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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Nov 01. 2020

대한민국도 ‘패권국가’ 시각이 필요하다

패권국가적 시각에서 주변 4강과 북한,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4월 17일 필자와 Emanuel Pastreich 교수가 모(某) 기업 회장과 대담하는 모습

“한국 외교는 중국에 가면 시진핑 주석과 그와 가까운 인맥,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줄 닿는 인맥만 찾아요. 그런 외교활동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해요.”

지난 13일 미국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임마누엘 페스트 리치(Emanuel Pastreich) 교수가 모 그룹 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페스트 리치 교수는 이날 필자를 포함해서 점심시간을 겸하여 약 3시간여에 걸쳐서 한국과 미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북한과 같은 1인 독재 정권이라면 몰라도 대부분 국가는 정권과 국가의 수장이 변하고 그에 따라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 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그는 외교 대상국의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 세력과도 평상시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외교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은 식민주의(植民主義) 또는 제국주의(帝國主義, 영어: Imperialism)와 같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국의 시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꾀하다 보니 외교의 폭이 좁은 편이라고 페스트 리치 교수는 한국 외교에 대하여 충고했다.

식민주의란 국가 주권을 국경 외의 영역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정책 활동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고 체계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향력이나 지배력, 곧 패권의 확대를 뜻하는 제국주의와는 달리, 식민주의는 영역, 곧 국가의 강역 확대를 꾀한다. 반면 제국주의는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 지역 등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가리킨다. 엄밀히 정의하면 영향력, 즉 패권보다는 영역의 지배를 확대하는 정책 또는 사상을 가리킨다.

한 나라의 발전 과정을 사회현상과 인기 학문 및 직업으로 살펴보면, 초기 나라를 만드는 전쟁 때에는 군사학이 발전하고, 군인들이 득세하여 육군사관학교 등이 인기가 있다. 전쟁 후 사회 혼란기에는 질서를 위하여 법학이 발전하면서 경찰 및 검, 판사들이 득세한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안정이 되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학이 발전하여 상업고교, 상과대로 인재들이 몰리며, 상공업이 활성화하고 자본 축적에 따라 자본가들이 생기면서 금융과 경영학이 발전하게 된다.

재벌을 포함한 자본가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부(소득)의 분배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학, 신문방송학, 정치학이 발전하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노동조합이 번성하게 되며, 기업이 시장(기술, 제품)의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사업을 위한 창의성이 필요할 때 인문학, 특히 신화 등 관련 학문이 득세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좀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철학이 융성해지면서 병행하여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 시점이 선진국의 문턱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바로 이 시점을 지나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부터 끊임없이 근현대사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그 사례다.

이 문턱을 넘어서면 어떤 학문이 득세할까? 그때는 지구 전체 즉 세상을 하나로 보려는 고고학, 인류학이 발전한다. 자신의 나라 안에서만 바라보는 좁은 시각이 아닌, 패권적 시각으로 세계 전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Indiana Jones and the Last Crusade – Wikipedia

조지 루카스 시나리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인공(영화 이름도 같음) 인디아나 존스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영화가 바로 인류학, 고고학을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대한민국의 주변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미 패권국가로서의 경험과 넓은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광풍이다. 그 바람이 잠시 쉬어 든 듯하나 언제 다시 더욱 매섭게 몰아칠지 아무도 모른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를 안방처럼 다니면서 정치 후진국의 환경 속에서도 한국을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한국만 보고 장사를 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4.15 총선이 끝났다. 벌써 ‘완장을 찬 자’들이 바뀐 세상모르고 ‘까부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심스럽고 가소롭다. 그 사람들은 치열한 세계무대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의 물건을 단 한 번이라도 팔아 보았던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한국의 상대 정파만을 바라보고, 자국의 시각에 도취한 우물 안 개구리 외교에서 벗어나 세계를 상대로 K-Politics(정치)을 해야 한다.

한 국민의 위대함을 코로나 19가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준 지금 이 기회에 전 세계를 바라보는 패권국가적 시각에서 주변 4강과 북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한국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