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ct 11. 2023
김영석박사, 환경 한국 주도할 경쟁력 있는 거대한 산업
환경부 기존 패러다임 바꿀 때, 환경을 수출 주도산업으로
[ 표지사진 : 김영석 박사가 사색을 위하여 자주 다니는 덕양구 강매동에서 바라본 창릉천 / 촬영 박대석 ]
"인류는 유전자의 본능에 따라 무조건적인 종족 번식을 위해 생존하여야 합니다. 그 생존은 잠깐이 아니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지속·생존하면서 맞닥뜨린 문제와 불편함을 과학기술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인류 문명입니다.
인류에 닥친 문제와 불편함은 자본과 과학기술이 집중하는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은 불편함을 해소해 주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기준 약 8억 28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빠져있지만, 과학기술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아 상태에 있는 국가 대부분이 13억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인데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냉엄한 현실입니다."라며 김영석 토목환경공학박사는 말문을 열었다.
" 2023년 10월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전쟁, 인플레이션, 미중갈등, 민주주의의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간단치 않은 문제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중 전쟁(방산)과 더불어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는 현재 돈(자본)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이 과학기술로 해결하면 주도할 수 있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를 우리 환경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호 영업사원이라는 명함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 통치철학에 맞추어 환경부가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김영석 토목환경공학박사는 말한다.
2023.10.10. 고양시 식사동 숲 카페 정원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설명하는 김영석 박사 / 촬영 박대석김영석 박사와는 지난 2월 '북한 방사능 물 오염대비'와 4월 17일 '물에 한국미래 있다'라는 주제로 한국을 전 세계 물‧환경 기술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담했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환경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환경부의 역할 및 혁신 등을 주제로 대담을 하였다.
박대석) 원론적인 질문을 먼저 하지요. 토목환경전문가로서 환경부는 무엇을 하는 부처인가요?
▲ 김영석박사)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하는 업무를 크게 나누면 자연환경, 생활환경, 물환경, 수자원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부처업무 약 70% 정도가 상수도관리와 수원관리에 집중된 편입니다.
환경부는 1967년 보건사회부의 보건위생과로 출발하여 1990년 환경처로 1994년 환경부로 승격한 후 갈수록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중입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이 전 지구에 당면한 주요 과제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제는 환경을 보전하는 규제 일변도 타성에서 벗어나 이용 및 개발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박대석) 환경부의 고유업무가 환경을 보전하는 규제에 치우친 부처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 김영석박사)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후와 자연환경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 고유업무상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규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비판받을 일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환경 시민단체들이 이념적으로 '환경'문제를 악용한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본 정책은 철저히 이행하면서,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박대석) 기후환경 등 국내 산업 규모는?
▲ 김영석박사) '돈을 물 쓰듯이 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물이 돈입니다. 물을 포함한 환경자원은 보전 대상을 넘어 가치 있는 한정된 경제 자원입니다. 국내 환경산업 매출액은 2004년 약 21조 원에서 2021년 약 103조 원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GDP 대비 환경산업 매출 비율은 약 5%대 수준으로 비중 높은 산업입니다. 관련 종사자도 120만 명 수준입니다.
박대석) 글로벌 환경시장 규모는?
▲ 김영석박사) 환경산업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 이상으로 한국에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 세계 환경시장은 한국 시장 규모의 약 17배 정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원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1조 3천421억 달러이고 매년 2.63%씩 성장 중입니다. 한국이 20% 내외 점유율을 차지하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약 6천억 달러 보다 환경시장이 두 배 정도 높습니다.
그중 물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7%로 폐기물 23%, 친환경에너지 21%보다 높습니다. 국내 환경산업 수출규모에서 물 분야가 수출하고 있는 부분은 43%에 이릅니다. 국내외 환경시장을 한국이 주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역할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박대석) 물 안보 연구 단장으로 약 50여 명의 연구진과 1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5년간 물 안보에 관한 연구를 하여 많은 성과를 내신 물 안보 전문가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하여?
▲ 김영석박사)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한국에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사고를 일본과 공동으로 발생원인, 처리문제 등에 대한 귀한 실전 자료를 연구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현장은 약 549조 원의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실험실입니다. 그런 현장이 일부 정치권의 반일 선동 소재로 악용되는 것을 보고 전문가로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정부의 환경부는 실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박대석) 물 안보 전문가로서 평소 물 안보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 김영석박사) 방사능 등 물 오염 초동감시와 제염시스템 구축은 시급하면서도 또 해외에 수출할 부가가치 높은 '물 안보' 방어무기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전력을 기울여 만든 핵을 무기로 사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만 더 위험한 일은 핵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방사능 물질로 한국의 물을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100ml 크기의 국민 드링크 1/5 분량만으로도 한국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2600만 명의 수도권 생활용수 사용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회복하는 데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미량의 세슘 등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가 수행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방사능 오염물질 투입 초동감시 및 발견 즉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출용 패키지 비용을 포함하여 5년간 약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아니라 지켜주는 백색무기, 방어무기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로 만든 '물 안보' 시스템은 한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한 바다를 같이 사용하는 한중일이 방사능 물안보 협력체계를 한국 주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3.09.25.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역사공원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김영석 박사(가운데) / 촬영 박대석박대석) 국제적인 물 부족 현상에 한국이 취할 태도는?
