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아야 하는가

능력주의의 문제점과 이에 관한 해결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Dec 28. 2024

능력주의의 폭주

우리는 능력주의에 학벌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사회에 내에서 많은 불평등과 수많은 힘듦을 짊어지고 있다. 고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살아남아야 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성과를 내야만 한다. ‘열등’해지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러한 사회에 지쳐 무작정 이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로 도망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때 당신에게 사회를 바꿀 수 있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또한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사회를 바꾼다는 것은 즉 제도 또는 사회적 관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제도와 관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선 제도란 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이며, 관념이란 고정불변하며 당연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강요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 속에서 제도와 관념은 크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능력주의, 이 세 개의 제도와 관념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 능력주의이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결이 다르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에 사는가

능력주의란 희소한 자원을 분배할 때 ‘오로지 능력만 보고 그 능력의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여 차등 분배해야 한다’라는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이 두 제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한다. 설명을 해보자면, ‘오로지 능력만 보고 판단하여’ 민주주의의 ‘평등을 재정립’하며, 자본주의의 ‘주장에 근거’가 되도록 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능력이 부족하니, 남들보다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며, 능력이 높으므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능력주의가 어디가 무엇이 왜 잘못되었을까

이러한 능력주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두 번째, 이러한 능력주의는 공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세 번째, 제도화된 승자독식으로 자원의 불균형 분배를 일으킨다. 네 번째, 불평등의 세습이다. 다섯 번째,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를 일으킨다. 여섯 번째, 이러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능력주의 불평등의 심화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

우선 이러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직접적인 생산보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데, 다시 말해 능력주의는 현존하는 불평등을 부당한 것인지 혹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봉건적 요소가 강한 불평등(부와 지위의 세습, 정실주의 등)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자본주의에 친화적인 불평등(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차별 대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와 능력주의의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하며 민주주의를 변형시키게 된다.

두 번째, 능력주의의 공정함의 착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

우선 능력주의는 오로지 능력만 보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능력이 높을수록 많은 부를 얻고 능력이 낮을수록 낮은 부를 얻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만 놓고 보면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과연 진실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계층이 나뉘고 부의 정도가 다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와 계층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간단한 추론에 모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추론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64만 8000원인 반면,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2만 4,000원으로, 격차는 5.23배에 달했다.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는 9.2%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은 7.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800만 원 이상 가구는 88.1%, 200만 원 미만 가구는 49.9%로 38.2% 차이를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잠재력과 상관없이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있는 데, 연구원들은 ‘한국 교육 종단 연구 2005’ 원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이던 학생들의 잠재력(중1 수학성취도 점수를 의미)과 대학 진학률을 분석하였는 데, 잠재력이 비슷하다면 같은 대학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보여야 하지만 달랐다.

소득 상위 20% 그룹에서 상위권대 진학률이 5.9%로 나타지만, 소득 하위 80% 그룹에서는 진학률이 2.2%에 그친 것이다. 연구진은 “양 소득 그룹 학생들의 잠재력이 같다고 가정하고 보면, 경제력이 상위권대 입시에 약 75% 작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즉 잠재력이 같아도 부모의 경제력 즉 소득이 입시의 결과를 가른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괏값이 나왔다.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효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신이 아닌 부모의 능력은 더욱 진실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능력으로 사람을 나누며 그에 따라 차이와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승자독식의 자원 독차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 하였듯이 능력주의는 부를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이러한 구조는 능력이 없는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의 부의 격차를 늘리고, 이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우선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소득분배 지표를 나타낸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이다. 이 지니계수는 0~1까지 있으며 높을수록 불평등한 것이다. 2023 한국 지니계수는 (0.333)로 OECD 13위를 기록하며 평균 순위에 올랐지만, 폴란드(0.261), 헝가리(0.278), 스웨덴(0.286), 캐나다(0.292) 등의 흔히 복지 국가보다는 높으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소득 불평등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겨레>가 지난 3월 기준 세계 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지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로, 지니계수로 외에도 소득 5분위 배율이 사용되는 데,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집단의 소득 대비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 집단의 평균소득 배율을 나타낸다. 즉 최상위인 5분위 소득 집단이 최하위 1분위 집단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 지표로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보여주어 양극화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이란,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경제활동을 하여 소비활동을 하는 주체)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금융 당국이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지수이다.

가계동향조사란 가구의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지수이다. 즉,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을 파악하는 지표인 것이다.

