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도 안 먹히는 고양시 서울편입
예비후보 13인 등 통합기자회견 추진배경 등 보고
이 글은 2024년 1월 23일 오후 2시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메가시티서울(고양시 서울편입) 고양시 예비후보 13인 등 통합기자회견에 '통합 기자회견 배경 및 서울편입 추진 경과'에 대한 발표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 서울편입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박대석입니다. 고양시 서울편입 통합 기자회견 배경 및 서울편입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9월 10일 국민의힘 김포시 을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당원대회에서 서울편입론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 경제활동인 6만 명이 도시연담화에 따른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 선(線) 하나로 발생하는 불편함 때문에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9월 27일부터 김포 시내에 '경기북도 싫어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 도시에서 '서울 편입론'이 비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서울편입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뉴시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며 김포시를 포함하여 시민이 원하는 도시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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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30일 고양시에서도 고양사랑포럼 대표이자 칼럼니스트인 박대석은 김포시뿐만 아니라 고양시 역시 서울편입이 필요하다는 “김포 등 원하는 주변 도시, '서울그랜드메가시티'로라는 글을 발표하며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지난해 11월 2일 김종혁 당시 고양병 당협위원장(지금은 예비후보)은 2,823명을 대상으로 고양시 서울편입 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 92.3%가 서울편입을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 2023. 11. 21.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예비후보, 김현아 고양정 예비후보, 고양갑 권순영 예비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특위위원장이 고양시에서 메가시티 설명회를 했습니다.
고양시민 16만 3298명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3인 가족 기준 약 50만 명이 이미 서울과 같은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양시와 서울은 역사적으로도 하나였습니다. 서울 잠실, 뚝섬을 포함하여 서울 강북지역 대부분이 고양이였습니다. 서울 확장에 따라 조금씩 고양시 땅을 내어주다가 마지막으로 1973년에 구파발, 진관내외동을 서울로 편입시켜 주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11. 26. 강경철 덕양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들, 지역정치인,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범 ‘고양시 서울편입추진위원회’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양시 보수 정치인 대부분, 총선 출마희망자 및 전·현직 시도의원 대부분이 결집했습니다. 아쉽게도 야당 정치인에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모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결성 후 현재까지 김포시, 하남시, 구리시 등 4개 도시와 연대하여 메가시티 장단점 연구, 300여 건의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국민의힘 특위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분발 촉구, 경기도청 방문하여 경기 북도 반대시위 등 서울편입 활동을 맹렬히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거의 매일 각 역에서 서울편입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가 조사하고 토의한바 고양시 서울편입주장이유는 명료합니다. 고양시 고질적인 문제 대부분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지름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양시는 필요한 도로, 전철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등 한정된 국가 예산 및 행정력 배분에서 늘 후 순위로 밀렸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지역 정치 영향력 미흡, 서울을 벗어나면 사업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을 충족시키기 힘든 여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서울에 편입하면 서울시가 ‘서울 시내 동일지역 행정 형평성’ 원칙에 따라 서울지하철과 서울 시내버스 노선이 만들어집니다. 30대에서 50대 학부모들이 열망하는 서울 학군은 현실이 됩니다. 저평가된 지역 가치, 부동산 가치는 최소한 인접한 은평구 수준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고양시 44%에 해당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고양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서울시의 넉넉하며 다양한 임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업 및 영업환경은 서울권으로 양호해집니다. 특히 기업은 서울 소재 장점으로 투자 유치 환경이 좋아집니다. 고양시 젊은이와 중장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서울시가 활용하는 각종 혐오시설은 정당한 대가로 아름다운 공원 등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PIMFY) 시설로 여건이 개선됩니다.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하면 경제자유구역과는 비교된 안 될 만큼 자본과 인재가 몰립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 런던 등 6개 대도시 지역처럼 지속성장하는 도시는 창조계층 등 인재와 자본이 몰려야 합니다. 기업과 일자리는 그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기업만 달랑 유치한 도시는 기술과 시스템 변천에 따른 기업의 쇠퇴와 동시에 도시도 쇠락합니다. 미국 북서부 러스트 벨트가 대표적 사례이고 감원 열풍이 분 인접한 파주의 LCD 단지가 진행형 현실 사례입니다. 그러나 인재와 자본이 몰리는 고양시 서울편입은 시민 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별도의 큰 예산 투입도 필요 없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고 포화상태로 비좁습니다. 서울도 부족한 산업시설 공간, 각종 환경시설 등 어매니티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메가리전이 필요합니다. 또 현대는 국가보다 글로벌 도시 간 경쟁시대입니다. 고양시 서울편입, 메가시티 서울은 글로벌 추세를 따르는 일입니다.
