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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 2023
한동훈장관 진짜 탄핵의도? 고양시 출마로 총선 견인해야
과반의석을 위하여 과감히 던져야 나라가 산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탄핵의도는 내년 총선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장관은 과감하게 미리 사표를 내고 내년 총선에서 고양특례시에 출마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의 출사표는 당락에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한국을 공정과 상식이 생동하는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는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 이후 또다시 한국이 G5등 세계정상급 국가로 발전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며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투표 결과에 항의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발언이다.
2023년 현재 한국에서 37%의 국회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교섭단체포함 72%의 거대 야당이 보여주는 횡포를 두고 하는 말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내년 총선에서 국회권력을 장악하면 한국 미래는 어둡다. 한국은 이제 국회를 장악한 운동권 정치 수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4차 산업 AI디지털 혁명시대는 한국을 위한 시대이다. 한국은 인접한 나라를 적화통일 등 정복대상으로 여기고 실행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인 북중러에 위협을 근원적으로 물리쳐야 한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강인 미국과 강대국인 일본과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 질서에 반하는 북중러에 공동 대응하고 세계 번영을 동반 견인하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한국에 온 기회를 잡기는커녕 나라를 정상화하기도 버겁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최소한 윤석열 정부는 과반수 의석 이상을 꼭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국면 전환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진짜 속셈은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대중적 인기를 지니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원천봉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약 6개월 동안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공직자는 내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2024년 1월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경찰 재직 중인 황운하 전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 사표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 경우가 있지만 활동 제약이 많은 비정상적인 처지가 된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정상적으로 출마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및 주류와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위기설 특히 경기도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과반의석을 차지하려면 수도권 중에서도 고양특례시에서 승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4개의 지역구를 가진 고양시는 국민의힘이 2012년에 단 1석, 2016년 이후 두 번의 선거에서 1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 고양시장도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이 간신히 당선되었다.
1년에 전입과 전출이 30% 정도 되는 고양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후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였다. 인구가 108만 명으로 늘은 것은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인데 같은 시기에 분양한 분당에 비하여 집값이 2배 이상 차이 난다.
재정자립도는 32%대로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하여 열악한데 복지비예산 비율은 48% 수준으로 다른 지역 약 30% 보다 아주 높다. 전형적인 좌파도시가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베드타운이 된 고양시 근로자의 약 80.6%인 25만여 명이 외부로 출퇴근하여 지역 정치 등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는 험지 중의 험지인 고양특례시에 출마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민주당이 십수 년 장악한 고양특례시의 실정(失政) 결과를 알게 된다. 고양시와 서울은 물론이고 다른 수도권에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인재를 고양시에 투입함으로써 지역기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맹주가 없는 108만 고양시 후원 정치세력으로 삼을 수 있다. 레임덕 없는 집권 후반기 동력과 안정적인 퇴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 지역기반은 필요하다.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역기반이 없다시피 하여 퇴임 이후 막아줄 지지 세력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반면에 김대중,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확실한 지역기반을 다져 비교적 안정된 퇴임 후를 보낼 수 있(었)다. 아직 미국처럼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않은 한국의 대통령제도 하에서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마침 고양특례시 4개 지역 중 고양을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다. 문화를 포함하여 정치영역도 실력과 인성이 탄탄하고 남녀노소 특히 청년이 좋아하는 제대로 된 스타(STAR)가 필요하다. 한동훈 장관 개인도 진흑탕 한국 정치에 뛰어들어 한국 정치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다음 대권에 개인과 나라를 위해 욕심을 내야 한다. 시대는 영웅을 기다리지 않는다. 만들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의 현명하고 과감한 선택이 윤석열 정부와 나라를 살린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훈 장관 진짜 탄핵 의도? 고양시 출마로 총선 견인해야!’ 글에 대한
▲ 후기 (한국은 사실상 민주당이 촉발한 내전 상태)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은 지 오래였는데 이재명 대표 후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로지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 지원을 받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하려는 데 있다. 불안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은 좌익이 합법을 가장하여 집권하는 데 악용하기 좋은 도구일 뿐이다.
민주당은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당 대표의 수많은 범죄 수사와 재판을 국회 권력으로 방어, 연장하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불행한 한국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무리한 탄핵 소추로 6개월간 업무 공백을 초래했고, 나아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소한 흠을 트집 잡아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과 친(親) 민주당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법관 인사 장악 등을 노린 일이다.
민주주의 기본 정치구조인 삼권분립조차 집권 야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국회 권력을 통해 무력화시켰다.
나아가 민주당은 많은 국민지지를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 출마 저지를 위해 탄핵 소추하려 한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와 그 꼭두각시 민주당에 다시 한번 국회 권력을 준다면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중국 사주를 받는 민주당과 사상전 중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국회와 행정부 권력을 잡으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은 속셈을 알고 분개하고 행동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가 엉망이었던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이 연장된다면 나라 꼴조차도 유지하기 힘들다.
한동훈 장관은 과감하게 여당에는 험지 중의 험지인 고양시에 출마하여 내년 총선에서 국회 권력을 정상화해야 한다. 구국의 길이다. 결단을 기대한다.
2023. 10.8. 아침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