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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22
[박대석 칼럼] 고양시장 선거와 칼럼니스트의 변신
대한민국 정권교체와 고양 특례시 정권교체, 그리고 시민운동
평소 언론에 실릴 글을 쓰면서 신경 쓰이는 부문이 정치영역이다. 금융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로서 각종 시사성 주제를 다루다 보면 금융이나 정치영역과 무관한 일은 거의 없다. 돈과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권한을 지닌 정치권력은 어떤 주제이든지 연관되어있다.
따라서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시시비비를 가려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보면 현실정치에 대한 호불호의 의견을 내야 한다. 사회·정치 문제에 관계하고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자기의 실존을 성취하는 일, 이른바 앙가주망(engagement)의 경계에 서 있기 마련이다.
한국 정치는 누가 해도 시스템으로 작동될 만큼 선진화되었다고 여겼으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런 생각이 착각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 민주화 운동권으로 신분을 세탁한 북한을 추종한 주사파 32명 이상이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은 파괴되고 그때그때 선택적 상식과 진영논리에 따른 내로남불이 판치기 시작했다. 권력을 잡았으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반정부 투쟁하듯이 운동권 식 난장 정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문정권의 탈원전은 한국의 100년 먹거리 산업을 버리는 일이고 중국과 북한을 이롭 게하는 일인데 이들은 서슴지 않고 단행했다. 세월호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조사, 수사를 반복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앞으로 또 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는 정체를 알 수 있는 조국의 '검찰개혁' 부르짖음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고 검찰 길들이기였다.
대통령의 절친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조직이 개입하는 불법 공작선거를 단행한다. 이를 수사하자 수사팀을 외국 체류 중 문 대통령이 실제 결행한다. 울산 선거 공작의 피의자 중 현역 경찰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공천 경선에서 떨어질 것이라 보았지만 국회의원이 되었다.
가짜 증명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도 국회의원이 됐다. 이 사람과 짝을 이룬 듯한 다른 국회의원은 성(性) 얘기를 심하게 하는 유튜브 방송에 계속 출연한 사람이다. 이 의원도 요즘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
이 둘 중 한 명이 다른 한 사람에게 “XXX 치러 갔느냐”라고 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문제가 되자 ‘짤짤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들에게 거짓말은 일상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진영을 위한 유불리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 검찰, 사법부 등 삼권분립을 개에게 준지 오래다.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 수사권 박탈 법 추진에 앞장섰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없앴다. 한 정당이 선거법도 마음대로 바꾸더니 수사기관도 마음대로 만들고 없앤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 추진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전 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너무나 순진한(나이브) 생각이었다.
국무회의 시간까지 비정상으로 변경해가며 시원하게 통과시켰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안전을 위해 검찰을 없애는 일을 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막더라도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해주리라 보았지만 이 역시 빗나갔다. 지금 민주당은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필자는 보수당인 국민의힘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한번 더 연장한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가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지인인 모 변호사가 검사 시절 함께 근무한 검찰총장이 조국, 추미애 등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에게 핍박을 받자 거들고 나선 모습을 보게 되었다.
모 변호사는 정치와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는 강직한 성품이었다. 모 변호사가 필자를 2021년 5월 경 불러 함께하자고 했다. 옷을 벗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문외한이지만 공정과 상식에 목마른 국민에게 국민의힘 다른 후보보다 대중 지지도 등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았다. 또 당선 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한미 동맹 회복 등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디지털 혁명시대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함께하기로 했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사양했다. 미력이나마 필자의 방법대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때부터 현실을 분석하여 정권교체 당위성에 대하여 부족한 글을 쓰며 정치영역으로 사실상 발을 디뎠다.
다행히 정권교체는 이루어졌고 '나 혼자만의 승리'를 자축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정부는 예상대로 민주당 등의 저항이 거세지만 잘 헤쳐나가리라 본다.
