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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1. 2024
통째로 갈아야 고양시도 나라도 산다.
신(神)은 메가시티를 새해 선물로 주셨다.
[표지사진 : 수많은 시민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2024.1.1. 새벽 일산 정발산 ‘평심루’ 앞에 모인 시민 / 촬영 박대석]
새해 4월 10일 총선에서 고양시, 수도권 국회의원을 통째로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막장 국회폭거는 계속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993년 고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다. 굴중과 종북에 더하여 낡은 이념과 이권 카르텔로 똘똘 뭉친 인민재판식 개딸정치, 반미와 반일 선동하는 패거리 운동권 정치를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국내외 환경은 얼마나 살벌한가?
수많은 시민은 무엇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는가? 2024.1.1. 새벽 일산 정발산 ‘평심루’ 앞에 모인 시민 / 촬영 박대석한국은 GDP 대비 수출입비율이 84.3%로 무역으로 먹고산다. 그런데 미·중 패권다툼,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고물가, 고금리에 더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는 복합위기로 무역환경이 살얼음판이다. 2023년 100억 달러 등 2년 연속 무역적자 상태다. 이런 와중에 586 운동권의 우물 안 개구리 정치로 버텨낼 수 있겠는가?
한국은 AI 등 디지털의 혁명적 발전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 성인중 약 40%는 이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계층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에 속해있다. 세계최악의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국가 존립자체도 위험하다. 3차 산업혁명시대 후발주자인 한국은 북극성을 보듯 선진국을 모방하며 죽어라 따라갈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2등 없이 1등이 독식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586 운동권이 30년간 독점하며 대한민국은 선진국 다운 선진국 진입은커녕 후퇴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통하여 미군 철수를 획책하며 무장해제 수준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100년 먹거리를 내팽개친 탈원전 뒤에는 도대체 누가 있었는지, 자영업자 힘들게 한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국을 엉망으로 진짜 속셈은 무엇이었던가?
▲ 불행히도 공산주의 등 세계 3강의 전체주의 국가 모두 우리 머리 위에 있다.
공존공영 상생의 인류문명을 역행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다. 좌파세력이 북한에 끌려가고 중국에 굴종하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집권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도움을 받기 때문 아닌가? 북한의 적화 위협은 코앞에서 70여 년간 상존하는 현실이고 더욱 고도화하며 한국을 노골적으로 인질 화하려 한다.
중국 역시 단단한 한미일공조를 깨야한다. 간첩들이 노조와 국회를 넘나들고 있는데도 '요새 반공을 이야기하면 구시대'라고 말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사주를 받은 자인가?
▲ 좌파정당 폐해를 필자가 사는 고양시 사례로 잠깐 살펴보자.
2024.1.1. 새벽 정발산에서 바라본 일산 모습, 바로 앞에 아이스페이스 아파트가 보인다. / 촬영 박대석뉴스위크는 2006년 고양시를 미국 라스베이거스·독일 뮌헨·영국 런던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선정했다. 그러나 12년 동안 고양시는 역동성은 사라지고 교통난, 재정난, 경제난 등 일자리가 부족하여 잠들어있는 도시처럼 슈퍼 베드타운으로 변했다.
보수 정당출신 시장으로부터 60%대로 인계받은 재정자립도를 32.8%로 반토막 냈는데 복지비율은 24.9%에서 48%로 늘려놨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과다한 복지예산 때문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1년에 30만 명이 전출입하는데 교육, 일자리, 교통문제로 다시 나간다.
고양시는 민주당 출신 시장 12년을 보냈다. 고양시 갑을병정 4개 지역구에서 3번에 걸친 12년 동안 12명 국회의원 중 보수는 2012년 단 1명 있었다. 한마디로 고양시는 12년 동안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 실험 대표도시였다. 이제 4월 총선에서 고양시 국회의원 통째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 어디 고양시 뿐인가?
서울시와 고양시 포함 수도권 121석 중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4%인 17석에 불과하다. 사실상 수도권은 어느새 민주당 텃밭이 돼버렸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장악하며 국회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4년이 보여준 국회 독재를 막아야 한다.
변화한 민심을 제대로 보여줄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 뿐이 없다. 제주, 영호남과 강원은 지지세력이 고착화하여 변동폭이 거의 없다.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수도권에서도 인천·경기 지역은 여야 지지율이 동률(각 37%)을 기록해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변화의 시그널이다. 이제 변화를 기대하는 깨어있는 시민은 4월 총선에서 수도권 국회의원 통째로 바꿔야 한다.
