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이슈 No.1 _ 20대 대선과 문화정책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 브리핑 2022년 3월 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에서 새롭게 발행하는 소식지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첫 번째로 주목한 이슈는 “20대 대선과 문화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쟁점들 그리고 문화연대의 입장 등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럼, 시작합니다~
<20대 대선과 문화정책>
20대 대선에서 실종된 문화공약을 찾습니다…ㅠㅠ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혹평받으며, 후보들 간의 도덕성 논란과 상호비방이 주를 이룬 채 정작 중요한 정책 비전이나 의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정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대다수의 유력 대선후보들의 경우 정책자료집이 나오지 전까지는 문화정책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기 힘들정도로 였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문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분야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문화연대 논평] 20대 대선에서 실종된 문화공약을 찾습니다(2022.2.15)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문화공약을 비교해보면…
문화정책이 실종되었던 이번 대선…
그렇다면 각 후보의 공약자료집에 나와있는 문화공약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간단히 총평을 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와 K-컬처의 열풍을 통해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후보는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문화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정책의 완성도나 세부계획의 구체성 면에서 좀 더 나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고, 문화예술생태계의 공정성과 문화다양성 확보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줬다는 점에서 앞의 두 후보와 차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후보의 문화공약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궁금해하실 내용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어떻게 진행될까겠죠? 사실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문화공약과 발언 등을 통해서 새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계의 오래된 문제였던 블랙리스트나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예술계 미투운동은 지난 몇년간 문화예술계를 뒤흔든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문화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이 이러한 사태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과거 블랙리스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산업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만으로 문화산업의 진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예술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과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문화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한 복합적인 노력들이 동시에 이뤄질 때,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셋째,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 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술발전이라는 사회환경은 변화에 따라 예술이 대응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은 어찌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예술-기술 융합 정책은 정책의 방향성이나 지향점이 보이지 않고, 문화향유 서비스 과정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일차원적 접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기술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의 변화에 대해 성찰해보고, 미래세대의 예술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앞선 분석을 통해서 보았듯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관심이 부족한 모습은,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문화정책의 퇴행적 행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인수위원회 명단에서도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한명도 없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우리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달의 이슈]
윤석열 당선인의 문화정책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문화예술계.
[반대] 윤석열 ‘문화 정책’ 확인한 예술가들 반응 “블랙리스트 반성·책임 없어”
출처 : 민중의소리 2022-02-24
[반대] 예술인들, 尹 지원 약속에 "구체성 떨어져…실망"
출처 : 노컷뉴스 2022-03-24
[찬성] 문화예술계 인사 200인 '윤석열’ 지지 선언
출처 : 국제뉴스 2022-02-07
[찬성] 장애문화예술체육인 4230명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출처 : 오마이뉴스 2022-03-02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문제 많아. 믿을 수 없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은 '블랙리스트' 내용 등이 빠져 있으며 이에대해 "국힘은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당"이라면서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K-컬쳐, 관광문화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의 도구로 전략한 문화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우린 지지해!
블랙리스트와 같은 폐단의 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화이트리스트로 예술인들을 재단하고 분열시키는 것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장애예술인 지원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강화’ 를 넣고 장애예술인에게 공정한 활동 기회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기본적인 장애인권리보장에대한 이해도도 의지도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과연!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 할 수 있는 당이 맞는지, 선거용 공약으로 끝나는것은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1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발언에 대한 전장연 입장문(출처/전장연보도자료)
참고2 : 이준석 “볼모”에 놀란 김예지 국힘 의원, ‘이동권 시위’ 참여한다 (출처/한겨례 2022-03-27)
참고3: [성명서]인수위 면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문(비마이너/2022-03-29)
RE :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sns발언은 한 정당의 당대표가 당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윤석열 문화정책을 지지했던 문화예술인들을 보란듯이 무시한 발언이었죠. 장애예술인이 예술현장에 오고 가는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게 현실인데 어떻게 장애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을 강화 시킬 수 있냐는 말이죠.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받는 시위당사자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가져야만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집회 방안도 시작될 수 있겠죠!
안상수 블랙리스트 망언, 윤석열 시민단체 관련 망언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안상수 블랙리스트 재실행 발언, 모욕죄로 고소”..
출처 : 뉴스페이퍼 2022-02-24
윤석열 ‘문화 정책’ 확인한 예술가들 반응 “블랙리스트 반성·책임 없어”
출처 : 민중의소리 2022-02-24
출처 : 서울시민 공동성명서 2022-03-08
'문화계 블랙리스트' 검사였던 윤석열,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출처 : 프레시안 2022-02-19
[관련 영상]'불온한 당신' 이영 감독 “대선후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약속해야”
출처 : 오마이뉴스TV 2022-03-02
국민의힘이 국민의힘했다. 망언의 끝은 어디일까?
한창 선거가 진행되던 지난 2월 국민의힘 안상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문화예술계 쪽은 좌파들이 많다며 좌파 문화계를 바꾸겠다는 망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안상수씨가 주장하는 '이념적 좌경화'와 '좌파 기득권'이라는 표현은 이명박-박근혜 시절 블랙리스트 논리와 유사한 정도를 넘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망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와 국민의 힘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커녕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 예술인(?)은 "작금의 우리 문화예술계의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이념적으로 좌경화되어 문화예술의 본질을 일탈하고 있다"며 반문화 예술적 행태와 사회 분열적 행위 그리고 이념적 갈등을 무리하게 저질러 왔다고 진단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좌파낙인, 공포정치 부활을 위해 선거에 나온 듯한 인상을 풍기며, 색깔론이 나의 주 무기라는 것을 자랑하듯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기간 서울시민들에 대한 망언도 자행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며 “정치 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주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망언이며, 폭언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지요. 오 시장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으며, 현재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시민단체를 악마화시키는 행위가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퇴행적인 정치공작이며, 유권자를 시민으로 보지 않고, 표로만 보는 구태적 정치행태라는 표현 외에는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블랙리스트 공작을 반복하며 국정 사유화를 하겠다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치개혁이 필요해!
출처 : 정치제도개혁 촉구를 위한 서울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2022-03-22
출처 : 인천평화복지연대 2022-02-23
출처 : 참여연대 2022-03-24
중대선거구제 민주당안, 정개특위 상정.."일방 처리는 아냐"
출처 : 중앙일보 2022-03-24
[관련 영상] 정치개혁 이번에도 안하면 대국민 사기다. 이재명과 민주당,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치제도 개혁 약속을 지켜라.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판 여러 약속들이 있었지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외침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 정치권이 꼭 지켰으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양당은 본인들이 정치개혁을 이룰꺼라고 앞다퉈 약속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으로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 국회의원 선거에 지방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대폭 확대’를 약속했으며 대선 직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자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통합정부’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차기 지방선거가 불과 2달여 남았습니다.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기니다.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은 우리 사회에 당면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민심이 반영도는 다원적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을 우리는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문화정책 소식]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이 뭐야?
지난 2월 23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문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에 가을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서울비전 2030’에서 문화분야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Digital Culture City)’을 주요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경쟁력있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정책적 방향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고, 두 분야의 융합에 대한 구상이나 전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체는 없고 수사만 가득한 오세훈식 문화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이유입니다.
[논평] 서울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문화정책의 전환과 혁신을 고민을 해야 한다(2022.3.16)
[서울시] 서울시, 매력과 감성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도약… 세계 5대 문화도시로(2022.2.23)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2021년 9월 24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2022년 9월 25일부터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대로된 예술인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와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주최) 행사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후기]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제대로 되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