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검수완박에서 이태원 참사까지
일차적 책임 민주당이나 국가는 무한책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물러나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56명의 사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77명의 부상자와 사상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의 날입니다.
예상했지만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를 멈출 길 없습니다. 특히 검찰 일을 기존 업무도 벅찬 경찰에 몰아준 더불어민주당은 깊이 반성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추궁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 검찰 수사 막으려고 공수처도 모자라 검수완박으로 밀어붙인 일 잊었나?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현 당대표 등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고 가지고 있는 다수 국회 의석 공적 기능을 올인(all in)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검사에 대한 수사나 기소권을 몰아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를 무리하게 만들어 검찰을 감시 통제하려 했습니다. 모두 '검찰개혁'이라는 거짓말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다가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공수처로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을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검찰을 없앨 수 없으니 검찰기능을 완전히 없애려는 만행에 가까운 일을 벌이기로 합니다.
모든 법조인, 대다수 국민이 설마 했지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거짓으로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경찰에 넘기면서 경찰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일은 당연합니다.
법조계와 국민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미처리 건수가 늘어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화성 동탄 경찰서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업무가 2배에서 2.5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참사 한복판에 있는 용산 이태원파출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 질서유지 등 사고예방 행정경찰 업무, 소홀하게 구조 만든 민주당
검수완박 시행 시 경찰 일선 업무 과중을 전문가 대부분 우려했다. / 출처 연합뉴스 TV더 큰 문제는 경찰이 검수완박, 경찰국 신설 과정을 통하여 정치 집단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이 간부급에서 일선 경찰로까지 번진 일을 모든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14만 경찰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리(黨利)만을 위한 검찰 견제에 편승해 벌어진 일입니다. 결과는 이번 참사 전후 벌어진 각종 신고 묵살, 보고 체계 엉망, 책임 회피 등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업무는 크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뉩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를 ‘행정경찰’ 업무라고 합니다.
사법경찰은 사건·사고가 터지고 난 후 범인을 잡는 등 사후 수습하는 업무로 사실상 검찰의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경찰업무가 대폭 늘어나니 당연히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 예방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도록 경찰 구조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비효과라 합니다. 하물며 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국가행정은 반드시 언제 어디서든지 문제가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국가 치안 및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터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이 잊지 말고 심판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 의무경찰 폐지로 경찰 인력 부족이 이태원 화 불러
사고 당일 한 경찰관이 혼잡한 군중 속에서 옥이 터지라 외치지만 통제에 따르지 않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언론들은 바이든 차량까지 대통령 경호인양 거짓으로 이용, 선동하며 경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경찰이 112신고를 받으면 관할 지구대에 배당이 되는데, 이때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이 자신이 보유한 경찰 단말기를 통해 사건의 경과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발생 전 11번의 112신고에도 4번뿐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 좌파언론들은 맹비난합니다.
112신고 배당받은 이태원 파출소는 평시 15명 정도가 근무하다가 사고 당일에는 비번 근무자까지 모두 동원해 30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태원 파출소가 이전의 경험상 30명으론 인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서울경찰청에 추가 인원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당일 서울지역 여러 곳에 민주노총 집회 등으로 이태원에는 충분한 인원이 지원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찰력이 부족하게 됐을까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25,000명이나 되는 의무경찰제를 폐지계획을 내놓아 2021년 완전폐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군병력 감소로 의무경찰 인력을 빼서 군병력을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군병력은 왜 감소하게 됐을까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2014년까지 군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시키는 조치에 서명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었기에 야당도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군복무 단축계획은 확정되고 맙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벨사령관이 나서서 한국의 군복무 단축계획이 국방 공백을 초래하게 될 거라며 우려 성명을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등 민주당이 국방, 경찰 인력 수급은 아랑 곳 없이 2030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우려대로 군병력 수급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고 문재인 정권은 의무경찰을 폐지해 모든 의무복무 자원을 군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경찰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각종 시위현장이나 일선 파출소에까지 의무경찰들의 역할이 컸기에 이들이 사라지면 큰 치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경찰을 대신할 경찰관들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라진 의무경찰 인력에 비해선 많이 줄어든 인원만 채용하게 됩니다.
의무경찰 25000명 대신 경찰 신규채용 했으나 9000명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게 이태원 파출소에서 112신고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경찰 인력 부족 이유입니다.
▲ 예견된 참사 운운하며 혼란 조장하는 민노총 시녀 언론들
이미지 출처 mbc사고일 경찰인력 부족을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함에도 민노총 시녀언론들은 모든 현상을 이미 정해진대로 반정부 투쟁 호재로 만들려고 단편적으로 파편화시켜 보도합니다. 112신고를 뭉갰다느니, 대통령이 격노했다느니 하는 선정적 용어를 사용해 국민 분노를 유발하려 합니다. 공작 방송이나 다름없습니다.
