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가 합법 불법이 어딨냐
Feat.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루나. 테라 코인 사태와 폰지 사기에 대해 알아봤다. 폰지 사기는 불법 다단계 사기의 대표 주자이며, 아무런 이익 창출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또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방식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불법 다단계'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은 편이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주수도, 조희팔을 필두로 한 불법 다단계 회사를 통한 피해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단계도 모두가 불법은 아니라고?
보통 법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이다. 보이스피싱도 이를 통한 피해 신고가 지속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불법 다단계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 제정한 법이다. 우선 다단계가 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를 보면 '다단계 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판매 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즉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으로 사업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이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불법 다단계 회사들이 수익을 내기가 이전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교묘한 방법을 써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입비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는 법령에 따라 가입비, 교육비 등 1년에 최대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불법 다단계 회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 가입비를 받지 않지만, 일정 금액의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가입비라는 단어만 빠져있을 뿐이지 몇 백만 원어치의 제품을 강제로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사게 할 때도 있다.
불법과 합법을 구분 짓는 또 다른 기준은 의무 구매 조항이다. 대부분의 불법 다단계 회사는 1달, 혹은 1년에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하지 않을 경우 사업권 박탈, 혹은 수입 지급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에 받아야 할 수익이 300만 원인데 이번 달 의무 구매를 채우지 않는다면 이 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사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비해 합법 다단계는 그러한 의무 구매 조항이 없다.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법이 있다는 뜻은 반대로 말하면 그에 준하는 보호 장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암웨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등 크고 오래되고 안정된 회사들은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 만약 내가 피해를 입어 보상받아야 할 경우 그 보상을 조합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내에서 다단계 업체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5억 이상의 자본금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제 조합 가입,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 도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 다단계 회사는 다단계 업체보다 사업 신고가 더 쉬운 방문판매업체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더 진화된 불법 다단계 사기가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사기 역시 진화하고 있다. 옥장판으로 시작한 불법 다단계가 요즘 가장 많이 활동하는 무대는 가상화폐 시장이다. 최근 브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2조 원대 코인 다단계 사기를 벌여 대표가 구속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들었다. 대부분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600만 원을 투자하면 1800만 원어치 코인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이렇게 기술과 사회가 진화할수록 밝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어두운 면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나 중요한 사실은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고 생각한다. 그걸 위기로 받아들일지 기회로 받아들일지는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