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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0. 2023
김포 등 원하는 주변 도시, '서울그랜드메가시티'로
고양 등 수도권 포함, 부울경, 충청권 메가시티도 내년 총선투표로...
2024년 4월 수도권 총선에서 여야 주요 프레임은 서울과 수도권 주변도시가 통합하는 이른바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Seoul Grand Megacity, 박대석 명명) 찬성과 반대로 구분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민이 원하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10월 30일 발표하자마자 더불어 민주당은 즉각 "뜬금없다.'라고 대변인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강선우 의원실 제공=연합뉴스)]하지만 김포를 포함한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남양주, 성남, 과천, 광명, 부천 등이 서울 편입이 아니라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로의 통합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일본 도쿄도시권은 도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바 등 인근 도시 지역을 통합하여 인구 3700만 명이다. 이에 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이다.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는 서울과 주변도시 유권자 대부분이 상호 실익이 커 반기는 일이다. 아울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울경, 충청권의 적극적인 메가시티 추진도 필요하다. 내년 총선 여야 주요 전선이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 찬반으로 분명하게 그어졌다.
2020년 11월 19일 기준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다.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구역 재편해야...
서울은 여유 있고 쾌적한 주변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울은 풍부한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각종 쓰레기, 오폐수, 승화원 등 각종 혐오 시설을 고양, 김포 등 주변도시의 협조가 없으면 설치 및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울 인근 경기도에서 매일 143만 명이 통근, 통학 등을 한다. 사실상 서울과 고양시, 김포시 등 수도권 주변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역이다. 이처럼 수도권을 구성하는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로 얽히고설킨 동일 생활권이자 동일 경제권, 문화권이기도 하다.
분당, 과천, 고양시 등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교통망이 촘촘해지고, 생활권이 공유되니 당연히 그렇게 됐다. 이를 굳이 독립된 단위도시로 행정구역을 가를 필요가 없다. 왕, 권력자 등 공급자 중심의 구 시대적 행정편의주의 잔재다. 이제 도시 수요자인 시민 위주로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메가시티다. 정치적 금융공학을 제외하고는 서울을 초광역 도시로 만드는 것이 시민 실익 증진과 행정에 효율적이다.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분도는 경기도를 서울을 가운데 두고 단순히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이 반길 이유가 적고 분도를 하는 실효성도 적어 실현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수도권 도시가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로 통합하면 양쪽 도시 모두 이득이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인근 도시를 통합하여 메가시티를 만들면 중복 비용 및 공무원 절감 등 예산의 효율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서울은 환경 처리시설 등 을 여유옵게 배치할 수 있고 메가시티의 도시공간이 여유로워진다. 또 서울로 통합되는 다른 도시의 부동산과 지역 가치는 상승한다. 다만 통합 시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2023년 기준 세계 10대 메가시티, 가장 큰 곳은 인구가 3,700만 명이 넘는 일본의 도쿄 / neomsaudicity▲ 메가시티는 국제적 대세
메가시티는 국가의 공간정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적 이슈다. 일반적으로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도 메가시티는 2018년 33개에서 2020년 43개로 증가하고,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 18)에서 8.8%(’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는 도시의 기능을 유지, 확대,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계와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도시는 주변 지역과 연계를 통해 공간적으로 확대되며, 집적의 이익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이른바 메가시티라 불리는 거대도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는 이유다.
슈퍼스타 도시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첨단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정상급 인재 보유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예를 들어보자.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 런던 등 불과 6개 대도시 지역이 전 세계 첨단기술 벤처자본투자액의 약 절반을 끌어들인다.' 이러한 승자독식 도시화 winner-Tate-All Urbanism의 등장은 도시 간에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발생시킬 정도이다. 따라서 세계화, 산업화와 그 이외의 다른 요인들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훨씬 더 많은 다른 도시와 승자 도시 간에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이 전 세계의 도시와 거대도시 지역에 놀라울 정도로 집중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55개 대도시는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한다.
40개의 거대도시 지역, 보스턴, 뉴욕, 워싱턴 회랑 지역과 같은 도시와 대도시들의 집단은 세계 인구의 18%가 거주하지만 세계 경제생산량의 약 3분의 2, 혁신의 85%를 만들어낸다. 선도적인 도시의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량은 훨씬 더 놀랍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의 작은 공간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벤처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미국을 제외하면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도시학자 리터드플로리다는 현대 자본주의를 지식기반 자본주의가 아니라 도시화(Urbanized) 지식 자본주의로 부른다. 인재와 자본이 몰리도록 서울을 최대한 키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 한국은 극심한 저출산에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암울하다.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년 동안 인구 12만 388명이 자연감소했다. 한국의 161개 도시 중 인구 10만 명 이상 12만 3000명 이하 도시인 논산, 칠곡, 사천, 여주, 공주, 양평, 정읍, 영주, 나주, 홍성, 밀양, 보령 같은 도시가 1년에 하나씩 사라지는 꼴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도심과 멀어진 지방은 사라진다. 이미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0% 이상이다. 의료 및 교육, 일자리, 치안 등을 포함한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는 물론이고 지방 메가시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4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현황: 전략 및 기대효과▲ 지방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득실로 수도권 집중화를 공연히 비난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와 마찬가지로 부울경과 충청권 등도 메가시티를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광역의 계획 권한 및 협상력을 강화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검증된 선진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일본 수도인 도쿄로 3700만 명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자 오사카 지역에서 위기의식을 느껴 지자체들이 뭉쳤다. 2010년 간사이연합은 오사카 지역 12개 지자체가 특별지자체를 구성한 것이다. 12개 지자체의 인구는 모두 2100만 명 정도다. 도쿄 일극화를 타파하고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는 분권형 사회를 구축하자는 설립취지다. 지자체들이 연합해 광역적 사무를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지자체 제도는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 설계했다.
