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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연대 Apr 20. 2023

흔들이슈 No.2 _ 지방선거와 시민의 재발견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4월 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에서 새롭게 발행하는 소식지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이번 달에 주목한 이슈는 “지방선거와 시민의 재발견”입니다.

<지방선거와 시민의 재발견>

지난 4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위기 문제와 무차별적 개발과 경쟁이 야기한 양극화 문제는 시민의 안전한 삶과 기본권조차 존중받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전환과 시민의 삶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보았듯이 과잉 대표된 양당정치의 폐해와 급격한 정치의 보수화로 인해 정작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들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부동산과 개발 담론들만 판을 치는 왜곡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낡은 정치구도를 깨트리고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고 행동하는 적극적 정치 주체로서 시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주체로서 능력과 힘, 문제해결 능력과 이행 능력, 자생력에 기반한 독자성들이 바탕이 되는 ‘시민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시민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진정한 시민민주주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의 자치분권을 제도화하고, 관료주의가 아닌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과 행정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에 대한 비전과 과감한 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하며, 탄소중립도시, 전환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 행정 전반에서의 재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의 부재는 새로운 복지체계의 필요성이 필요하며, 고령화와 1인 가구 확대 등을 통해 드러난 전통적 가족 질서가 담보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새로운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개발과 경쟁 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구조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도시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안적 의제들이 이번 선거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지, 이러한 과정에 시민력에 기반한 시민들이 정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을지가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주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흔들이슈에는 이러한 변화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실천들과 고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시민을 찾아서> (feat. 구글)

예술가에서 활동가로 그리고 구의원 후보가 된 시민 이숲의 출사표

우연히 철거투쟁 현장에 가게 된 인연으로 사회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활동가가 되어 지역 곳곳을 누비던 미어캣이, 현장의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의원이 되어 자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연결하고 정치를 시민 곁으로 당겨오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마포구의원 이숲 후보가 만들어갈 지역의 변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무소속 후보 아니고요 지역정당 후보입니다.

196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만들어져 1963년부터 시행된 정당법은 전국정당만을 정당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지금까지 지역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정당법에 전면 도전하는 움직임인 지역정당 ‘직접행동영등포당’이 가지는 시대적, 정치적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직접행동영등포당 이용희 대표는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가칭)지역정당네트워크를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역정당이 만드는 변화의 움직임에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행동영등포당에 이어 은평민들레당도 창당했다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마포파티도 있었죠 :)

시민’들’이 만드는 대안적 시민정치운동

서울시장 선거에 대응할 '5%캠프'가 5월 3일 오후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5%캠프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대응 활동을 해온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모임으로 결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 시민행동)이 발전한 형태로 서울시장으로서 정책 설계시 지켜야 할 10대 기준선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문화의 새로운 실험, 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성북문화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민간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어낸 문화협치 사례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완벽한 문화정책 사례라는 찬사를 받으며 제3회 국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자발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간의 공유와 재생, 지역축제 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 변화 실험에 참여하고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역문화 거버넌스 공유성북원탁회의 일상 속의 변화와 실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달의 이슈]

신임 문화부 장관 내정자 박보균, 누구세요??

박보균 "블랙리스트 있을 수 없다…언론정책은 자유와 책임의 조화"

출처 : 뉴시스 2022-04-10

극우성향의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과연 안전할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의 인선에 의문이 생깁니다. 제기되는 여러 의혹 대부분 그가 언론에 재직하며 작성했던 극우적 표현으로 가득한 칼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칼럼에서 “핵무기는 자주국방의 도구다”, "5·16은 산업화의 상징이다“ ”전두환식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등 독재세력을 미화하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글을 여러번 게재했습니다.

또한 "문화 분야가 결코 낯설지 않다"는 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문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부 기자를 주로 했지만 문화예술, 콘텐트, 역사, 스포츠, 관광 분야의 굉장히 많은 기사를 썼다. 전 세계 곳곳의 현장을 취재하면서, 여러 해외 국가들이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쓴 칼럼을 분석한 결과 총 262편 칼럼 중 정치분야가 39%(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 22%(58건), 인물 관련 19%(51건), 전쟁사 관련 12%(31건), 북한 관련 8%(21건) 순이며, 문화 분야 관련해서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다? 서울시장!!

지금은 서울시장이 중요해! -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위한 집담회

출처 : 미디어로 연대하자 2022-04-20

전국 1천90개 시민단체와 주민모임으로 결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 시민행동)이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캠프” 발족 준비와 서울시장 선거 대응의 일환으로 4월 20일(수)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지금은 서울시장이 중요해!> 집담회. 오세훈 시정이 지금까지 보여 준 시민 민주주의 훼손 문제와 더불어 당면한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문화정책도 문화시민이!

[서울시 지방선거 대응 문화시민 오픈테이블] "문화도시서울의 재구성, 우리가 문화시민이다."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4월 8일 서울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대안적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혁신을 시민들이 모여 새로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예술인, 지역문화 활동가, 문화예술 매개자 및 기획자, 문화정책 연구자 및 학생, 문화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그 동안 자신들이 경험하고 생각했던 바를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기존 생활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문화정책의 평가체계의 한계, 지역현장에서의 난맥상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문화시민이 주도하는 네트워크인 (가칭)서울문화시민포럼의 구성을 참여자들에게 제안하며, 이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선거법 개정하는거야?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정치 살린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22-04-26

거대 두 정당의 결과물, 이게 최선입니까?

여·야가 지난 14일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점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중대선거구제를 반영한 정치개혁을 공약했던 민주당과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오래전부터 선호했다고 이야기한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 치고는 꽤나 초라한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배경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에 어떤 검증이 필요한 걸까요? 이미 진행된 해외사례 검토 및 전문가들의 토론회 등은 왜 반영이 되지 않은 걸까요? 특히,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던 민주당은 왜 이런 반쪽 합의를 수용한 것일까요? 시민들의 삶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제 확정이 거대 두 정당의 정략에 가까운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