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New START 종료 - 함의?
국제정세분석 - 강의/읽기자료
2026년 2월 5일(목) 미국과 러시아 간 핵군축 조약이었던 New START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implications)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 신전략핵무기감축조약(New START, New Strategic Nuclear Arms Reduction Treaty).
www.mk.co.kr이번 New START 조약이 종료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지만, 그래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쳐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핵군축을 협상과 조약 체결을 진행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New START, 즉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2009년 12월 START 조약이 만료되면서 새롭게(New) 협상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2011년 2월 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7년의 유예 기간(2018년 2월 5일까지)을 가졌으며, 양국은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 속에 비교적 New START의 핵심 제한 내용을 잘 충족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죠.
* New START에 담긴 핵무기 제한 내용은 3가지 부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770기):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핵무장 장비를 갖춘 중폭격기.
- (1,550개):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된 잠수정(SLBM), 그리고 핵무장 장비를 갖춘 배치된 중폭격기에 탑재된 핵탄두.
- (800대): 배치 및 미배치 된 ICBM 발사대, SLBM 발사대, 그리고 핵무장 장비를 갖춘 중폭격기.
* 축약해 보면 핵심은,
- 핵무기 수 1550개,
-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700기,
- 배치 및 미배치 발사대 800기 등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 이후 New START는 사문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죠. 한때 2025년 9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년 연장 의향을 밝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이에는 미국이 중국 핵전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이것까지 포함시켜 새로운 핵 협상을 하려는 의도도 크게 작용하였죠. 물론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국 간 핵군축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당분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미-중-러 등 강대국 사이에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과 논의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당분간 핵무기 통제와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핵군비 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지구촌 군사안보 영역에서 핵무기 통제라는 최후의 안전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New START 종료에 따라 유럽권, 인도태평양, 유라시아, 동아시아, 한반도로 이어지는 영역에 있어 어떤 파급영향을 낳을 것인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등이 궁금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죠.
* 이의 연장선에서 최근 간행된 전문가의 글 두 편을 [읽기자료]로 소개합니다.
<1>
하나는, 이상현(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New START 이후: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의 시대가 열리는가?.” <세종포커스>(2026.2.10.).
목차를 보니,
- 무엇이 종료되는가?
- New START 종료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New START 이후 과제는 무엇인가?
- 한반도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네요.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seq=12683
<2>
다음은,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New START 종료: 본격적 핵 군비경쟁 시대의 서막?” <ISSUE BRIEF>(제803호)(2026.2.11.).
글의 구성은,
- New START의 기여와 붕괴 과정,
- 미국의 힘에 기초한 자국우선주의와 3자 통제체제의 추구,
- 러시아의 New START 1년 유예 제안 안에 숨겨진 셈법,
- 핵 군비경쟁의 본격화와 핵 아노미의 가시화 가능성,
- 미러의 자발적 양적 준수 가능성과 한계, 우리의 대응 방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7734&bbsId=ib&page=1&searchCnd=100&searc
시의성 있게 발간된 두 개의 글 모두 New START 종료에 따른 함의를 잘 분석-평가하고 있으니,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등을 비교-검토하면서 통독해 보길 권합니다.
* 핵심어도 읽어보며 익히면 좋겠지요~.
- New START,
-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
- 핵군비 경쟁과 핵확산의 시대,
- 안보 딜레마,
- 핵비확산체제(NPT),
- 극초음속 활공체(HGV)
- 핵추진 어뢰(포세인돈),
- 우주-AI 결합 C2 체계,
- 핵무기금지조약(TPNW),
- 부레베스트니크(Burevestnik),
- 신뢰구축조치(CBM),
- 골든돔(Golden Dome, 우주요격미사일방어체계),
- NDS,
- NSS.
아마도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이론과 분석의 틀을 갖추면서 전문가들 자신만의 주장이 담긴 학술 연구논문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외를 다 넘나들어야겠죠. 이것도 참고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지식도 쌓고 스스로 분석-평가하고, 판단해 보는 기회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 참고로,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데는 일정정도 순서가 있죠. 먼저 뉴스(news)에 나오는 동향과 이슈를 선별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fact check)가 우선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쓴 칼럼,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익히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길이자 방법인 셈이죠.
오늘은 2026년 2월 5일 종료된 New START와 관련된 내용을 두 편의 글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공부할지 등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