MBC 등은 사고인 전까지 젊은이들을 이태원으로 호객하듯이 몰려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자 ‘예견된 참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토록 치를 떨 듯이 친일, 반일로 갈라놓으며 극한 혐오심을 보인 일본 경찰을 연일 추켜세우면서 말입니다.
출처 민주노총 홈페이지(트위터 등)일본의 DJ 폴리스 등 핼러윈 질서유지하는 선진적인(?) 일본 경찰 모습을 연일 비추어 줍니다. 민주노총은 사고일 인근에서 집회했는데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2명의 민노총 조합원이 이태원 사고 희생자라고 추모합니다. 의도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민노총 집회 참가자 중 젊은 조합원이 별도로 갔다가 사고를 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반미를 외치면서 이태원 그것도 핼러윈 축제라니…….
2008년 새빨간 거짓말인 광우병 보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세월호 사건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없는 사실’을 추적하느라 국력을 낭비했나요? 단순한 수학여행 해상사고를 철저하게 정권탈취, 연장 도구로 활용한 불순 정치 세력에게 온 국민이 놀아났습니다. 오히려 지나고 보니 거꾸로 조작된 사고라는 주장이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이미 좌파언론들은 정상적인 언론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의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 등 수준의 반정부 선동, 선전도구입니다. 그 배후는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국가는 무한 책임,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책임 물어야
이미지 출처 SBS 뉴스 유튜브 캡처"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
당연하고 옳은 말입니다. 더구나 경찰을 지휘하려고 경찰국까지 만든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 일선 총책임자인 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고 수습 후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자를 보호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한 검수완박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번 대형 참사 사건이 벌어졌지만, 일선 책임기관인 경찰의 늑장대응 등 문제를 경찰이 셀프(self)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TV조선사건 발생 관할인 용산경찰서 이임재 서장은 사고당일 사고시간 전후 약 90분동안 행적이 묘연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서장이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고 ‘의도적’으로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임재 서정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 구례경찰서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1월부터 용산경찰서장을 맡아왔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고예방 등 치안을 위한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각성하고 검수완박은 폐지하고 환원시켜야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 낭만과 인연 찾을 수 있는 안전 청춘 공간 마련 계기로 삼아야
[사진 : ▲ 지금도 1980년대 청춘들의 추억 속에 새겨져 있을 경의선 백마역 옆 카페 ‘화사랑’의 전경. 통나무 흙벽으로 지어진 어느 젊은 화가 부부의 아틀리에였건만 아베크족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급기야 80년대를 관통하는 낭만공간으로 승화(?)된 곳이다. 현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신촌역 옛 역사(驛舍)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서 비둘기호 완행열차를 타고 백마로, 장흥으로, 강촌으로 달렸던 중·장년 세대가 빛났던 그 시절 추억을 완강히 부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신문 DB]
핼러윈이 외국 문화라고 탓할 일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젊음을 즐기고 이성을 만날 기회를 찾아다니는 일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핼러윈은 그런 동기를 주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소년들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청춘을 즐기고 이성을 접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필자가 있는 고양시 백마역 인근에 예전에는 '화사랑'이 있었습니다. 신촌역에서 연대, 서강대, 이대 등 대학생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 막걸리와 길거리 토정비결, 통기타로 낭만을 즐기고 인연을 맺은 장소입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홍대역, 이태원, 강남 등 클럽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감성적이고 지나친 상업성을 띄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약 등 불건전 퇴폐문화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짝을 찾아야 하는 본능이 발동할 때 만나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각종 SNS 대부분을 짝(이성)을 찾는 일이 핵심이 진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반드시 이번 사태를 국내외 젊은이들이 와서 즐기고 안전하며 좋은 이성을 만나는 공간 마련과 관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먼지 한 톨 없다" 자신한 이재명… 수사 중인 의혹만 10개 / 출처 매일경제나타난 현상을 보고 당리당략적으로 요란 떨 일이 아니라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불과 수개월 전 경찰에게 과도한 업무를 무작정 부여한 민주당의 행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에 불구하고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위례신도시, 초밥 사건 등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철저히 해야 합니다.
끝으로 범죄 집단, 북한 등 불순세력들은 언제나 한국을 혼란에 빠트리려 합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치밀하여 우연한 사고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SK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대구 매천시장 화재, 이번 이태원 참사 등 일련의 사건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의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도발이 심삼치 않습니다. 검경과 국정원이 살펴야 할 일입니다.
못다 핀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부상자분들의 쾌유와 사상자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