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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연대 Apr 20. 2023

흔들이슈 No.3 _ 블랙리스트 운동

블랙리스트 운동, Next Level : 과거-현재-미래를 잇다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5월 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에서 새롭게 발행하는 소식지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이번달에 주목한 이슈는 “블랙리스트 운동, Next Level : 과거-현재-미래를 잇다”입니다.

블랙리스트 운동, 이렇게 길어질줄 몰랐네~~

5년 5개월 하고도 24일, 총 48,039시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블랙리스트 민사 재판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권고 결정 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번 흔들이슈 5월호에서는 그 가열찬 투쟁의 시간을 돌아보고 블랙리스트 운동의 다음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16-2017

2016년 10월, 소문만 무성했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이에 문화예술인들은 11월 4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광화문에 캠핑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캠핑촌 주요 활동 보기)

이듬해인 2017년 2월 9일 시민⋅예술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권, 양심⋅표현의 자유 등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박근혜(당시 대통령), 김기춘(당시 비서실장), 조윤선(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4월 19일에는 박근혜 정권 하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고, 7월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꾸려져 진상조사 활동 분석 등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8-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18년 5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 및 권고하고 2018년 05월 03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8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9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계에서 '징계 0명'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발표 했고 11월에는 정부의 미진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회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규명 최종 이행계획을 내놓고 문화예술인 및 국민들에게 2차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과 결과물을 정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다운로드 링크)'를 발간했고, 8월에는 일본 ‘아이치트리엔날레 2019’에서 벌어진 초유의 예술검열, 전시 중단 사태를 공론화하기 위해 <�위협받는 예술, 위기의 민주주의_‘아이치트리엔날레 2019’검열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9월 2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인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아직 현재 진행형임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활동이었습니다.

2020-2021

2020년 2월 12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11월 11일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4주년 예술 현장 집담회’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운동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광화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많은 시민, 예술인과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태를 사회적으로 알렸습니다.

2021년 3월 18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김기춘, 조윤선 파기환송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8월과 9월에는 국민의힘의 블랙리스트 부활 망언을 규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책임자인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이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내정된 것에 대한 철회 운동을, 11월에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5주년 <여전히 우리는 검열광장에 서있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자는 취지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2021년8월31일 제정_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노동, 성폭력 피해 구제 등의 내용)에 힘쓰는 등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함께했습니다

여전히 블랙리스트는 현재 진행형…

처음 광장에 캠핑촌을 만들고, 추운 겨울을 지나 넉달 보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대해 고발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 요청할때는 이 싸움이 이렇게 길고 오래갈줄 몰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문화예술인들은 수십번이 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토론회 등을 열어 우리의 목소리가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추운 겨울날에도 광화문, 법원 앞 등에서 피켓을 들고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에서부터 행진도 진행하고, 무수한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고,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범죄인들은 반성과 사과 없이, 다시금 시대에 반동하고 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장 윤석열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가해세력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호시탐탐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송수근과 안호상입니다. 이들은 각각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및 극립극장 극장장 제직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들이지만 아무런 반성 및 사과도 없이 대학 총장을 역임한다던지 세종문화예술회관 사장에 임명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핵심 관여 인묻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지난 전직 문체부 장·차관들은 구명운동을 펼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에 있었습니다. 대선 당시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문화예술계 쪽은 좌파들이 많다.", “특정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열정으로 검증받는 문화예술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안상수씨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들이 집권하게되면 문화예술계를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블랙리스트를 다시 실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했던 정부의 집권당이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다시 집권하는 과정 등은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성과가 민사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1일 서울지방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 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해예술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충북민예총이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출판사들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국가폭력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범죄의 실체를 공론화하여 국가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정당한 법리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민사재판은 대부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먼저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주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일부 혐의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후 아직까지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 주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중 기소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피해 예술인 중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1/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의 종결 이후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예술인들에 대한 배보상은커녕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표현의 자유 주간 등 사업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백서를 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에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크게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행정 개선,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기관 개선,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렇게 4가지 입니다.

특히, 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청와대·국정원 등 국가권력의 문화행정 도구화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문화예술지원체계 자율성 침해, 참여와 협치가 부재한 문화행정을 꼽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국정 차원의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과 국정 홍보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 문화첵육관광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 중 큰 부분에서 이행된 내용으로는 피해자 명예 회복 및 피해 보상, 진상 규명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 권고 이행을 위한 이행협치추진단 설치인데 각각 살펴보면 피해보상은 이번 민사소송 승리로 일정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으며, 진상규명 및 권리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행으로 귀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행협치추진단 역시 설치되어서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여전히 문화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통제 및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 전문성, 협치 강화, 문화적 가치가 내재된 문화재정 정책 수립,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지원사업 심사제도 개편 등은 현 정부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제도 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블랙리스트 운동의 NEXT LEVEL!!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자이자 책임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하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운동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술인의 보편적 인권운동으로서 블랙리스트 운동의 확장

블랙리스트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사건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부터 이미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는 매우 열악했었고, 블랙리스트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운동은 보편적 인권운동으로서 예술인의 인권운동으로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술인의 인권과 권리확대를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중장기적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육성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보다는 문화예술분야의 중요한 주체인 예술인정책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예술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술인 권리확대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예술인 권리확대를 위한 법제도는 여전히 빈약한 상황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지만 제정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축소되면서, 정작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가해자에게는 처벌할 수 없는 반쪽짜리 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해 만들어질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의 위원선정 방식 도입과 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책임부여가 필요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예술인의 사상적 표현에 대한 차별 행위였다는 점에서 15년이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보편적 인권 확대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예술인, 장애예술인, 이주예술인과 같은 예술계에서도 특히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한 법제화도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문화예술행정 혁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강화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던 민관협치위원회인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는 문화예술기관 독립성 확대와 예술인 거버넌스 확대를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이 여러 번화들이 있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기관의 관료주의 관행과 행정 위주의 지원제도시스템은 여전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전달체계에 대한 정비와 문화예술 예산의 독립성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문화예술위원회로 위상을 변화시켜 정부 권력과 독립된 예술지원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의자유 침해사건 재발 방지

블랙리스트로 인해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표현의자유 침해사건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표현의자유가 침해되는 또다른 블랙리스트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표현의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이를 위반할 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자들이 충분한 사과와 반성의 시간없이 주요행정기관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문화예술계 현장과 협의를 통한 복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사후 대응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도 필요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 사업을 통해 블랙리스트 문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성찰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 현재도 우리사회와 문화예술계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예술인과 예술계는 여전히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제2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랙리스트 운동은 새로운 전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블랙리스트 운동, NEXT LEVEL.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Blacklist Next Level : 블랙리스트 운동의 전망과 미래 인터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