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바이든, 푸틴의 세기적 담판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태풍 등 자연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막거나 변화시키기 힘들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 욕심 때문에 일어나므로 인간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 전쟁은 시작하기 쉽지만 승패가 나거나 명분이 없으면 중간에 발을 빼기 어렵다.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겼다. 끝내야 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명분이 필요하다. 한국이 만들 수 있다.

▲ 걷잡을 수 없이 지구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리상 인접한 만큼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다. 농업지역인 유크라이나 서부는 친 서방 편이고 동부와 크림반도 지역은 친 러시아 편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느 성향인지에 따라 러시아와 유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대인으로 친 서방 파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시도를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침공 개시를 명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NATO가 "러시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쟁을 한 주된 이유다.

의외로 우크라이나 저항이 심한데 이유는 음양으로 유럽과 미국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인류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글로벌 돈 살포로 전 세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또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유지하다가 중국의 도전과 코로나로 다극체제를 원하는 나라가 많아지게 되었다. 32년 유지한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체제 등 글로벌 질서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고 친환경 글로벌 에너지 정책으로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곡물 공급 부족까지 덤으로 보태며 전세계를 초인플레이션 위기로 내몰고 있다.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미 국가정보국장은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혜롭게 끝내야 한다.

▲ 전쟁을 끝낼 명분 두 가지를 한국이 제시할 수 있다.

전쟁을 끝내는 열쇠는 지금 러시아가 쥐고 있다. 약 4개월 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인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가 철수하면 된다. 러시아에게 명분을 주어야 한다. 두 가지다.

1) 우크라이나는 국민투표를 하여 국가를 분리하거나, 현 상태의 영세 중립국 지위를 선택하게 하고 그 결정을 미국, 러시아, 유럽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 방어벽을 구축하는 역사를 유지할 수 있고, 유럽과 미국 역시 만족할 만한 결과다.

2) 한국이 연해주를 포함하여 극동러시아에 홍콩과 유사한 방식으로 100년 간 투자·개발하도록 한다. 방식은 조차(租借), 공동운영, 위탁 등 합리적인 방식을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이역시 미국과 러시아가 국제법에 따라 보장하며 중국과 일본의 적정한 수준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한·미·러 3국 정상이 1차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후 2차로 한·미·러 3국을 포함하여 중·일·EU 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상 등 7개국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면 된다.

▲ 러시아 수란 박사 2005년 '코리아 선언'에서 공생 국가 제안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북쪽으로 북극해에서 남으로는 중국, 동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시베리아에 걸쳐있다. 면적은 620㎢(러시아 영토의 37%)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의 약 30배에 달한다.

인구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약 10%인 1,000만 명 정도이다. 이 지역은 풍부한 목재와 발전 잠재성 있는 강들이 흐르고 있으며,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60%가 극동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농업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기후가 비교적 온난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수란 박사는 2005년 11월에 ‘코리아 선언’을 통하여 급격한 인구감소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러시아를 구하기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공생(共生)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수란 박사는 왜 한국과 한국인을 특정했을까?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신앙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둘째, 한인들은 다른 민족에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자신들도 다른 민족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것과 같은 우려가 없고, 셋째, 남북한을 합할 때 극동 시베리아의 개발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할 있고 마지막으로 남한은 효율적이고 하이테크 경제이다.

또한 수란 박사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오로지 한민족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한민족과 러시아인의 공생 국가 창설을 제안했다. 물론 러시아인 전체가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참고할 만한 말이다.

▲ 극동러시아 개발은 러시아 숙원사업이면서 지구를 위해 해야 할 일.

박병환 유라시아연구소장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가 없을까?'라는 책에서 "극동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위기의식은 수린 박사뿐만 아니라 상당수 러시아 지도층 인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러시아 엘리트들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러시아는 중국 만주인이 야금야금 국경을 침범하며 극동러시아를 잠식하는데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아직 일본과는 러·일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극동 러시아 진입을 꺼리고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은 영원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나라다.

한국이 극동 러시아에 자리 잡으면 미국으로서는 중앙아시아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브레진스키는 그의 역저 '거대한 체스판'에서 중앙아시아를 지배해야 실질적으로 지구의 패권을 잡는다고 했다. 중국도 당장은 한국의 극동 러시아 상주 방식 개발을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리한 면이 많다. 한국의 복합 투자 개발로 중국에 인접한 국가의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일반적인 교역 확대와 더불어 기존 항로보다 10일 이상 단축되는 북극항로에 한국, 러시아와 함께 주역이 될 수 있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획기적인 경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가스관 등을 연계하여 한국이 주체적 통제권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하면서 평화통일을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환경과 힘을 가지게 된다. 전 세계의 자원, 식량 등 공급량이 늘어나 지구 전체 경제에 득이 됨은 물론이다.

뭐니 뭐니 해도 무고한 시민과 동원된 병사의 희생을 막고 당면한 초인플레이션의 종식과 2차 대전 이상의 비극을 미리 막는 일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항구적인 자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미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보았다.

또 사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초과학 부문 강국인 러시아가 한국의 중요한 우방(友邦)이 되기를 희망했다. 가능하려면 미국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고민하던 중에 불행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허탈했다.

그런데 6월 20일 월요일에 경제인 손병문 회장을 뵈었다. 극동 러시아에 한국 진출을 미국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정상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다. 훤하게 길이 보였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전쟁이던 사람이 일으키고 결국 사람이 매듭을 짓는다.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 이 '세기적 담판'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인류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박하게 바란다.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