▲ 김영석박사)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2억 1900만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물 부족 국가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선진국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베올리아와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물 기업들도 수에즈 인수와 같은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인프라를 대체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대체 수자원 개발 등이 강조되면서 기술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대석) 글로벌 물관리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 김영석박사) 국내외에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물 관리와 같은 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량 및 수질 등 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물‧환경 기술을 판매해야 합니다. 저개발국에는 시설을 포함한 상용기술을 보급합니다. 개도국 및 선진국에는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및 시스템 보급합니다.
전 세계 물‧환경 기술 수요 관리 및 지역별 관리 on-line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세계 물 데이터를 한국이 모으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 물·환경 인프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물 패권(?)을 쥘 수 있습니다.
또 세계 물·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시스템 역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우수한 AI와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투입하여 경쟁력확보는 물론이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물 환경의 표준화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한국이 세계 물 시장 통일하여 3W(world, water, welfare)을 주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인 사우디, UAE 등 경제협력과 네옴시티 등에도 물이 핵심입니다.
2023.04.05.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공릉천 변에서 물빛나라 추진단 각계 전문가들에게 현장을 설명하는 김영석 박사, 중앙에 빨간 옷 / 촬영 박대석박대석) 최근 친수 도시 사업 일종인 '물빛나라'에서 전문가로서 지원해주고 계시는데요?
▲ 김영석박사) 인구 26만 명의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연간 약 2500만 명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3.8km의 인공 운하 때문입니다. 한국은 2021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1,495만 명이 방문했을 뿐입니다. 현재 '물빛나라 추진단'에서 검토하고 있듯이 그저 흘러가는 한강을 고양시와 파주시 하천과 연결하여 한국형 베니스를 만드는 일은 고부가가치 명품도시로 지역가치와 국익을 높이는 일입니다.
인구나 교통 등을 고려하여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도시 주변의 바다나 강을 도심과 연결하는 유럽형 친수도시는 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친수도시, 수변도시 등 워터프런트 시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토목, 건축, 환경 등 기술은 한국의 세계 정상급 수준입니다.
유명 관광국가와 비교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강과 바다라는 자연환경에 사람 사는 도시의 인문환경을 결합하는 물빛나라 같은 친수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수입은 물론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박대석) 환경부가 글로벌 환경 산업을 주도하려면 지금 환경부 현재 인적 구성으로 가능할까요?
▲ 김영석박사)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융합전문가, 글로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부문 역시 다양한 과학기술이 복합되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 위생, 원자력, 해양, 계측 등 디지털, 일본 등 주변국가, 국제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복잡하게 뒤섞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인재들이 환경부에 몰리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들이 환경부 업무에 몰두하여 성과를 내면 대기업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 기존 검증을 거친 공무원들 역시 시대변화를 공감하고 변화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환경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3.04.29. 약 800여 기업 및 IT 등 전문가 단체인 기술독립군 회원들에게 물 안보 등에 대하여 웨비나 강의 중인 김영석 박사 / 촬영 박대석박대석) 환경부에 필요한 혁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김영석박사) 상수도 업무를 포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민영화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3실, 3국, 1단의 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개편하여 국내외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산하에는 외청인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20개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산하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중 물 등 환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민영화해야 합니다. 연간 약 5조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 후 잉여인력은 해외 시장 개발 및 관리인력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상수도업무는 민영화를 조기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도업무 민영화는 연간 10조 원 이상 국가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20~30년 전부터 민영화한 부문입니다.
박대석) 환경부는 후쿠시마 등 환경 이슈를 주도하고 있나요?
▲ 김영석박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부는 이론과 실무경험이 탄탄하고 윤석열 정부 통치철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국제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처리 수처럼 환경문제는 바로 정치 문제화되고 좌파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이 이를 반일 선동 이슈로 악용합니다.
이런 폐단을 앞장서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인물이 환경부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 부분 환경부 산하기관 및 관련 환경단체들이 좌파적 시각으로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환경 시민단체(NGFO, new government friendly organization)가 많아져야 합니다.
박대석) 윤석열 정부의 환경 대처방법에 대하여?
▲ 김영석박사)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에너지안보에 주목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 인구 30억 명이 여전히 목재, 석탄, 숯, 동물성폐기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기후 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합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는 같은 선상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바꾼 일은 에너지와 환경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모두 석유에너지의 수급에 악영향을 줍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과 에너지는 글로벌 질서 흐름을 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옳습니다.
박대석)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국제협력에 대하여?
▲ 김영석박사) 환경산업의 글로벌 주도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대처는 환경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또 기업,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기후변화, 탄소중립에서 선진국이 만든 제도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한국이 탄소중립 등을 위한 신기술 표준을 주도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식량 위기는 물론 난민을 발생시켜 국가 위기나 국제 분쟁의 소지가 될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도 핵심사업으로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한국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제정을 주도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계십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글로벌 어젠다 주도를 위하여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존경받고 인기가 있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큰 자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유럽과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가 당면한 기후변화 등 환경과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 주도로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부를 늘리고 나아가 인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홍익인간 대국을 펼쳐야 합니다. 환경부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3.08.29. 고양시 창릉천 변에서 산책 중 잠시 포즈를 취한 김영석 박사 / 촬영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