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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무너졌고 우리는 깨어났다
윤석열이 우리에게 준 교훈
어느 것 하나 칭찬할 거리가 없는 윤석열이지만, 그는 우리에게 권력의 민낯과 반면교사의 중요성을 던져주었다. ‘썩어빠진 검찰’이라는 말은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떠드는 말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을 거치며,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웠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썩을 대로 썩고 뭉들어진 조직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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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by
권사부
헌법재판소 계획
윤석열 복귀준비
속보) 윤석열 쪽에서 나온 정보라고 합니다. 급박하니 최대한 빨리 퍼뜨려 알려달라고 합니다. 1. 얼마 전에 전주에 검사들이 갔던 게 뉴스로 나오지 않았나 전주 공수부대 장악해서 전주에서 5.18 2차 시도 계획 있었다 2. 헌재 선고 안한다 4월 18일 이후에도 안한다 180일 채워 윤석열 복귀 시도중이다 그 후에 내각제 만들고 사임하겠다 하지만 그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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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7. 2025
by
Kalsavina
버림받은 TK
윤석열의 배신
당신들도 알다시피 대구 경북지역은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지역이며 그 어느 지역보다 강력하게 국힘당과 윤석렬의 지지세력 기반이 되는 지역이다. 그 지역이 화마에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하다못해 집회 진압하러 서울로 차출한 경찰만 돌려보내 불을 끄게 했어도, 서울에서 확보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며 진화 작업을 지원하는 조치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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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6. 2025
by
Kalsavina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제도를 “누구의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 구현”과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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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5
by
똘레랑스
윤석열 계엄과 탄핵의 이면 1
헌법재판소의 고민
1.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이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기일 고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으로 늦어지는 데에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에 대한 최종 조율에 진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재 결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소수의견 피력이 지양되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결이 다릅니다. 여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폭동이 발생할 잠재적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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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2. 2025
by
야생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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