영국에서도 비수도권의 8개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전략을 폈다. 1990년 700만에서 2020년 900만 명으로 런던에만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때문이다.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협력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 어려워질 것이란 고민했다. 맨체스터, 리버풀 등의 도시가 주변 지자체들과 서로 뭉쳐 '연합지자체(Combined Authorities, CA)'를 만들었다.
이미 많은 부동산, 도시 전문가들이 서울을 포함한 지방도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소멸되는 지방 시대를 대비하고 도시인의 생활 편의와 산업 생태계의 효율적인 집중을 위해서다.
▲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과반이상 국회 차지 메가서울 성공 관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얻어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도시주민들이 압도적으로 힘을 몰아주어야 한다.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겨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하여 세종 행정도시를 밀어붙였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인 수도권분산 효과는 미미하고 공주시 등 충청권 도시와 생존권 싸움을 하는 비효율적 도시가 되었다. 도시의 발전과 지속 성장을 간과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 부울경, 충청권 메가시티는 세종 신도시 신설과 다르다. 한국의 도시가 살길이고 도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고양, 김포, 구리 등 주변도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대놓고 반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20년 12월 9일에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구상을 뒷받침하고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내년 총선을 통해 여당이 확실하게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고양특례시 시민 환영 일색
필자는 현재 고양특례시에 거주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도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에 통합하는 것이 서울과 고양 모두에 실익이 크고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된다.
고양시에는 현재 서울시립 승화원, 서울시립 벽제묘지, 난지물 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류 재활용시설(덕양구),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등 서울 혐오, 기피시설이 많다. 2029년에 들어설 인구 약 9만 명의 고양 창릉지구는 사실상 고양시보다 서울이 가깝다.
매일 고양시 근로자 251,763명이 서울 등 외지로 출근한다. 고양시인구변화분석(고양시정연구원, 2018-006)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0년에서 2017년 동안 매년 약 15만 명이 들어오고 15만 명이 나가면서 도시 인구의 15%가 바뀌는데 전출입지 60~70%가 서울이다.
최근에는 시청사 이전문제로 고양특례시내에서 일산동구, 일산서구와 덕양구가 지역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 통합으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통합 후 현재 일산동구, 일산서구는 서울시의 어엿한 구(区)가 되고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덕양구는 분구하면 된다.
국민의힘 일산동구 김종혁 당협의원장 페이스북 캡처(2023.10.30. 밤 11시경 게시글)당연히 고양시 서울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도 있겠지만 현지 분위기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고양시민은 적극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국민의힘 고양시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합세하여 고양시의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 통합 추진위 구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고양시 추진위 중심으로 수도권 다른 도시와 연대 추진도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20대와 현재 21대 포함 8년 동안 4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단 1석도 없고, 2012년 19대 때 단 1석만 있었다. 최근 2명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안팎으로 메가 서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여론이 대세다.
메가서울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명분으로 내세우는 1) 지방세와 교육예산은 서울시와 조정하면 되고, 2) 메가 서울이 급조된 정치 포퓰리즘 쇼라 하는 일부 정치인은 메가서울이 이미 민주당을 포함해 오랜 검토가 있었고, 메가서울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시야가 닫혀있고 공부가 덜 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6명을 포함하여 168석이고, 국민의 힘은 비례대표 22석을 포함하여 111석이다. 국민의힘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려면 39석 이상을 더 얻어야 한다. 영남(58석)과 호남(28석)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고 충청권(28석)은 바람에 따라 일부변동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으려면 수도권에서 최소한 절반 수준을 60석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서울(49석), 경기(59석), 인천(13석) 등 수도권 총 121석 중 국민의 힘은 14.% 인 17석뿐이다. 과연 국민의 힘의 서울 그랜드 메가시티 총선 전략이 22대 국회권력을 바꾸는 대 성공을 거둘지 지켜볼 일이지만 현재 분위기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편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https://snuac.snu.ac.kr/?p=3908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2317515163096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3749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9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1723
https://namu.wiki/w/%ED%96%89%EC%A0%95%EA%B5%AC%EC%97%AD%20%EA%B0%9C%ED%8E%B8/%EC%88%98%EB%8F%84%EA%B6%8C/%EC%84%9C%EC%9A%B8%EA%B0%9C%ED%8E%B8%EB%A1%A0/%EA%B2%BD%EC%9D%B8%ED%86%B5%ED%95%A9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0/15/GYHPRJULCJFB3EZJ2W7XYFKQEM/
https://neomsaudicity.net/top-largest-megacities-20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7683?sid=100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10/31/C55LZFCJBRCPRN4LR5ADIEQYJU/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558
[단독] 여권 ‘메가 서울’ 올인… 구리·하남·고양 등 중진 출마 검토 - 국민일보 -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8821787&code=61111111&cp=nv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95401?lfrom=kakao
https://namu.wiki/w/%EB%A9%94%EA%B0%80%EC%8B%9C%ED%8B%B0
https://ko.wikipedia.org/wiki/%EB%A9%94%EA%B0%80%EC%8B%9C%ED%8B%B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