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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4
메가시티서울연대, 국힘 조경태위원장에 분발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추진키로
[표지사진 : 2024.01.17. 여의도 의원회관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5선 의원) 의원 실 앞 로비에서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등 4개 도시의 서울 편입추진 시민단체(이하 메가서울연대, 메가련) 대표 및 임원진 14명 / 사진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제공]
"고양시는 서울편입 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라고 조경태의원이 간담회에서 말했다.
2024.01.17.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등 4개 도시의 서울 편입추진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진 등 14명은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5선 의원)과 여의도 의원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약 1 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다. 메가련 참석자는 조경태 위원장 등 국민의힘이 서울편입 추진에 더 분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고양을 이균철, 정문식 예비후보와 구리, 김포, 하남 등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5명이 함께 참석했다.
의원회관 6층 중 의회실에서 조경태 의원과 회의하는 모습 / 사진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제공강경철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여의도연구원 등을 통하여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서울과 경기북도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달라. 서울편입과 경기북도에 대하여 표본 등 신뢰성이 떨어진 악의적으로 조사된 여론조사가 횡행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북도 여론조사에서 대상지역인 고양시 등은 10여 명 안팎으로 표본을 잡고 경기북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경기남부 등 지역 주민 대다수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결과 등이다."라며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경미 김포서울편입시민연대 대표는 " 김포서울편입 주민투표가 2월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보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다"로 말했다.
또 구리와 하남 등 대표들도 최근 국민의힘의 서울편입활동 추진이 잘 안 보이고 있어 시민들이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과 볼멘소리 많다라며 현지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메가련은 미리준비한 건의문을 조경태 의원에게 간담회에서 직접 전달하며 설명했다. 4가지로 압축한 건의내용은,
" 1) 조속히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에 대하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것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필요성 홍보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뉴시티 위원들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서울 설명회를 4개 도시 포함, 통근율 20% 이상 수도권 11개 도시와 희망하는 서울 인접 구(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등) 대상으로 실시
2) 조속한 고양시 서울편입 특별법 발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해 줄 것
○ 고양시는 국민의힘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설문조사결과 서울편입 찬성의견이 92.3%에 이르는데도 현재 고양시만 특별법 발의에 제외되어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음
○ 고양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총력을 다해 추진 중임. 고양시 서울편입 후 서울에 양질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 내용을 담아야 함. 아울러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저촉받지 않도록 해야 함
3) 특별법에 한시적으로 무주택자와 소상공인 임차지원 내용 포함할 것
4개 도시 서울편입 후 무주택자는 편입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서울시의 풍부하고 다양한 임차지원 혜택 기회가 커지고, 소상공인은 영업환경 개선 이익은 있으나 임차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음. 따라서 서울편입 후 한시적으로 임차지원에 관한 및 특례 지원을 특별법에 담을 필요가 있음.
4) 인구팽창 시기 만들어진 구시대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 개선할 것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3년 7월에 제정된 법이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정책도 1972년 8월에 시행되었음. 모두 인구팽창 시기에 제정되었음. 군사보호구역 역시 현대 전장은 전후방이 없으며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드론, 핵무기위협이 증대되는 추세이므로 개선해야 함. 또한, 서울편입으로 해당 도시의 지방세 등 세수 감소 불이익 없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 등이다.
의원회관 6층 중 의회실에서 조경태 의원과 회의를 마치고 / 사진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제공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하여 고양시 이동환 시장의 미온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서울 편입에 대하여 적극적 추진의사를 밝혀야 당이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양 시민들도 이동환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끌어내리든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국민의힘 홈페이지 1월 15일 자 사진조경태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가진 4선 이상 중진모임에서 메가시티 서울 필요성과 추진의사에 대한 공감한다는 언급을 했다며 메가련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조경태의원 자신도 공천 등 지역 선거에 경황이 없으나, 당에서 요청을 한다면 메가서울 특위를 선거 전에 계속해서 맡을 용의가 있다면서 4개 도시를 포함하여 총선결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고양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가 패배한다면 고양시가 경기도 김동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도를 원하는 것을 알고 국민의힘이 고양시 서울편입을 계속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또 국민의 힘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메가시티 서울은 22대 국회 개원 후인 6월부터 구체적인 추진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고양병 에비후보(국민의힘 조직 부총장)는 1월 8일 기자회견에서 공야시 서울편입에 대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 사진 김종혁 예비후보가 배포한 동영상 캡처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예비후보 겸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2024.01.08. 출마기자회견에서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하여 여야를 포함하여 대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고양갑 권순영 예비후보도 동의했다.
강경철 고양시 서울편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간담회 후 " 고양시에 거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시민 행복의 질을 올리며 서울과 대한민국을 살릴 기회를 시장 한 개인이 망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고양시 국민의힘 등 고양시서울편입에 찬성하고 앞장서는 예비후보 등과 즉시 모임을 가져 이동환 고양시장의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한 분명한 의사확인과 아울러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에 적극 앞장서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결의를 보였다.
메가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을 조속히 추진하며 국민의힘 메가시티특위(뉴시티)의 활발한 활동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조경태의원 발언과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하여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박대석
http://www.newstoda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0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19580077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479
나무위키 등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서울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대전은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언급이 있어 산업통상부 홍다운 행정사무관(044-203-4612)에게 2024.01.15.13:35 문의결과 근거 법률, 지침 등은 없는 것임. 혹시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서울편입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것이 경제자유구역에 악영향을 줄 우려 때문 인가 싶어서...알아보았습니다.
https://namu.wiki/w/%EA%B2%BD%EC%A0%9C%EC%9E%90%EC%9C%A0%EA%B5%AC%EC%97%AD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37446638792816&mediaCodeNo=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