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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Nov 06. 2022

[박대석 칼럼] 매파 내각이 필요할 때

이태원,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어….

이태원 사고 후 벌어지는 최근 상황은 북한, 중국 등 불순세력, 이에 동조하는 국내외 세력들이 대한민국 전복을 꾀하는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사실상 지령하는 ‘이심 민심’이라는 친위 조직을 통하여 이태원 사고를 기회로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는 ‘촛불행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심 민심’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민소통 본부 상임 본부장이었던 대표가 운영합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대선 불복입니다. 정부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겨우 7개월 된 합법적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좌파는 잘 구축해놓은 김어준 TBS, MBC, KBS 방송과 한겨레 등을 앞세워 옷, 손톱 등 가십거리도 안 되는 일로 무조건 생 트집을 잡아왔습니다. 정상 언론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TV 수준입니다.  


국회는 무소불위의 다수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 추진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자신들에 약점을 파고드는 검찰과 감사원의 정당한 기능을 아예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없애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합니다. 검수완박이 대표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일사불란한 단일대오만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냐고요?  북한과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의심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온건, 감상주의에서 벗어나 냉정한 이성으로 대처할 매파 내각이 필요합니다.


▲ 광우병, 세월호처럼 또 당하면 안 돼

2017년 3월 1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진도 팽목항을 찾아 방명록을 남겼다. (출처=연합뉴스)

그러다가 이태원 사고가 터지니 기다렸다는 듯이 새빨간 거짓말 광우병, 8년을 우려먹은 해양사고 세월호처럼 악용하여 사생결단으로 국가를 흔들려고 합니다. 온전한 양식을 가진 시민은 이를 묵과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의 전모와 문건 조작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과 청와대 비서관 8명 등 총 63명을 110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8일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억측과 음모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영정 앞에서 '고맙다'했고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당선 등 의도한 바를 이룬 뒤였습니다


▲ 지난 카카오톡 먹통, 의문사 등 종합, 입체적으로 조사해야

▲ 조선일보 2013.08.29 기사

정부와 시민은 이태원 사고 단편만 보고 물렁하게 대응하면 안 되고 지난 좌파들의 고전적이고 고질적인 사회 혼란 조장과 증폭, 정부 전복 시도 등 종합적, 입체적으로 매섭게 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인기가 아니라 국가 안위와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태원 사고는 물론이고 지난 세월호, 최근 대구 화재,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에 불순한 공작 의도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박원순, 노회찬 자살은 물론이고 이재명 관련한 의문사 사건 모조리 원점에서 정밀 재수사해야 합니다. 오늘(6일) 밤 일어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역시 다른 각도에서 살펴야 합니다.  


우연이 두 번만 일어나도 의도된 사고로 보고 조사해야 합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유난히 대형 사고가 많은 것은, 사회혼란을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불순 세력이 고도의 공작으로 의심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 61평 골목 안, 5.5평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중에 150여 명 잠깐만에 사망?

사고 현장인 해밀턴 호텔 골목은 약 61평에 불과하다. / 이미지 네이버 지도 캡처

이번 이태원 사고도 민노총 인근 집회, 민노총 조합원 2명 사망, 바닥을 미끄럽게 하는 기름 고의 살포, 마약 (사탕) 배포, 강제로 밀기, 일부 경찰의 방기 등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핼러윈 행사에는 가면을 이용한 신분 은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민노총 2명의 조합원은 개인적으로 갔다고 하더니 현장에서 민주노총 화물차가 버젓이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필자가 사고 현장인 해밀턴 호텔 골목 면적을 확인해보니 약 61평입니다. 이 골목 안, 저 지대 중간 5.5평(18.24m²) 작은 공간에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군중 난류 현상이 일어났다고 언론보도에서 전문가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옥상 등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동안에 무려 1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옥외인 해밀턴 골목 안이 아닌 실내 바(술집)에서 사망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들도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단순 대형사고로 보기에는 의심 가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철저하게 많은 목격자, 사진 등을 토대로 해밀턴 골목 안을 포함하여 이태원 전역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정밀 조사해야 합니다.

