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서울편입에 고양시 정치인들 승부 걸어야
예비후보, 시도의원 등 획기적인 고양시 발전 기회 잡아야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고양시 여야 예비후보 모두와 지역 시도의원 등은 비장한 마음으로 고양시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고양시 서울 편입'에 올인(all in) 해야 합니다. 다시는 오기 어려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명분도 실익도 현실 가능성도 없는 경기북도 분명하게 반대하고 고양시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추진에 앞장서야 합니다.
고양시 정치인들은 자기편 환심사기 위해 정부예산 따와 배드민턴 장, 도로포장 해주는 일 외에 이제 제대로 된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고양시 서울편입, 메가시티 서울입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도 없이 고양시와 서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진영논리에 갇힌 유권자는 어쩔 수 없지만, 시민 행복의 질을 높이고 고양시와 나라를 생각한다면 고양시민들은 이번 총선 투표에 경기북도와 서울편입을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 고양시, 역동적인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5월 필자가 시민단체 대표 시절 작성한 이미지, 고양시는 지난 12년 동안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 설험 도시가 되었다.뉴스위크는 2006년 7월 고양시를 미국 라스베이거스·독일 뮌헨·영국 런던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아름다운 고양시는 역동성이 사라지고 슈퍼 베드타운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임기 3번, 십수 년 동안 12명의 국회의원이 고양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열악한 교통환경, 양질의 기업과 일자리부족, 높은 수요에 못 미치는 교육 환경, 같은 시기 분양한 분당에 비하여 매우 저평가된 지역가치, 44%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등 임차인 지원 미흡, 낮은 재정자립도 등입니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약 30만 명이 전출입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싸서 들어와 대부분 높은 수요에 못 미치는 교육환경, 열악한 교통 여건 등 이유로 나갑니다.
▲ 고양시 현안들 하나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고양시는 원당시청사 이전문제로 일산과 덕양구의 소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음과 낭만이 넘쳐야 할 일산의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거리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기독교단체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 이단 집단이라 하는 신천지는 고양시 풍동 등에서 야금야금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CJ라이브는 자칫 잘 못 하면 거대한 흉물로 남을 수 있으며, 주택가에 유해 전자파 우려가 있는 데이터센터 신설 추진으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각종 서울 혐오시설 사정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 서울시립벽제묘지,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류 재활용 시설과 고양시와 인접한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등으로 고양시민들은 교통 체증, 악취·소음, 재산 가치 하락 등의 고충을 호소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서울과 고양시가 소모적 논쟁을 벌여야 합니까?
고양시는 3중 규제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현재 고양시 면적의 100%(268.06k㎡)가 과밀억제권역, 32,27%(119.36k㎡)가 개발제한구역, 39.2%(104.95k㎡)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고양시는 산업단지 지정이 어렵고, 대학·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이 안 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양질의 기업과 일자리부족 개선 그리고 3중 규제 완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것보다 좋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 지정이 되어도 양질의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되려면 십수 년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상 또 하나의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 편입이 이러한 고양시 난제 대부분을 해결하는데 원 스톱 지름길입니다. 고양시가 안고 있는 대부분 문제는 고양시와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선 하나로 발생하는 격차들입니다.
32.8%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고양시와 76.3%의 풍족한 재정을 가진 서울이 선 하나 경계로 정부와 서울 그리고 경기도가 가진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지원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왔습니다.
고양시민 16만 3천여 명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약 50만 명이 이미 서울과 같은 생활, 경제, 문화권입니다. 고양시는 역사적으로도 서울이었습니다. 1914년에는 광진구 뚝섬과 잠실과 서울의 강북지역 대부분이 서울이었습니다. 조금씩 고양시 땅을 서울에 내주다가 1973년 지금의 은평구 구파발, 진관내외동을 마지막으로 편입해 주었습니다. 이제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입니다.
▲ 고양시 서울편입은 대부분의 고질적 난제와 현안들 개선합니다.
고양시가 서울에 편입하면 서울시가 형평성에 따라 서울지하철과 시내버스 노선을 만듭니다. 30~50대 학부모들이 열망하는 서울 학군은 현실이 됩니다. 저평가된 지역가치, 부동산 가치는 최소한 인접한 은평구 수준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고양시 44%에 해당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서울시의 넉넉하며 다양한 임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및 영업환경은 서울권으로 양호해집니다. 특히 기업은 서울 소재 장점으로 투자 유치 환경이 개선됩니다. 고양시 젊은이와 중장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서울시가 활용하는 각종 혐오시설은 정당한 대가로 아름다운 공원 등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PIMFY) 시설로 여건이 개선됩니다.
▲ 고양시 서울편입은 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서울은 좁고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서울은 인천, 울산, 대구, 부산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뉴욕(233배), 베이징(27배), 도쿄(3.6배), 런던(206배), 파리그랑(1.3배)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도 서울은 아주 비좁습니다.
