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5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박대석 Dec 10. 2020

미국인들 부정선거에 정파를 떠나 분노!

한국에도 영향 클 듯

텍사스주를 포함한 20개 주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위헌이라는 소송에 동참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미국 시간 12월 8일 자정 직전, 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 4개 주를 상대로 “2020년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4개 주는 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우편 투표 등 절차를 임의로 개정하여 이번 선거에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피소된 4개 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우편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고 진술했다.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미국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10일 오후 3시까지 원고 측 고소에 응답하라고 4개 주(피고) 측에 명령했다.

미주리 주, 앨라배마 주, 아칸소 주, 플로리다 주, 인디애나 주, 캔자스 주, 루이지애나 주, 미시시피 주, 몬태나 주, 네브래스카 주, 노스 다코타 주, 오클라호마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사우스 다코타 주, 테네시 주, 유타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 등 19 개 주에서도 텍사스 소송을 뒷받침하는 브리핑을 제출했다.

미국 대통령 취임합동위원회는 어제 바이든의 당선인 확정을 거부했다. 이로써 미국 대통령 당선인 확정은 1월 중이나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고, 바이든이 순탄하게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6개 경합주를 제외하고는 트럼프가 232명, 바이든이 227명의 선거인단이 확정된 상태이다. 양쪽 모두 38석 내외를 추가로 차지해야한다.

소송기 제기된 4개주의 선거인단은 62명이다. 모두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긴 주로서 3개주만 무효가 되도 사실상 바이든의 당선은 물건너 간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미국 조달청(총무청)은 현재 바이든의 인수업무에 대한 예산 630만 달러 중 단 1센트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바이든은 현재 공식적으로도 당선인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포함한 한국 언론은 바이든이 정상적으로 정권을 인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트럼프 측은 마치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한달여 간 현지언론을 보고 판단하기로는 트럼프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미국을 지키기 위하여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외롭게 투쟁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 텍사스 소송으로 천군만마 같은 큰 지원군을 얻었다.

현재 부정선거는

1)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등이 전산을 이용한 투개표 부정 조작(중국 개입 또는 주도)

2) 6개 경합 주에 대한 우편투표 및 개표 부정(중국 개입 포함)

3) 텍사스가 제소한 4개 주가 위법한 투표법 개정 등에 대하여 청문회, 주법원 소송, 수사 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누가 당선되어도 한국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벌어진 바와 같이 외부 접속 가능한 분류 계수기 사용, 사전투표(미국 우편투표)부정 희혹 등에 관련한 120여 건의 소송이 6개월의 시한이 넘어도 감감무소식이다.

경합주가 아닌 텍사스주가 미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이 것은 미국 시민들이 정파를 떠나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이를 각주들이 반영하여 일어난 일이다. 오냐하면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생생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조지아 주에서 11월 선거 당일 개표 진행 중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한 상태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었다고 거짓말로 개표인 모두를 내보내고 5명이 남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서 바이든 표를 무더기로 꺼내 3번씩 개표한 상황 전부의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또 부정선거 참여한 700여 명의 개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선서를 한 후 작성한 진술서 및 부정으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트레일러로 운반한 운전기사 증언, 중국 광둥에서 주문받은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동영상 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미국 선거는 그냥 끝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의 기득권인 오바마, 힐러리, 부시를 포함한 CIA, FBI 등 기득권인 이른바 딥 스테이트와 빅 테크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빅머니(소로스 등), 그리고 이들이 조종하는 CNN 등 빅 미디어가 트럼프의 재선을 처절하게 막으려는 중국 공산당이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트럼프 측은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없었다면, 11월 3일 선거 →12월 8일 선거인단 확정 → 12월 14일 선거인단 대통령 선출 → 1월 20일 대통령 취임하게 되어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 4개주가 무효가 된다면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대통령의 경우 연방 하원에서 50개 주의 대표 1명씩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과반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연방 하원은 현재 민주당 233명, 공화당 19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로 다수를 점한 당이 1표씩 가질 경우 공화당 표가 더 많아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