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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3. 2023
핵폭발 아니라 방사능 물오염이 더 심각
김영석 박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물 안보' 능력 있어야
"북한의 핵 위협은 말 그대로 위협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핵 추출물인 세슘 등 방사능 물질로 한국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더 위험하고 현실 가능성이 큽니다. '물 안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 관리 등 행정 능력은 기본입니다. 나아가 물 안보, 물이 상품이고 관광 등 중요 경제자원으로 다루는 글로벌 물 비즈니스, AI와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국내외 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5년간 100억 원을 투여한 방사능 물 안보 연구단장을 지낸 김영석 토목환경공학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담 모습, 왼쪽 박대석 칼럼니스트, 김영석 박사김영석 박사와 박대석 칼럼니스트는 2023. 02. 03. 고양시청 앞 서현빌딩 204호 '물꽃나라추진단' 사무실에서 물 안보와 물 글로벌 비즈니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다.
△ 박대석/문)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이 있나요?
▲ 김박사/답) 2019년 명목 GDP 기준 한국은 1,919조 원이고 북한은 35조 원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경제력이 56배 이상 차이 납니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138개국 중 6위 이고 북한은 25위 수준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힘은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북한은 한국에 이미 패했습니다.
△ 박대석/문)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합니다.
▲ 김박사/답)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은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적의 핵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제2 공격능력(the second-strike capability)까지 갖추게 되면 핵보유국 간에는 사실상 핵전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너 죽고 나도 죽는 상호확증파괴(相互確証破壊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론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핵을 공격하고 공멸하겠다는 비정상적인 국가(단체)입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한국에 발사 가능성은 적습니다.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박대석/문) 그러면 북한이 힘들게 개발한 핵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세슘cesium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김박사/답) 핵무기 공격보다 더 위험한 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235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30개 이상의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중에는 반감기가 불과 며칠에 불과한 요오드-131(8.03일), 반감기가 수십 년이어서 피해가 큰 세슘-137(30년) 등이 있습니다.
박x스 음료 한 병 정도 수량인 120ml의 세슘-137(cesium-137)을 팔당댐 상류에 몰래 흘리면 수도권 2600만 명 식수와 생활용수는 그 순간 끊기게 됩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일상도 엉망이 되며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수세식 화장실도 멈춰서 동네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따라서 핵폭발 낙진, 원전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투입 등으로 세슘이 강물에 투입하는 즉시 발견하고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염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 박대석/문) 팔당댐이 세슘과 같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면 단수 등 실제 상황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나요?
김영석 박사▲ 김박사/답) 실생활은 엉망이 되고 결국 계엄령 발동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많은 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세슘이 실제 팔당댐 인근에 투입된 상황으로 일자별로 벌어질 일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나 단순한 수돗물 단수 상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인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수 1일 차는 '주택 및 상업시설'이 단수되고 '도시와 농촌 간 물 수송사업 활성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수 3 일차는 단수 심각성이 곳곳에서 가중되어 발생하지요. '식수 사재기 급증', '재택근무 증가', '식수 관련 주식 폭등', '도시근교 지역 물싸움', '물 도둑 창궐'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단지는 악취가 진동하고 삶의 질은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단수 10일 차가 되면 식수 및 생활수 1인당 제한 배급제가 시행됩니다. '농수산물 가격 폭등', '전국 초중고 무기한 휴교', '농촌으로 일시 이주 증가' 등 집단적인 문제가 폭증합니다. 단수 20일 차에 이르면 정부는 농산물 가격 동결을 하고 일부 폭등 농수산물을 배급제로 전환하며 전국 주요 도시에는 소요사태 발생하면서 치안 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단수 후 한 달이 되면 '주요 공장가동 중단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조달은 중지되고 만기 채권 연장이 불가능해지며 상환 압박과 동시에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 등 치안 강화 조치'와 더불어 대공 불순분자들의 혼란 조장 사태와 대북 도발 등 대비를 위하여 계엄령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수 2달 후가 되면 전국 계엄령이 발동되고 모든 농수산물 및 공·수산품의 생활필수품은 1인당 제한 배급제로 전환합니다. 국민 기초위생 악화로 가축은 물론이고 인수 전염병이 창궐하고 노약자, 영유아 사망률 급증하며 사회질서 등 근간이 무너져, 개인 자유 활동은 상당 부분 제한되고 계획· 통제사회가 됩니다. 그야말로 기본질서조차 모두 무너지고 생존을 위한 약탈과 각자도생의 혼란 상황이 나날이 악화합니다.