▲ 신(神)은 한국을 버리지 않았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
다행히 한국은 디지털시대에 최적의 테스트베드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이 디지털과 AI시대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국가 반열에 들어갈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신은 수도권 총선승리와 구시대의 낡은 옷을 갈아입을 국가 대혁신의 기회를 주었다. 바로 메가시티 서울이다. 김포와 고양시 등 출퇴근 등 경제활동인 주도로 시작한 메가서울은 단순한 행적구역 개편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인 권력(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편의 위주로 선이 그어졌다. 행정구역은 이제 정부 편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경제, 문화, 교통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메가서울은 행정구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실제 서울과 수도권도시를 매일 178만 명이 통근·통학을 한다. 평균 가구원 2.3명 기준으로 409만 명이 같은 생활권인데 행정기관 편의로 갈라놓은 서울과 고양, 김포 등 행정구역 선하나로 모든 것이 불편하다. 고양, 김포 등은 교통, 학군, 집값 등에 차별을 받고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은 필요한 산업시설, 어매니티 시설 등을 설치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메가서울이 큰 예산들이지 않고 모두 해결해 준다.
▲ 메가시티 서울은 대한민국의 여러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
2023.12.14.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위원회는 고양시 주요 정치인·오피니언·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 사진 추진위원회1년에 12만 명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문제도 도시집중화로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임신 및 출산 가정에 의료비, 육아, 교육, 주가, 일자리 편익 증대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 런던 등 불과 6개 대도시 지역이 전 세계 첨단기술 벤처자본 투자액의 약 절반을 끌어들인다. 2018년 33개였던 메가시티는 2020년 43개로 늘어났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3대 도시권) 등은 메가시티 광역화를 추진해 왔다. 세계 10대 메가리전( Mega Region)의 인구규모는 세계 인구의 6.5% 이지만 세계 경제규모의 42.8%를 차지한다. 현대 자본주의를 지식기반 자본주의가 아니라 도시화(Urbanized) 지식 자본주의로 부른다. 인재와 자본이 몰리도록 서울을 최대한 키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메가서울이 산업화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대혁신이다(Korea's Great Renovation).
메가서울로 3차 산업시대식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 전반을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전환하여야 한다. 이분법식 구시대 이념적 진영논리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좌파행태를 사라지게 할 기회다.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생산적인 어젠다 논쟁으로 시민들이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이슈로 논쟁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메가서울을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고 민주당은 서울을 중간에 놓고 구시대적으로 경기도를 나누는 경기북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 누가 옳은가?
▲ 낡은 정치인은 정책 대결을 싫어한다.
뻔한 거짓말도 자주 들으면 사실인양 착각한다. / 이미지 gettyimages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감정을 자극하는 사소한 문제로 표 많은 대중을 선동하며 갈라치 기하는 정치는 쉽기도 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며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좌경세력은 선전이론과 실체이론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싫고 좌경이 싫으면 중도이지 진보가 아니다. 종전선언, 진보와 평화라는 용어전술을 포함한 프로파간다에 더 이상 올바른 시민이 당하면 안 된다. 국민을 포함한 누구든 모두 좌경세력의 1당 1인 독재 집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제 나와 국가를 위한 실용적인 어젠다를 누가 만들고 누가 해결하는지를 보고 정치인을 판단해야 한다.
▲ 시민운동은 의식 있는 시민이 주도했다.
이미지 gettyimages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은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등 세계 3대 시민혁명이 바탕이 되었다. 3대 혁명의 공통점은 시민이 주도한 일이다. 그때 그 시민은 무산자인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의식 있는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인(쁘띠 브르주아, petite bourgeoisie)이었다.
그러나 3대 혁명과 달리 중국의 문화 대혁명, 러시아 혁명에서 도구로 사용된 홍위병과 무산자 등 부화뇌동한 민중은 혁명 이후에 소모품 처리되거나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보수라는 이름을 출세를 위한 껍데기 도구로만 사용하고, 국가에 대한 확고한 철학, 희생 정신없는 보수 정치인 역시 사라져야 한다. 권한보다 의무가 더 무거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고사하고 권력을 활용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는 보수정치인이 좌파보다 더 나쁘다.
최근 시민, 특히 출퇴근하는 경제활동인이 주도한 김포시, 고양시 등 메가시티 서울 열풍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정도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메가서울은 한국을 선진국 다운 선진국, G7수준의 국가로 만드는 외형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몇 단계 올리는 '행복 대혁명'이다. 한국에서 혁명은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이 투표권만 제대로 행사하면 된다.
메가서울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보고 구태정치와 대한민국 대혁신을 위하여 갑진년 새해 신이 주신 청룡의 여의주와 같은 선물이다. 기꺼이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갑진년 청룡의 새해 새벽에..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FN투데이에 필자 명의 칼럼으로 수주간 인기 글로 게재되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