2016년의 경우 소득 5분위 배율은 각 자료에 대하여 5.45와 6.98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 20%가 최하위 20%의 7배에 달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점차 개선되다가 2016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을 살펴보자,

한국의 소득 5분위배율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7.0으로 북유럽 복지 국가들인 핀란드(3.7)나 덴마크(3.7)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독일(4.6), 프랑스(4.3), 네덜란드(4.3)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양극화가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로는 미국(8.5)이나 칠레(10.0), 터키(7.8) 등의 나라가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소득 5분위배율은 OECD 주요국들 가운데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5분위배율과 같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는데 바로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지표이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데, 이 지수는 빈곤 가구가 사회에 얼마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어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의하다.

그리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을 살펴보면 2022년 14.9%로 지난 2011년

의 18.6%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자료로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5.1%)은 미국(15.1%)과 같고, 영국(11.7%), 스웨덴(9.2%), 핀란드(6.7%) 등에 비해서는 약 2배 이상의 높은 모습을 보인다.

이 숫자가 높은 것은 한국에서 빈곤에 노출된 인구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불평등지수 가운데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비추어진다.

이 소득 불평등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데,

첫 번째 경제적인 측면이다. 소득 불평등은 투자의 한계생산을 감소시키며, 경제성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며, 물적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감소시킨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4번째 불평등의 세습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사회 정치적 측면이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사람들이 범죄나 반란을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불안은 정치 법률 환경에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 활동에서의 노동관계를 악화시킴으로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자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니계수와 상위 1% 소득 비중이 성장률과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IMF에 관한 Ostry, Berg, and Tsangarides(2014)와 Berg et al.(2018) 등의 연구 결과는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10년 평균 성장률로 본 장기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 기간이 짧아짐을 보여줌으로써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은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우선 이 주장은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의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한계소비성향이란 새로 증가한 소득 중에서 소비에 쓰인 비율을 말한다.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자면 이 소득의 분배가 악화하면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에 부가 집중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 전체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배성종, 이상호(2006)의 연구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05년까지의 가계소비는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소비와 소득 분배구조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득 분배구조가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기백(2017)의「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비 자료를 통해 불평등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지수는 상호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며 소득의 불평등이 소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에 비하여 소비는 계층 내부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득 5분위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배제하고 보아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것이 맞음을 알 수 있는데, 내가 돈을 적게 벌었다면 그만큼 소비율이 적을 것이고 반대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소비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번 사람은 능력주의의 원리로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여도 절대적인 수량에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시장의 소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득 불평등이 사회 정치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앞서 이 소득 불평등은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하여 사람들을 범죄나 반란을 유발시킨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불리운다.

보통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지만, 정신, 신체적 자극에 의해 생기는 정서적 긴장감인 스트레스는 꼭 원인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의 결과를 모두가 각각의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속성이 있는 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회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범죄와 연관이 되어있을까? 이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여기서 사회적 스트레스의 원인을 세 가지로 잡았다. ‘가족, 경제, 교육/복지’ 이 중 '경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결과값은 이러했다.

위 모형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회적 스트레스와 범죄 및 사고 발생과의 관계에서 가족 스트레스, 경제 스트레스 등의 2개의 요소는 범죄와 사고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스트레스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β 41 = .80, t = 8.79이며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β 52 = .58, t = 7.6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경제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범죄나 사고 발생에서도 높은 발생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 불평등으로 생긴 사회적 스트레스는 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 경제적 사회 스트레스는 범죄와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발생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불평등의 세습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듯이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양산하고 부의 재분배를 막는다는 것은 모두 이해한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의 독차지를 세습하게 하여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있다면 어떨까, 여기에서 ‘세습’ 단지 ‘돈이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나 권력은 현재 사회에서 상속이라는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 자신이 번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제재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이런 따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세습’은 ‘교육에 의한 학벌로서의 사회적 위치’ 세습이다. 일단 현재 사회는 과거처럼 계급으로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뉘는 이런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현재 사회는 계층으로서 정치(재산), 경제(재산), 사회(위신[명예, 학력, 문화])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며 한 부분이 높다고 모든 부분이 높지 않은 지위 불일치가 일어난다.

[베버의 계층론]

