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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24
긴급 공개토론요청, 서울편입 VS수도권재편(고양시장앞)
이동환시장은 즉각 응답하십시오.
[사진 : 2024.01.18. 한동훈, “김포 서울편입, 적극 검토 입장 변함없다” 김포시민 기사 중, 이동환 시장은 시민과 달리 혼자 가면 안 됩니다.]
▲ 긴급 공개토론 요청
일 시 : 2024년 2월 20일 오후 2시
장 소 : 고양시청로 19 서현빌딩 204호(추진위원회 사무실)
참석자 :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임원3명 내외, 기타 전문가 등
주제 : 메가시티서울 방법론 통일
- 서울편입과 수도권재편에 대한 시민중심 의사결집과 추진방안 통일
- 총선을 앞두고 실현가능성, 실효성 등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토론
- 선 '서울편입' 통일하여 강력 추진 후 수도권재편 등은 다음 과제로 선후를 정함
※ 장소와 2~3일 전후 내 일시 등은 조정 가능
▲ 이동환 시장 1월 15일 수도권재편 긴급기자회견에 대하여
이동환 고양시장은 1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하여 '시민의 뜻에 따른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 한다면서 방법론으로 '수도권재편'이라 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다는 것은 실제로 경기북도를 반대한다는 간접 의사표로 보아 '고서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방법론으로 이동환 시장이 주장한 '수도권권 재편'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발표 당일부터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일반시민용 공식SNS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덕양연대 등 단톡방에 시민들이 비난이 수천 건씩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도권재편에는 '시민의 뜻'이 아니라 '시장의 뜻'만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 수도권재편의 문제점
1) 수도권 재편이 시민혼선(여론분산 초래 중): 그동안 '고서추'와 고양시민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주장하는 '서울편입'과 '수도권 재편'은 전혀 다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본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고양시민 힘을 '서울 편입, 한 반향으로 모아도 부족할 판에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민 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2) 수도권 재편은 실현가능성 없음: 수도권재편은 서울특별시를 → 서울특별 도(都)로 변경되는 것은 전제로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을 하는 것과 본질이 다릅니다. 고양시장이 주장할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시 성격을 바꾸는 일은 흡사 세종신도시를 만드는 문제처럼 원래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본말이 바뀝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도 고양시민 등이 원하는 서울편입 이슈가 수도 성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어젠다가 바뀌어 실현가능성 없고, 장기적인 논란거리로 변질이 됩니다.
수도권재편을 논할려면 서울편입을 추진한 후 다음과제로 다루어야 하는데 선후가 한참 바뀌었습니다.
○ 서울과 고양시 경계를 조정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이(지방자치법 §5)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도(都)로 변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서울편입’과 달리 서울특별시의 법적 성격을 달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동의가 필요 하나, 행정구역 조정과 성격이 달라 실현 가능성이 없다.
3) 수도권 재편은 고양시민 실익 없음: 수도권재편이 되어서 서울특별 도(都)에 고양자치시로 소속된다 하면 지금의 고양시처럼 교통, 학군, 일자리 등 개선에 실익이 없습니다.
서울특별도가 소속 구(區, 현재 25개)를 우선하여 챙기기도 바쁜데 고양자치시는 재정 등 지원차례를 지금 고양시처럼 앵벌이해야 합니다. 지원 받기도 힘들지만 장기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수도권재편은 시장 등 고양시 행정기구는 그대로 '시민편의' 중심이 아니라 '시장편의'를 위한 주장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4) 수도권 재편 주장으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침: 서울편입은 현재 4월 10일(사전투표 4월 5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는 22대 총선 개월 후 서울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만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와 달리 혼자 고양시 혼자 수도권재편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도,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워 일단 제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 입장에서 나머지 4개 중소도시를 편입하면 고양시는 덩치가 커 부담스러워 흐지부지 될 가능성 있습니다. 수도권재편은 굴러온 기회를 걷어차는 꼴이 됩니다.
5) 고양 시민의사 반영 안 된 독단 결정, 시청사 이전 기습 발표처럼 불쑥 던지면 안 돼: 수도권재편 발표 전까지 이동환 시장은 약 4개월 동안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에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1월에 고양 시청사 이전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지금 고양시는 남(일산 도구와 서구) 북(덕양구)으로 갈라져 소지역갈등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때 치명타를 입을 원당청사가 있는 같은 당 소속 고양시 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에게 상의는커녕 귀띔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일산 박석으로의 시청사 이전은 절차 등 미비로 경기도에서 투자신청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당시에 비밀리에 결정한 이유가 시청사 이전은 시민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여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수도권 재편 긴급기자회견은 고양시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제2의 고양시청사 이전 기습발표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재편은 시청사 이전 문제보다 수백 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수도권재편과 서울편입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극소수 시민이 여론을 남북으로 가르며 호도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고양시의 운명을 천지개벽 수준으로 좋게 바꾸는 메가시티 서울,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하여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대다수 시민의사와 달리 '수도권재편'을 비민주적, 일방 독단적으로 강행할 수 없습니다.
이동한 시장은 즉각 공개토론에 응하십시오. 그래서 고양시, 고양시민, 서울 등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겸손하고 허심탄회하게 공개토론하여 한 방향으로 고양시 의견을 모으는데 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독단적인 수도권재편 주장으로 서울편입 추진을 약속한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에 악영향을 주어 결과가 좋지 않거나, 서울편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이동환 시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고양시 서울편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시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권력은 화무십일홍입니다.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경철외
사무총장 박대석
▲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고양시 서울편입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6일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여기에는 고양시 전현직 시도의원 및 시의회 의장, 22대 총선 고양시 예비후보 20명, 덕양연대·고양사랑포럼 등 시민단체대표, 언론인, 금융인 등 고양시 오피니언들이 참여하였고,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 서울편입시민단체와도 연대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오로지 고양시와 서울 등 대한민국발전을 위하여 100% 사비로 활동하는 한 순수시민단체입니다.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와 4개 도시 연대 활동 요약
2023.10월부터 고양시 서울편입 검토(이론, 법, 실효성, 장단점 분석 등) 2023.11.9. 추진위원회 결성(약 400여 건의 카드뉴스, 홈페이지, 관련 법 등 전문 자료 정비)
2023.12. 김포시, 구리시, 광명시, 하남시 등과 연대 추진 중
2024.01. 고양시 지역 보수 정치인 (전·현직 시도의원 및 당협위원장) 결집(고문 및 자문위원등)
2024.01.17. 국민의힘 예비후보 전원(당시기준) 14명 서울편입 추진 합동 기자회견(이례적)
2024.02. 공천 전까지는 서울편입 여론 홍보 및 결집, 여야 중도층 관심 끌기 성공적
2024.02.19.~ 공천 후 고양시 전체 서울편입 이슈, 메시지, 5개(7개 도시) 연대 활동 강화
고양시서울편입후진위원회와 4개 도시 서울편입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1월 17일
1월 23일 고양시 예비후보 14명은 합동기자회견을 통하여 고양시 서울편입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