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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9. 2024
서울편입 운동,
한계 속 최선 다해
이제 선택은 시민의 몫
표지 사진 : 4월 7일 필자가 자주 다니는 지도 토당공원에 목련 꽃이 흐드러지고 벚꽃이 환하게 피었다. 서울편입은 목련 꽃 필 무렵 현실이 된다고 했다. 이제 시민의 선택만 남았다. 과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
서울편입 1차 활동을 마무리하며...
오늘 4월 9일 제22대 총선 선거 전날이다. 사전선거는 이미 5~6일 마쳤다. 지난해 9월 홍철호 김포시을 전 국회의원이 촉발한 서울편입 기사를 보고 고양시는? 다른 인접도시는? 행정구역은 무엇인가? 등 많은 의문과 영감이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내내 도시연담화, 메가시티, 광역시, 행정구역 등 국내외 관련자료를 파고들었다. 검토 결과 고양시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은 고양시는 물론이고 다른 인접도시(김포, 하남, 구리, 광명, 과천, 안양 등)와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대흐름이었다.
고양시는 이념, 진영, 여야를 떠나 서울편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시민운동이 필요한 일이었다.
지난해 11월에 강경철 덕양연대 대표 등과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필자는 초기 자문위원에서 나중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다. 초기에는 여야는 물론이고 진보와 보수 등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하자고 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경기북도 추진에 동조하느라 결국 보수 측 지역정치인과 고양시 오피니언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카드뉴스 약 500여 장을 만들어 고양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홍보했다. 노션(Notion)으로 메가시티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료 공유와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경, 브런치 등에 심도 있는 관련 글을 약 20여 편을 기고했다. 또 활동사진 및 이미지홍보자료 링크 사이트를 구글포토를 이용하여 2개를 제작해 수시로 업데이트했다. 고양시 지역내외 SNS(단톡방) 커뮤니티를 약 20여 개를 활용했다.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 등 서울편입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했다. 그 후 서울시민과 전문가 중심의 '메가시티서울추진위원회'와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서울과 인접도시 대부분 시민단체와 효율적인 통합추진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023년 12월 12일 바이네르 김원길 회장 사무실에서 김영석 박사(추진위 공동위워장)와 서울편입 추진 논의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하여 13대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신 전 구청장, 전 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지역인사와 전 상공회의소 권영기 회장, 김원길 바이네르 회장 등 기업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물었다.
모두 적극적으로 서울편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뿐 아니라 적극 동참 하시기로 했다. 이유는 고양시가 원래 서울이고, 고양시 생활권 등이 이미 서울이며, 기업투자와 인재확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하셨다.
2023년 11월부터 이균철, 이홍규, 고부미 공동위원장 등이 서울편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고양 갑 권순영 고문(당협위원장), 김종혁 고문(고양병 당협위원장)등이 서울편입 구글설문조사, 현수막 게첨 등 서울편입 홍보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고양시가 풍동 소재 신천지건물에 대하여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을 해준 문제로 고양시 지역 여론이 신천지 문제에 쏠렸다. 신천지 자체 문제도 심각했지만 고양시 서울편입 열풍이 덮여버릴 지경이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지역 인사와 정치인(당협위원장 및 전현직 시도의원 대부분)들 약 30여 명과 이동환 고양시장 항의방문을 통하여 당일 직권취소와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냈다.
1월 12일에는 신천지 관련하여 제자광성교회에서 열린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 강경철 공동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등이 참가하며,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2024.01.17.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등 4개 도시의 서울 편입추진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진 등 14명은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5선 의원)과 여의도 의원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약 1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편입 시민단체 임원진들은 조경태 위원장 등 국민의 힘이 서울편입 추진에 더 분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고양시 서울편입 특별법 제정 때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 등 내용을 담아 줄 것을 건의했고 조 위원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조위원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여 고양시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격하게 주문했다.
추진위원회는 고양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게 고양시 서울편입 공약(공개약속)을 요청했고, 이에 야당은 반응이 없었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14명은 모두 합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편입 추진을 공개선언했다.
2024년 1월 23일 고양시의회 4층에서 뭉치기 힘든 고양시 보수 정치인 전원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었다.