이태원 해밀턴 골목 사고현장 좌) 높은 지대→낮은 지대로, 우) 낮은 지대→높은 지대로, 150여 명이 잠깐만에 동시에 사망하면 누구나 볼 수 있어 / 출처 손상대 TV

이제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mbc 등 좌파 선전 선동 언론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공안 차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78년간 일관되게 한국 적화를 추진하는 북한의 대남 공작 전문가와 국내 암약하는 북한, 중국 간첩들이 합세하여 우발적 사고처럼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통진당 해산 청구 재판에서 이석기 일당들이 모의한 일에서 광화문 통신센터 파괴 계획 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 이재명 수사 막으려고 북한, 중국 배후 있다고 봐야 상식

"먼지 한 톨 없다" 자신한 이재명… 수사 중인 의혹만 10개 / 출처 매일경제

북한, 중국, 국내 좌파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붕괴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사력을 다하여 총체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지고 잇는 10여 건 중 일부만 기소, 재판이 되면 무기징역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다수 법조인의 전망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았습니다.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등 설마 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일이 엊그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사법당국은 철저하고 조속하게 이재명 사건을 밝혀야 합니다. 


불순 세력들은 현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기회를 노리고 만들며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정부는 혁명하는 자세로 총체적 난국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사상전에 무관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국제상황과 사회 및 공산주의 실상, 중국과 북한의 대남전략을 국민에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줄 필요 있습니다. 


한국에 암약하는 고정간첩(빨갱이) 3만~5만 명에 이른다’는 황장엽·정형근·박홍 등 우익인사의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무력화된 문재인 국정원 5년 동안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지난해 검거된 청주 간첩단들도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자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제 간첩들이 대놓고 공적 공간에서 설치는 세상입니다.  


미국 내 첨단 군사⋅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cyber) 스파이만 최소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버 부대 규모가 6800여 명에 달합니다. 한국 내 중국인 국적자는 87만 명이고 유학생은 7.1만 명입니다. 한국에서 활약하는 중국 간첩도 호주나 미국보다 많을 것입니다.


요새 빨갱이가 어디 있냐고 부정하는 사람 오히려 의심할 필요 있습니다. 세뇌당했거나 동조자들입니다. 그리고 좌파 선전도구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공영방송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개선해야 합니다.


▲ 경찰 구조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 이태원 사고 1차 책임


문재인 정권은 군 복무 단축으로 의무 경찰제를 폐지했습니다. 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검수완박으로 검찰 업무를 경찰에 전가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일부 경찰은 노골적으로 민주당과 동조하며 정치 집단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류삼영 등 ‘경찰 하나회’들은 사실상 정치적 집단행동을 하며 항명했습니다.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을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참사 당일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특별감찰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임재 서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피의자 수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태원 사고는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 구조를 엉망으로 만든 데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이 벌인 일을 경찰에 셀프 수사하는 코미디를 만든 검수완박 이제 '검수완복(復)'을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 일 중심은 검찰에 두고, 행정경찰 일은 경찰 중심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 경제 쓰나미, 집값 하락과 고금리에 몰인 청년과 서민 위한 특단 대책 시급

“최악의 경우 집값 50% 폭락" /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동영상 캡처

그동안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가 누린 중국 고성장, 싼(금리) 돈, 싼 에너지, 싼 공산품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돌아섰고 탈 세계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진짜 위기입니다. 그러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저성장, 무역수지 연속 7개월 적자로 인한 경제 쓰나미는 이들 불순세력에는 그저 감사(쌩큐)한 상황입니다.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하고 나라가 혼란해져야 다시 북한 추종, 중국 굴종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후행지표인 실업률 등 악화한 고용 노동 지표는 내년 3월이나 6월 즈음부터 본격화합니다. 많은 회사가 긴축, 구조조정, 도산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상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당장 내려가는 집값과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영끌'한 청년과 서민들의 집을 사주어야 합니다. 개인 부채를 줄이고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선진형 월세 제도로 주택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사들인 집을 자산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집이 주요 ‘집테크’가 수단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과 자산시장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 수렁'에 빠지면 국가 미래가 없습니다. 큰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터지기 전에 사전 조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골수 좌익에게 국민 포함 모두 일시적 도구, 민주주의 함께 행동으로 지켜야


국가전복을 바라는 이들에게 진리, 진실, 정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포함한 모두가 공산 사회주의 정권을 잡기 위한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필자가 한 좌파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러다 나라 어려워져 애들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같이 좀 못살면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전에 보수 층 일부가 이재명 당선되면 해외로 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도망갈 생각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행동으로 막고 지켜내며 발전시켜야지요.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불안정한 제도입니다. 불순한 자들이 민주주의 허점을 이용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건전한 시민의 의무이며,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를 종합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비상시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물렁한 관리형 장관이 아니라, 실력 있는 매파(강성) 내각과 정공법 필요합니다. 높은 데서 넓게 보고 정확하게 문제를 찍어내서, 과감하고 주도면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매처럼...


칼럼니스트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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