고양시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 모습 / 이미지 출처 unsplash그런데 운명의 여신은 필자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4월 28일 지인의 소개로 국민의힘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 후보를 만났다. 짧은 시간의 대화였지만 둘이 공감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다. 필자는 한일은행 은행원으로 일산 토지보상금 유치를 위하여 1989년도에 고양시에 발을 디뎠고 제2의 고향이다.
문제는 이 후보를 만나고 난 후였다. 습관처럼 고양시정 현황과 고양시의 문제점을 두어 시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재정자립도 열악, 과도한 복지예산 등 문제 투성이었다.
이틀 후 소개한 지인과 고양시민들을 만나서 잠깐이지만 파악한 실상을 설명하자 시민단체 대표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어 좋다고 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12년 독주한 민주당 고양시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 이후에도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날부터 고도로 집중하여 고양시의 실정, 대안 마련을 하였고 맹렬하게 활동중이다. 그리고 오늘 전국에 간단한 메시지를 발송했다.
필자 작성전국에 보수 시민, 단체 여러분!
좌익의 본산이 된 고양시에 화력을 집중해주십시오! 고양시 정권 교체해야 경기도 정권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 힘 받습니다. 친인척 중 고양시민에게 이 글을 전파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시를 호수공원만 덩그러니 있는 잠자는 도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고양시는 민주당 출신 시장 12년 독주, 4개 지역구 중 보수 국회의원 1명 없는 좌익의 본산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호남지역을 빼고 서울 인접 수도권에 이런 도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잘하면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재정 자주도, 1인당 GRDP, 1인당 세출예산액 거의 꼴찌 거나 바닥입니다. 한마디로 12년 동안 시원하게 해 먹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겪는 교통난에 지반침하로 도시의 기본 안전까지 위협받고, 기업과 일자리는 거의 없으며,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기극인 대장동 원조 격인 1조 원 대 킨텍스 비리, 와이시티 의혹 등 도대체 실정과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고양시 근로자의 80.6%인 25만 명이 매일 아침 외부로 출근하는데 교통지옥입니다. 출근 평균 시간, 편도 1시간 이상의 열악 교통지수 등 나쁜 순으로 선두입니다. 108만 명의 특례시에 전철은 1996년 3호선, 2014년경의·중앙선 연결이 전부입니다. 경의선은 일제 강점기 훨씬 전인 1905년에 있었던 노선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현실이 고양시에서는 1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08만 명의 교통 수요가 큰데도 고양시는 마을버스 위주의 달구지 교통정책입니다. ‘탈 전철’하고 ‘마을버스 주도 성장’입니다. 12년 고양시는 버스업자의 이익 대변자로는 최고입니다. 설마 이들 버스회사가 고양시 공직자 인척 소유는 아니겠지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모두 내 버려뒀을까요. 첫 번째는 보수 정치인들이 철새처럼 바람 타고 날아와서 행운을 기대하며 아무런 조사, 분석, 대안 등이 없었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80% 이상의 근로자가 외부로 출근하니 가족 등 75만 명이 고양시의 썩은 속을 들여다보는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양시에 오랫동안 정치를 하며 고양시 실정을 잘 알고 혁신적이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 새로운 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깨어야 합니다. 고양시의 실정과 선거를 위한 반짝 공약, 마을버스만 붙잡고 늘어지는 구시대적인 무료버스 공약 등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고양시민을 우습게 보는 일입니다.
고발연대는 후보들의 공약과 중첩됨 없이 고양시가 가야 할 ‘GO 10’ 털고 가야 할 ‘OUT 10’을 각계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이번 6월 1일 바꾸지 않으면 고양시는 하향 평준화 도시화하여 호수공원과 아파트만 있는 이상한 도시 됩니다. 지금 이미 절반 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함께 시민혁명으로 고양시 정권교체 이룩합시다!
어느새 필자는 칼럼니스트에서 현실정치, 시민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받아들이리라!
2022.05.14. 토요일 아침
고양특례시 발전 시민연대(고발 연대)
대표 겸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