반면 경기도가 서울을 중간에 놓고 산업과 재정기반이 열악한 10개 시군을 한데 묶는 경기북도는 실효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28 개시와 3개군이 있는 경기도의 경기남부 21개 시군, 북부 10개 시군을 나누어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살펴보지요.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가 43.3%인데 반해 북부 10개시군은 27.3%로 남부의 63% 수준입니다.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남부 406조 원, 경기북부는 86조 원으로 경기남부의 21%에 불과합니다. 자본재수입액과 기계류수입액 등 투자규모는 경기남부는 584억 달러인 데 비하여 경기북부는 32억 달러로 남부의 5% 수준으로 비교하기조차 민망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과 산업여건을 가진 10개 시군에 고양시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경기북부를 경기남부에서 떼어놓는 일입니다. 행정 서비스 공급자인 지자체, 경기도 중심의 구시대적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시민으로서 고양시 서울편입되면 나빠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경기북도로 고양시민이 얻을 이익이 하나라도 있는지 경기도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위가 다양한 채널로 파악한 고양시 서울편입과 메가시티서울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의견은 의외로 사소하거나 대안이 있는 것들입니다.
(1) 서울편입이 되면 취·등록세 등 해당 도시의 지방세 세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편입 특별법이나 서울시, 정부와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행정·재정적 불이익 없도록 한다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방침이고,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별로 특별법 추진 중입니다.
(2) 선거용 졸속 아니냐? 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당이 책임감 있게 추진합니다. 또 고양시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 메가리전은 과거 정권부터 현 민주당까지 다양한 연구와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대도시, 초광역시, 대 광역시 등으로 기존 연구 등 준비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실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미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등은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제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당이 22대 총선에서 국회 과반이 되면 확실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서울이 되면 규제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합니다 → 개선할 때가 된 구시대 규제들입니다. 고양시가 적용받는 3중의 규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3년 7월에 제정된 법이고 그린벨트 정책 역시 1972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모두 인구 팽창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산업기반시설과 어매니티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가 아니라 거꾸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고양시 족쇄가 된 삼중 규제는 고령화, 저출산 인구절벽시대 그리고 전후방이 따로 없고 드론 등 현대식 전투 환경을 고려하여 메가시티 서울에 따라 현실화,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2024.01.17. 4개 도시의 서울 편입추진 시민단체 대표 등 14명과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여의도 의원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간담회 후이에 따라 고양시 서울편입 특별법에 구시대 3중 규제 개선방안, 양질의 산업시설 유치를 위하여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을 우선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도 1월 17일 4개 도시 시민단체와 간담회 때 이러한 건의에 동의했습니다.
또 창릉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한 GTX 유치, 창릉신도시 개발수익금 등 고양시가 가져야 할 권리와 이득이 손해보지 않도록 특별법에 담으면 됩니다. 서울편입을 통하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산과 서울의 막강한 도시경쟁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인허가, 예산 등 행정권을 누가 가지는지 편입방식의 연합, 재편, 개편, 통합 등은 행정계층,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일입니다. 특별법 제정 때에 전문가들이 나중에 따질 입니다. 지금은 고양시민, 고양시, 고양시 정치인이 힘을 모아 서울편입으로 가는 큰 틀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이 구리, 하남, 김포 등 중소도시를 품고 나면 고양시 서울편입 기회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요?
고양시 서울편입은 진영논리도 거의 먹히지 않는 시민 생활에 아주 유용한 중차대한 실용정책입니다. 고양시 각종 단톡방 등 SNS에 온통 고양시 서울편입이 메인 이슈입니다. 그럼 에도 고양시 등이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에 소극적이고 지역 언론이 관심을 덜 가져주어 아직도 대다수 시민의 이해가 부족하여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고양시 서울편입에 찬성하고 앞장서는 예비후보들께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고양시민에게 서울편입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고 고양시에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예비후보들께서도 흔쾌히 받아주시었습니다.
고양시 서울편입은 고양시 현안 중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님 등 언론인 여러분께서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폭넓고 깊게 다루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궁금하신 사항 등 많은 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사무총방 박대석
메가시티서울과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가 노션으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https://fuchsia-safflower-05a.notion.site/Megacity-Seoul-be42d2074af34317b320c16f73511c6a?pvs=74
고양시 서울편입추진위원회 활동사진 및 이미지 홍보자료 등 모음 링크사이트입니다.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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