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법의 지배

테마0.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상품 서비스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경쟁시장이 반드시 선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누리면서, 특히 안전의 권리를 보장 받으면서 원하는 것을 고르고,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소비자 정책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의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 소비자기본법의 8대 권리

인전의 권리(제4조 1호), 알 권리(2호), 선택할 권리(3호),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4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5호), 교육의 받을 권리(6호), 단결권 및 단체활동권(7호), 환경친화적 소비권(8호)

* 더 알고 싶은 것.

2006년 소비자기본법은 참여정부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문프)에서의 소비자 관련 정책 기조는 어떠한가? 관련 부처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사례. 라돈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