이에 바탕하여 만약 나는 상류층이고 내 아이가 상류층이 되기 위해 많은 돈을 상속하여도 결코 완전한 상류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내 아이를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학력을 형성하여 상류층이 되게 하고 이로써 세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교육에서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일까?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계층 간의 교육격차는 두 가지의 자본 효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제적 자본 효과이다. 오늘날에는 모든 계층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활동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류층에게 더 유리하려 한다. 또한 상류층 계급에게는 일종의 ‘방어적 교육투자’ 아까 예시로 들었던 내 아이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차별적 전략을 통해서 그들의 지위, 즉 상류층의 계급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만약 중류층과 하류층들이 동일한 교육 열망을 가졌다고 할 때, 하류층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기회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학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녀의 교육 또한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생계에 관한 요소들이 작용하기에 교육비 지출이 뒷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류층은 계층의 하강 이동의 위험을 막기 위해 또,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높은 계층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대한의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 성취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즉,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서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문화적 자본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주장은 부르디외가 주장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는 지배계급 즉 상류층의 문화적 상징(클래식 감상, 미술품 감상 등등)을 학교 교육에서 제도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발과 평가를 하며, 이는 지배적 계급의 상징을 체화하고 문화자본을 소유한 상류층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화자본이란 무엇일까, 문화자본이란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 속에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보이지 않는) 교육 경험이 문화자본이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클래식 공연장을 가거나 미술관을 가고, 책을 읽는 경험을 하는 등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류층의 취향을 가치관으로 형성되게 하여 자녀의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영향으로 계층 간의 교육적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이러한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이 존재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의 계급별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유형 및 국제적 교육 이동의 양상을 연구한 자료를 가져왔다.

코호트 1:[1943~1955] 초등교육 기회의 확대, 중학교 진학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코호트 2:[1956~1965] 중, 고, 대학 교육 기회 획득의 계층별 차별성

코호트 3:[1966~1975] 고등교육 기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계층화

코호트 4:[1976~1986] 대학 진학률의 급속한 상승과 질적 교육 계층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코흐트 2 이다. 우선, 진학 여부를 보면 고등학교 진학 여부의 계급 차이(<그림 1>)는 코호트를 거치며 거의 사라졌다. 코호트 4의 응답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1990년대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5% 이상으로(한국교육개발원, 2015 : 53), 완전 취학이 이루어지면서 고교 진학 여부의 계급 간 불평등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 계급별 자녀의 대학 진학 여부 격차(<그림 2>)를 보면 대학 진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호트까지 그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든 코호트에서 중간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진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동시에, 농촌 소시민과 노동계급의 대학진학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집단 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고등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대학 진학 여부를 둘러싼 계급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진학자를 대상으로 부모 계급별 진학 계열을 살펴보면, 코호트 2부터 계급 간 격차가 뚜렷해진다(<그림 3>). 이처럼 교육 불평등은 실존하며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기초가 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결국 능력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를 일으킨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의 불평등과 문제를 일으키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게 만든다. 2020년 1월 13일, 대학입시 수학 강의로 소위 ‘스타강사’ 라고 불리는 사람이 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성적과 관련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때 이 강사가 한 말이 화제가 되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형 7등급은 공부 안 한 거잖아요. 엇! 이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했으면 3점짜리다 맞히면 7등급은 아니거든요. 3점짜리다 맞혀도 5, 6(등급) 은가는데(나오는데), 7등급 나왔다는 건 3점짜리도 틀렸다는 거지.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렇게 할 거면은 지이잉∼(용접공 흉내) 용접 배워가지고 저기 호주가야 돼. 돈 많이 줘.’

이러한 발언을 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다며 비판하였지만, 맞는 말한 건데 저렇게 욕먹을 일이냐, 라며 옹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왔다. 시험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은 차별, 비하, 멸시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듣는다.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본인 눈앞에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며 제 자식을 훈계하는 주민들을 수시로 마주친다. 또한 이러한 능력주의는 혐오에 고삐를 풀며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빌거”, “휴거”, “이백충” 같은 신조어가 그 산물이다. “빌거”는 “빌라에 사는 거지”의 줄임말이고, “휴거”는 임대 아파트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를 뜻한다(손석희, JTBC 2016년3월15일). 또 “이백충”도 있다. 월수입 200만 원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 표현(hate speech)에 대한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등에서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멸시하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식의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런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분배를 많이 받은 사람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적게 받은 사람 또한 적게 받은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을 받아야만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우리는 이 능력주의에서의 능력이 온전한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러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

‘가장 능력이 있는 자가 가장 많은 부를 차지한다.’ 짧고도 강렬한 이 문장은 사람들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기에 충분한 문장이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치열한 경쟁은 모두 하나의 목적,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어 가장 많은 부를 차지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남을 상관하지 않고 나 하나만 생각하며 밟지 않으면 밟히는 레이스가 되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밟는 사람에게 열광하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선망하였다. 그랬다, 그때부터였다. 우리는 밟힌 사람을 외면해 왔고 그 밟힌 사람들은 사람들 외면의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 아무도 밟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버렸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 자살 하는 것을 사회적 타살이라 부른다. 자살의 원인이 개인의 무능과 나태 혹은 심리적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자살하게 된 것을 사회가 죽였다. 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직접적으로 자살에 관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자살률 추이부터 확인해보자

