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편입과 소속은 차이는 무언가
이동환 시장 월간중앙 블로그 글에 대한 논평과 요구.
2024년 1월 28일 이동환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앞으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재편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월간중앙이 2023년 12월 27일 고양시청에서 가진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의 대담을 통해 고양시의 도심 재구성, 수도권의 재편 방향 등을 조망했다.
▲ 이동환시장과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대담 중 메가시티 서울 부문 요약
이동환시장은 이글 머리에서 “인접 지자체가 각각 독립된 도시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협력하는 도시 간의 연합인 메트로폴이나 광역 연합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수도권 재편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 경기 북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0%에 못 미치는 시·군이 절반 이상이다. 고양시 재정자립도 역시 32.65%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로 분도 한다면 성장 기반이 확충되기는커녕 경쟁력 미비로 인해 경제 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더 심화할 수도 있다.'며 일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선을 그면서 자신은 "분도보다는 수도권을 재편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환시장은"'제가 말하는 수도권 재편은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 같은 종속적 차원의 메가시티적 접근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접 지자체가 각각 독립된 도시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협력하는 도시 간의 연합인 메트로폴이나 광역 연합과 유사한 개념이다. 비유하자면 서울시라는 큰 우산 안에 고양시가 시(市)의 자격을 갖고 들어가는 방식이다. 고양시가 지금은 경기도 소속이지만 서울시로 소속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수도권 재편’을 추진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시정연구원장은 "고양시는 수도권 재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수도권 재편도 결국은 경계 조정에 관한 문제이다. 주민 의견,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게 된다. 입법사항으로는 크게 두 개 정도의 법을 손대면 가능할 듯하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이다. 서울시를 서울특별도 내지는 서울특별부 등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다음은 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따라야 한다." 말했다.
▲ 논평과 요청사항
위 글을 통하여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 서울편입(수도권재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일단 경기북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다만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한 총론, 방향은 찬성하면서도 수도권 재편 또는 서울시 소속 등 각론(방법론)을 앞세우며 여전히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여 아쉽다. 이동환 시장이 앞장서서 추진하여 잡아야 하는,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놓칠까 시민이 우려하는 바를 간과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도권재편'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동환 시장은 수도권재편이 현재 경기도와 고양시의 관계에서, 경기도를 서울로 바꾸는 변화 정도로 보았다. 고양시의 현재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서울의 지원 등 좋은 점을 취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이다. 고양시는 봉건 제후국, 독립된 왕국이 아니다.
수도권재편으로 거창하게 도시경쟁력을 말하지만 여기에는 우선 '시민'이 안 보인다. 김포, 고양시 등 서울편입이 불거진 것은 '서울연담화'에 따른 시민 특히 경제활동인의 불편함에서 시작했다. 고양시 서울편입 열풍은 서울과 같은 교통 및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임에도 행정구역 경계선(線) 하나 때문에 서울과 교통 등에 격차로 오는 시민불편함에서 발생한 일이다. 행정구역을 빨리 시민편의 중심으로 서울로 편입, 조정해 달라는 것이 시민 요구다.
시민들은 인허가, 예산, 행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고양시의 지위를 지금처럼 갖느냐의 거버넌스 구조는 특별법 추진할 때 시민편의 중심과 최소한의 행정효율성을 따져 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고양시 능력으로는 고양시가 지닌 교통, 일자리, 집값 저평가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양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가 재정이 풍부하고 힘이 있는 서울에 편입하면 그런 문제들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리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이동환 시장 말대로 '서울시로 소속'되는 것과 '서울 편입'이 다른 뜻이 아니지 않은가? 시민은 물론 대다수 고양시 정치인, 전문가들은 이동한 시장처럼 고양시 서울편입을 힘에 밀려 비굴하게 항복하는 종속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고양시 서울편입을 추진하려면 고양시에 최소한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하는 의원이 3명 이상 당선되어야 고양시 주도로 소속이든 편입이든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 중이고, 고양시 예비후보 전원은 고양시서울편입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경기북도 추진에 협력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지금처럼 고양시에서 4석을 차지한다면 편입, 소속 등 논의는 없던 일로 되고 경기북도로 고양시는 끌려가게 된다. 당장 4월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동환 시장은 한가로이 재편론을 가지고 전문가에 용역을 주어 검토한다 하니 일을 거꾸로 하는 모양이다.
또 고양시장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동안 서울이 구리, 김포, 하남, 광명 등을 취하고 나면, 서울이 고양시와 편입이든 재편을 추진하다는 보장도 없다. 막차 버스가 지난 다음에 손을 흔들면 무엇하겠는가?
이미 메가시티 서울에 관한 연구는 십수 년 동안 전문가들이 차고 넘치게 해 왔다. 이렇게 쉽고 당연한 방향 결정을 미루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 결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양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친구에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집사람에 물어본다는 거절 의사로 오해받기 딱 좋다.
거듭 말하지만 고양시가 나서서 시민의 힘을 모아 편입이든 소속이든 추진하고 특별법을 추진할 때 서울시, 경기도, 정부, 타도 시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면 되는 일이다. 경중 대소 완급 선후가 뒤바뀌면 안 된다.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 배경은 '고양시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없음'에 있다. 이동환 시장 스스로도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거론하면서 경기북도되면 경제여건이 더 어려 위지고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에 필요한 전철, 철도, 도로, 도로지하화, 좋은 학교, 기업유치하려면 정부가 가진 예산과 행정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경계에 있는 고양시는 정치적 영향력 미흡, 서울을 벗어나면 예비타당성(비용편익분석, BC분석, Cost-Benefit Analysis) 부족으로 기존 전철 노선하나 연장하는 것도 십수 년 동안 애걸 복걸해야 겨우 찔끔 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 말대로 수도권 재편처럼, 고양시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서울에 소속된다면 지금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설마 하니 고양시 서울편입으로 이동환 시장의 고양특례사장 자리가 없어지거나 구청장으로 격하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양시 서울편입 후, 2년 반 뒤에 서울시장을 뽑는다면 고양, 김포 등 편입도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동환 시장만큼 유능한 고양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15명이 지난 23일 고양시 서울편입에 한 목소리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각 전철역에서 경기북도 NO, 서울편입 YES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고양시 각 SNS에서 시민들이 날이 갈수록 고양시 서울편입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고양시를 넘어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여의도를 넘실대고 있다.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동환 시장은 부응해야 한다.
이동한 시장에 요구한다.
1) 이른 시일 내에 고양시 서울편입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편입이든 소속이든 방법은 특별법 추진 때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과 따지면 된다. 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지원, 구시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3중 규제 개선을 특별법에 담아 같이 풀면 된다.
2) 기자회견 후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한 설명회를 충분하게 개최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요구사항을 들어 특별법 추진에 반영하면 된다.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가 "서울시로 소속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발언은 사실상 국어로 풀이하면 고양시 '서울 편입'과 다를 바 없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제 당당하게 고양시 서울편입에 앞장서야 한다.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에 올라타서 메가시티 서울 시대를 잡는 멋진 고양특례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박대석
소속 :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림. 또는 그 딸린 곳.'
편입 : 짜서 넣는 것, 한동아리나 조직 등에 끼어 들어가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