서울은 산업시설, 녹지공간 등 어매니티 시설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강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바다를 연결하는 항구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들어서도 들어설 혐오시설을 가지고 지역갈등, 소모적 논쟁을 끝없이 할 것입니까? 서울 확장은 불가피하고 서울은 고양시가 필요합니다.
현대는 도시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입니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 런던 등 불과 6개 대도시 지역이 전 세계 첨단기술 벤처자본 투자액의 약 절반을 끌어들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지식기반 자본주의가 아니라 도시화(Urbanized) 지식 자본주의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인재와 자본이 몰리도록 서울을 최대한 키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91.8%가 도시에 삽니다. 도시에 집중하여 국가의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땅을 기준으로 지역균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학생 몇 명, 인구 몇 명 마을에 학교나 보건소 등 의료시설을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서울로 중복되는 공무원, 예산 등 절감 효과 또한 무시하지 못할 부수적 이득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해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 AI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서울편입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시민 특히 출퇴근 그로자 및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경제활동인 중심으로,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구역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양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입니다.
▲ 고양시 총선 예비후보 등은 모두 약속해야 합니다.
고양시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인 고양시 서울 특별법을 당선 후 제일 먼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고양시 서울편입에 앞장서는 후보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진심으로 시민께 요청해야 합니다.
▲ 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당선 후 고양시 서울편입 특별법에 고양시에 필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담아야 합니다. 고양시 서울편입으로 서울은 부족한 산업시설 기반과 부족한 어매니티(Amenity) 시설공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서울편입 특별법에
1) 양질의 산업시설 유치를 위하여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을 우선하여서 해줄 수 있도록 할 것
2) 경제자유구역지정 후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토지 등 임대료 감면과 함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또는 수의계약 등 세제 및 자금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또 고양시 서울편입 특별법에 1983년도 인구팽창 시기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사 보호구역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 등 현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삼중 규제를 고령화, 저출산 인구절벽시대 그리고 드론 등 현대식 전투 환경을 포함하여 메가시티 서울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시 서울편입을 통하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산과 서울의 막강한 도시경쟁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고양시 의회도 힘차게 나서야 합니다.
고양시 의회는 고양시민들의 서울 편입 열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양시 서울편입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그리고 고양시 의회에 고양시 서울편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에 선봉에 서주셔야 합니다.
▲ 고양시 이동환 시장에 바랍니다.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 차원에서 필요성에 대하여 고양시민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도에 대한 문제점 역시 고양시가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에 편입하는 방식이 통합, 연합, 재편, 편입 등을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특별법 추진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행정권, 예산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으로서는 행정체계가 단순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소극적 태도로 고양시 서울편입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경기도와 민주당에 바랍니다.
고양시민은 경기북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양시민은 경기도를 서울을 중간에 넣고 가르는 경기북도는 실익도 현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등 여건이 안 좋은 고양시가 산업기반과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9개 시군에 합쳐지는 것을 찬성한다는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고양시민에 도움이 될 일이 과연 무엇이 있나요? 스스로 반문해보셔야 합니다.
고양시를 경기북도 만드는 일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주당은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 등 시민 중심 편의를 놓고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정치 공세가 아닌 여야 후보들과 공개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특별법이 통과될 리 없습니다. 관련법들은 21대 국회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를 두고 김포 등 서울편입이 정치쇼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24년 1월 18일 비대위에서 김포시와 고양시 등은 시민이 원한다면 서울로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시티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김포, 구리, 하남은 물론이고 고양시도 서울 편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선거 후 약속을 저버리면 후과가 클 것입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 이제 대표 선수 바꿔야 합니다. 확 바꿔야 합니다. 12년 동안 국회 운동장에 보낸 고양시 대표 선수들 이번에는 신진으로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고양시 서울 ㅍ녀입 추진 앞장서는 예비후보 등은 공천, 당선과 관계없이 소정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정성 있게 활동해야 합니다.
고양시 서울편입은 정부 등 공급자가 행정편의 중심으로 만든 도시 행정구역을 시민편의 중심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행정구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 흐름을 따르는 일입니다. 고양시 정치인들은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함께 가는 길에 온몸으로 다리가 돼야 합니다.
서울시가 김포, 구리, 하남 등 편입이 되면 고양시 편입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에는 반드시 고양시가 핵심이 되어야 서울도, 경기도도 대한민국에 유리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플라톤은 '정치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고양시 예비후보 등 지역 정치인들은 고양시민이 베드타운이 아닌 세계 속의 서울에서 행복한 서울 시민으로 살도록 결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박대석
https://v.daum.net/v/2024012009285350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2/09/23/HH2CE5H7DBAHHDZJVKHHTABO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