일자리 격차 심화 등으로 나타나는 일자리의 종말이며 암울한 디스토피아다.
역사학자인 발터 샤이델은 '불평등의 역사'에서 전쟁, 전염병, 혁명, 국가 붕괴의 네 가지가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염병인 코로나는 달랐다. 코로나로 기존 질서는 균열되었으나 구조적 불평등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접촉을 피하기 위한 언택트(Untact) 기술,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예상하지 않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불평등은 한 나라에 같이 살지만 인간의 종류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바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보았듯이 벌써 사회의 한 갈등 요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일자리, 교육, 문화, 경제 등에서 오는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극단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소 또는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시골 등 소외지역, 노인 층에 대한 언택트 시대 디지털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과거 문맹퇴치 이상의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 사회에 언택트 환경 적응 차이는 수반하는 갈등으로 인하여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 새 정부는 향후 모든 정책에 코로나를 독립변수로 설정해야 한다. 과학에 답 있다.
코로나 등 감염병의 해답은 과학에 있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코로나 등 감염병의 해답은 과학에 있다. 예방, 치료, 관리는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각종 의료시스템이다.
당장 코로나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기초 중의 기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발원지인 '우한'이라는 지명조차 거론하지 못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굴종은 이미 다 드러난 일이니 넘어가기로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백신, 방역, 유사 바이러스 출현 등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없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방 무기 방산 체제 시스템을 구축 하 듯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기초 학문 연구 역량, 특히 기초 의학 분야의 투자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의료 보건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전 과정에서 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확충, 벤처 기업 육성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공공 방역, 치료, 격리 시스템 등 전반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즉각 과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해 집계도 정확하게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전후 방역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영국의 하수도 시설이 전염병 때문에 만든 시설처럼 현재의 도심공동화, 아파트 같은 밀집 주거환경은 점차적으로 교외 등으로 분산하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식당, 강의실 등 학교, 다중시설, 대중교통 등은 상시 방역환경으로 대대적으로 투자와 개선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이다.
바이러스 등은 사실 동물, 가축과 자연으로부터 온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 동물도 마찬가지로 감염원 또는 숙주가 될 수 있다. 사람의 건강, 동물, 환경 분야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뤄져 온 것과 달리 연구, 의료 현장, 그리고 정책 결정 및 집행 전 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의사와 수의사는 지금까지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감시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헬스 패러다임'이다.
코로나로 생긴 확장적 재정으로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채무 증가 관리를 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고 관리할 코로나 재정준칙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길거리 휴지 줍는 공공일자리 양산, 공무원 대거 증원 등을 조종하여 작고 탄탄한 정부로 개혁해야 한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K-진 단·방역 시스템도 체계화하고 표준화해 언제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방역시스템은 물론이고 백신 침 치료제 개발, 국가가 출입 등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해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공헌해야 한다. 또 미국 등 동맹 이상의 국가와는 일체화된 방역 융합시스템을 상시적으로 형성하여 안보와 경제 등에 연계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던진 또 다른 시사점은 첨단기술과 헬스 분야의 융합 발전이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원격 의료 도입의 필요성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분야에 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의 단골 메뉴로 꼽혀왔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관련 연구개발 정책과 컨트롤타워 등을 재점검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확실한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언택트 문화가 교육 및 비즈니스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과 실용화에도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특히 언택트 기술들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분야인 점을 고려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실용화 등에 중점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동시에 디지털 격차나 정보 보안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출입,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공조 등 안보동맹 이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을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 통화 스왑은 하는데 백신과 치료제, 마스크 스왑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제공조를 실리적으로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 새 정부, 코로나도 디지털 혁명도 유능한 '융복합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
정부의 가장 중용한 기능은 기술, 시스템, 소재 등 융복합이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정부는 뷰로크라시(관료주의), 부처 칸막이에 막힌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특히 코로나의 종합적인 대응, 관리, 예방은 물론이고 디지털 시대는 융복합이 가장 중요하다. 한 분야 전문가의 독선과 좁은 시각이 도리어 위험할 때가 많다.
따라서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기술, 시스템 등에 융복합하여 효익을 키울 수 있는 인재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만 고개 숙여 집중하는 관료들의 시야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융복합 전문가가 중심인 컨트롤타워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시대에도 코로나 변수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5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진영, 낡은 이념에 갇히지 않고 사심 없이 대한민국 전부를 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 어려울 것 없다.
다만 코로나 등 감염병은 이제 전쟁 수준으로 어젠다를 격상하여 현실적 대응, 단중장기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모든 국정과 연관한 독립변수로 다루어야 한다.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 그동안 코로나로 얼룩진 지난 2년과 새 정부의 기대감을 가지고 머릿속에 꽉 찬 생각들을 두서없이 타이핑하였다. 오 나의 대한민국!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