2024.03.14.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회 파행·서울편입 촉구 성명' 발표./사진제공=고양시의회고양시 시민에 큰 영향을 끼칠 서울편입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고부미 의원, 손동숙 의원등은 2월 23일 '고양시서울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해당 특위를 설치하여 시민 대면조사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주민의견청취·의결 등 서울편입에 필요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양시와 시장은 협조하라는 당연한 내용이었다.
일단 제출한 결의안은 해당상임위에서 토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본회 상정여부를 표결로 정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토의조차 하지 않고 결의안을 자진철회 해달라며 의회 기본절차도 무시했다. 이는 고양시 서울편입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다는 민심을 알고 있어 이슈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꼼수였다.
심지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경기 고양시의회가 파행 끝에 399억 원을 증액하는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고양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399 억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고양페이) 할인비용 61 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 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 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었다. 민주당의 서울편입 이슈 자체를 막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다.
이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또 임시회 파행에 따른 입장 표명과 함께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4.02.15. 이동환 고양시장 긴급기자회견 문제는 고양시 이동환 시장이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는 하기는 하는데 수도권재편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시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다가 추진위원회 등 각종 압력에 못 버티고 마지못하여 이동환 시장은 2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편입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서울편입을 넘어 수도권재편이라는 사족을 달았다.
필자 작성수도권재편은 전제조건이 서울을 서울특별도로 바뀌어야 한다. 수도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난 후 고양자치시의 예산권, 행정권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울특별도에 소속하게 한다는 발상이다. 되기도 어렵지만 되어도 시민입장에서는 당장 좋아질 것이 하나 없는 기득권자의 행정편의적 구시대 발상 그 자체다.
이동환 시장의 속내는 자신의 시장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싫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일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양시에서 차기 시장자리를 노리는 일부 인사들이다. 고양시와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인 사심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한심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수도권 재편과 고양시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일보 등이 주최한 토론회 이후, 고양시 운명을 바꿀 서울편입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회나 여론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해서도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모르는 시민들이 꽤 있다. 이동한 시장의 저의가 어떠하든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다.
2024.03.11.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고양시민 간담회 모습. 사진 = MBS뉴스 캡처출처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11일 경기분도-서울편입 리노베이션 TF전원을 대동하고 일산 라페스타 빈사무실에서 필자와 강경철 위원장 그리고 국힘 고양시 후보 전원과 약 1시간 반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고양시는 서울편입 정도가 아니라 서울이라 하면서 목련 꽃 필 무렵 고양시는 서울이 된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공개 확약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고양시 서울편입 공개 확약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2024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총선 이후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한다는 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자문기구 성격인 개편위는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현 지방행정을 계층과 구역,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작업까지 담당한다. 특히 개편위는 ‘메가시티 서울’과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등 지역별 논의 중인 행정 개편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04.03. 일산 호수공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고양시 국회의원 후보 4명과 고양시 서울편입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4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은 다시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를 찾았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4명이 모두 같은 연단에 올랐다. 한위원장은 다시 한번 고양시 서울편입을 약속했다.
필자 작성당초 고양시 서울편입을 추진하던 예비후보 14명 중 장석환 후보와 김종혁 후보를 빼고 모두 바뀌었다. 특히 한창섭 고양시 갑 후보는 서울편입 주무 부처인 행전안전부 차관 및 장관 직무대행출신이다. 사실상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을 위한 전략공천이다.
그동안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는 강경철 위원장 등이 약 6개월 동안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소수 인원의 자비로 활동했다. 오로지 고양시 난제들을 해결하고 고양시와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 후보 4명이 서울편입 이슈를 가지고 최소 50% 이상 합동으로 선거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다.
막상 공천이 확정되니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고개를 들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고양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 없는 한계였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되지않았다.
이제 고양시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국민의힘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고양시에서 최소 2명 이상은 당선되어야 한다. 부족하지만 고양시 각 지역에 서울편입 등 주제로 지원유세로 목이 쉬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화정역과 행신역에서 사자후를 토해내려 한다.
이동환 시장의 비협조와 한정된 자원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는 사심 없이 최선을 다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한 서울편입 추진활동은 두고두고 필자 인생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작은 보람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선택은 정말 시민의 몫이다.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칼럼니스트
박대석
4월 8일 지도토당공원에서 셀카선거결과는 참패였다.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8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