위 통계자료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2023년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22년 25.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조사보고서”는 2년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충동과 원인에 관한 응답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체 연령 중(13세 이상) 4.8가 자살 충동이 있었다고 답하였고,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25.8%, 직장 문제(실직, 미취업, 업무, 스트레스) 11.2%, 외로움 9.0%, 가정불화 8.0%, 학교 성적 또는 진학 문제 2.9%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과 2012년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자살 충동(7.7%→9.2%), 경제적 어려움(38.8%→39.5%) 항목에 대한 선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살 현상이 빈곤, 사회적 배제, 불평등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자살률과 소득 10분위 배율을 살펴보자

위 표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그래프는 모두 같이 상승하며 유사한 궤적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타살 현상이 소득 불평등 수준은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일면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초저출산율과 높은 범죄율 등 나쁜 수치들이 자살률과 함께 오르고 있으며, 여러 현상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며 사람들을 나누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는 명백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이며, 이를 외면한 체 방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 또한 안된다. 그럼, 지금 부터 이 능력주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에 살고 싶은가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보상이 결정되는 원칙이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능력주의는 공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제도화된 승자 독식으로 자원의 불균형 분배를 일으킨다. 그리고 불평등을 세습한다. 또한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를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세밀화된 제도화, 능력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드시 생겨야 한다.

1. 교육 기회의 평등화

목적: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차이를 줄여 능력주의의 불평등의 세습을 막는다.

실행 방안: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까지의 보편적 접근 보장: 지역,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립학교의 교육 예산을 재분배하거나,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료 교육 및 학습 지원: 경제적 이유로 학습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 찾고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 교재 제공, 방과 후 학습 지원 등을 통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나 비대면 학습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학문적 성취 외에도 창의성, 협동, 사회적 기술, 삶을 살아가는 방법, 태도 등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고 육성하는 교육 체계를 확립한다.

2. 경제적 재분배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

목적: 능력주의로 인한 하나의 계층에 집중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한 자원 분배를 재조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행 방안:

기본소득제도 도입: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일자리가 없거나 필수적인 생활을 영위할 돈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위 30% 제외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기본소득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서 경제적 압박 없이 더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위 계층과의 양극화를 줄일일 수 있을 것이고, 능력주의의 불평등한 영향을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원을 대기업과 함께 연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이 더욱 많은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보상 체계 마련: 경제적 보상 외에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봄 노동, 환경 보호, 봉사 활동 등을 경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3.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 존중

목적: 능력주의로 의해 발현되는 혐오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며 비난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실행 방안: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공정성 확대: 고용, 교육, 복지 정책 등에서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affirmative action(긍정적 차별) 정책을 통해 실제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기존의 주제들을 깎아내리고 약자를 동정하는 식의 진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양성 존중 교육: 학교와 직장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능력주의의 단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배경과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킨다. 또한, 미디어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전통적인 ‘능력’의 정의를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능력의 인정: 능력주의의 기준을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성 지능, 창의력, 협력 능력,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4.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 보장

목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직업 선택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실행 방안: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직업 훈련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능력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재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직업의 가치 재정립: 능력주의에서 직업의 가치를 재정의하며 그 직업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저평가되었던 직업들(예: 청소, 돌봄 노동 등)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적절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존중받고 더 나아가 모든 직업이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5. 정신적 및 정서적 지원 제공

목적: 능력주의로 인해 경쟁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건강과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경쟁과 1등을 위한 교육을 중단한다.

실행 방안:

심리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 직장, 커뮤니티 등에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 사회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교육,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휴식과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만들기: 경쟁보다는 협력,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적절한 휴가 제도 등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여 워라벨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건강한 경쟁 문화: 경쟁이 지나치게 개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고를 가리는 것이 아닌 이에 따라라 나는 무엇을 얻었고 나는 점수가 아닌 이 경쟁에서 어떠한 것을 얻을지를 고찰하는 건강한 경쟁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아야하는가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능력주의의 또 다른 카스트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 들었는지 깨달았고, 깊게 스며든 이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악화시키며 재생산한 것을 세습시킨다. 또한 거짓된 능력으로 사람을 판별하고 혐오하고 차별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능력주의는 우리의 삶까지 위협한다.

신분제가 끝나갈 무렵 처절하게 외쳐야 하였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외쳐 보겠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 외쳐라’, 물론 기존 체제를 깨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고개를 들어 이 체제에 저항하겠다. 이 체제는 잘못되었으니까,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이 체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체제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묵인하는 것은 이 체제를 이용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피어난다. 위의 해결책이 시행되는 데 많은 문제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합의해 나간다면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