△ 박대석/문)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실제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나요?
1cm도 안 되는 ‘방사성 캡슐’ 분실에 호주 발칵…“만지면 큰일” KBS 2023.01.31. 뉴스 동영상 캡처▲ 김박사/답) 지난달 25일 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철광이 호주 서부 도로에서 운반 중이던 세슘 캡슐이 사라진 사실이 비상관리국에 신고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라진 캡슐의 크기는 가로 8㎜ 세로 6㎜ 크기입니다. 세슘은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해 노출되면 암이 발생, 기형아 출산 등 신체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주 당국은 이동 경유지의 각 주(州)와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호주는 트럭이 이동한 서부 도로 1400㎞를 조사하는 등 잃어버린 세슘 캡슐을 찾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현 원자력 재해 연출 이미지 맵 / 이미지 출처 istockphoto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24기, 중국 49기가 가동 중이나 2035년까지 중국은 150기 추가 건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사고는 국가를 쇠락하게 만드는 치명타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소련 멸망으로,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98% 이상 대기에 노출된 표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사고에 따른 오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여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취약합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박대석/문) 북한의 방사능 오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군요? 그동안 이에 관한 연구와 대비책은 없었나요?
▲ 김박사/답) 다행히 1단계로 댐 등 대규모 용수 공급원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사고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 감시 및 초동 대응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방사능 사고 시 물 안보에 관한 연구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100억 원을 투입하여 5년간 하였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물 안보 연구와 대비책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 등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후쿠시마 공동연구는 한일관계 악화, 물 안보는 대북한 평화 분위기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 박대석/문) 현 윤석열 정부에서 2단계 조치가 필요하군요?
▲ 김박사/답)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연구와 대비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2단계 물 안보는 한일 공동연구 재시작, 물 안보 시범사업 시행을 하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물 안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ABC 공격 대응, 대홍수 및 극한가뭄 대응 등을 포함한 국가 '물 안보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용수댐을 대상으로 방사능 물질 노출 시 초동 대응시스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최근 향상된 위성과 드론 감시망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른바 AI 기반의 메타버스 감시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제염 등 조치 역시 단계별로 AI 로봇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조치해야 할 안보 사업입니다.
△ 박대석/문) '물박사' '물안보'박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군요. 물 디지털을 포함한 물 글로벌 사업도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무엇인가요?
▲ 김박사/답)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2025년경에는 지구상의 국가 중 2/3 가까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물은 안보이자 반도체 같은 사업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물 시장은 블루필드 리서치(Bluefield Research)의 새로운 보고서인 『디지털 물 혁명: 글로벌 디지털 물 시장 예측, 2022~2030』에 따르면 2030년 552억 달러로 예상합니다. 또 물 산업은 2025년에 약 1천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물은 환경이자 돈이고 안보입니다. 물‧환경 기술 세계화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기 위하여 '국제 smart water system'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을 전 세계 물‧환경 기술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주도의 물‧환경 기술 교과서 만들어 배포해야 합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주요 국가의 공무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물‧환경 기술을 판매해야 합니다. 저개발국에는 시설을 포함한 상용기술을 보급합니다. 개도국 및 선진국에는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및 시스템 보급합니다. 전 세계 물‧환경 기술 수요 관리 및 지역별 관리 on-line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세계 물 데이터를 한국이 모으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물 환경의 표준화 중심이 됩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 통일하여 3W(world, water, welfare)을 주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인 사우디, UAE 등 경제협력과 네옴시티 등에도 물이 핵심입니다.
△ 박대석/문) 이 시대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