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과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 폐업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폐업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철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 신고, 법률 자문, 채무 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유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 (무상 또는 자가건물은 제외)
이외에도 기존에 해당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나 일부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은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2.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아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상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보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 내역서 등 철거 관련 증빙자료 확보
비용 결제는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진행해야 하며,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음
신청 절차 요약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클릭
‘점포철거비 지원’ 항목 선택 후 체크리스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철거 전 1차 서류 제출
철거 후 2차 정산 서류 제출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지원금 입금
3. 지원 금액과 산정 기준
폐업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한 경우: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금은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산정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제출 서류 안내
1차 신청서류 (철거 전)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용면적이 명시된 유상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주거용 건물은 제외 대상)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2차 정산서류 (철거 후)
철거 전·후 내·외부 사진
공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카드 완납 내역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ZIP 파일로 압축해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대 공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거 공사는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에 맡겨야 하며, 자력 철거나 지인에게 의뢰한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할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철거 전과 후의 사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정산이 불가합니다.
철거비 정산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인정됩니다.
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민박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주거용 건물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나, 현장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철거를 이미 완료한 경우라도 1차와 2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준비된 폐업이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오늘 안내드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점포 철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재기를 위한 첫걸음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