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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Sep 25. 2023

한중일 지속상생 공동대학이 답, 윤정부 추진 적기

한미일 공조 주도권을 넘어 근본적 동북아 항구적 평화 발판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의 단단한 공조를 통하여 글로벌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큰 성과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한중일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하여 한중일 공동대학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중일(韓中日)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은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3국 관계를 악용하는 정치권력이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3국의 젊은 인재들이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한중일 공동 대학만이 한중일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동아시아 강국인 3국의 대학생들이 모든 역사적 갈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지속 상생의 해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3국의 젊은 대학생들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들이 졸업 후 각 나라에서 중심세력으로 성장 후 3국 관계는 소수 정치권력을 위한 갈등 조장보다는 선의경쟁을 통하여 공통이익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젊은 대학생 중 일부는 서로 사랑하고 가족의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동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3 나라 사이에 이어진 이웃을 죽이거나 강탈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미래는 구습에 물든 기존 정치권력이 아니라 함께 공부한 3국의 젊은이들이 개선하게 해야 한다.

동아시아 3대 강국인 한중일은 실로 막강하다. 3국의 인구는 16억 명을 넘어 전 세계 인구 78억 명의 21% 수준이고, 군사력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7.7% 수준인 3,973억 달러로 Global Firepower 기준 각각 3위, 6위, 8위이다. 경제규모는 3국이 전 세계 명목 GDP의 26.5%를 차지한다. IMF와 UN 기준 세계 2위, 3위, 10위권 선진국 들이다.

무역, 교육, 화폐는 물론이고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과 몽골 등으로 블록이 확대된다. 한중일 블록은 권위주의를 앞세우는 중국이 전체 공산주의 국가에서 탈피한다면 3국은 유럽 이상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질서의 중심이 된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이란 말처럼 먼 나라와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한다는 기존의 국제관계 틀에서 한중일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한중일 공동대학 추진은 'CAMPUS Asia 사업단'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을 활용하면 된다.

2010년 5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CAMPUS Asia 시범사업이 신규 협력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현재는 한일중 3국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동·복수학위, 연구 프로젝트, 학술교류 등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한중일 교육장관이 7차에 걸쳐 사업발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한중일 정상과 공동대학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공동대학은 일체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는 형태로 3국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운영하면 된다.

2011년에 설립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평화, 공동 번영, 문화의 공유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윤석열 정부 주도로 한미일공조는 탄탄하고 중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상호주의 원칙으로 당당하다. 비굴할 정도로 북한과 중국에 끌려다니고 보이지 않는 사주에 따라 무조건 반일에 앞장서는 좌파정권에서는 한중일 공동대학 추진이 어렵다. 민중사관에 터 잡은 반일감정으로 한중일 공동대학을 만들 의사도 없지만 명분이 약하여 추진 동력을 얻기도 힘들다.

중국과 일본 모두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위상에 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때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한중일 공동대학 추진은 한중일의 지속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초석을 놓는 일이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다. 그 효과는 10여 년 내에 확실하게 발전된 3국의 관계 개선으로 나타 난다.

3국간에 협의가 필요하지만 한중일 공동대학은 본교를 한국에 두고 일본과 중국에 분교를 두어 의무적으로 각 나라에서 1년씩 순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중일 공동대학 본교는 지역 다툼에서 자유롭고, 천혜의 한강과 공항 그리고 서울이 인접한 아름다운 청정도시 고양특례시를 추천한다. 물빛나라가 들어설 고양시다.

한중일 청년 인재들의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스킨십이 어우러져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