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모두 욕했죠, 하반기 자동차 정책이 바뀝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정의 달, 5월이 됐다. 시간 참 빠르지 않은가? 이제 두 달만 더 지나면 2022년은 하반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은 5월부터 그 해 하반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시작한다. 이는 운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운전자를 위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자동차 정책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과연 2022년 하반기, 자동차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변화가 일어나는 정책 중 가장 중점적인 변화를 보이는 정책들을 꼽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현수막 / 한국경제 TV현재까지 유지됐던
개소세 3.5% 인하 혜택
2022년 하반기에 바뀌는 자동차 정책 첫 번째.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의 종료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는 다가올 6월 말을 기점으로 종료가 될 예정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매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일반적으론 차량 가격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경기 속 국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경제가 더 얼어붙게 됐고,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에서 1.5%로 한차례 더 인하했다. 그해 하반기, 다시 인하 비율을 3.5%로 되돌리면서 현재까지 3.5% 인하 혜택이 유지되고 있었다.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현장 / 연합뉴스오는 6월 31일 자로
개소세 3.5% 인하 혜택 종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는 본래 2021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당시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차량 출고가 늦어지게 됐고,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거 등장하자 정부가 6개월간 연장 조처를 내린 것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을 계약한 일자가 아닌 출고가 되는 일자에 맞춰 부과된다.
정부의 조치대로라면 6월 31일 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장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차량 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황에 있다. 차량 출고까지 평균 6개월은 기본으로 대기해야 하는 현시점,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춰 또다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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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놈이 이딴 법 만들었냐?” 이제 고작 100일 지난 이 정책에 운전자 모두가 분노하는 이유
건널목 우회전 단속도
한층 더 강화된다
2022년 하반기에 바뀌는 자동차 정책 두 번째, 건널목 우회전의 단속 강화다. 앞으로는 건널목 우회전에 대해 우회전 전에 만나는 건널목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이어도 이후 만나는 건널목 신호가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역시 무조건 정지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올해 초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을 어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해 최대 범칙금 7만 원, 최대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보험료도 할증된다.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 제도
완전히 일몰 될 예정
2022년 하반기에 바뀌는 자동차 정책 세 번째.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 제도의 완전한 일몰이다. 일몰이란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어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에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때 정부는 매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할인 폭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줄여오는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 제도가 완전히 일몰 된다면 충전 요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현재는 전기차 충전의 기본요금에서 25%, 사용량 요금에서 10%가 감면되어 급속 충전 기준으로 kWh 당 290원~310원 사이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특례 할인 제도가 완전히 일몰 된다면 전기차 충전 요금은 kWh 당 313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 악용 가능성이 너무 높은 정부의 전기차 정책
정부가 바꿔버린 전기차 보조금 정책, 역으로 제조사가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석에 주차한 일반 차량 / 전라일보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 제도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최근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와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특례 제도의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 밝히기도 했다.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진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특례제가 연장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홀해 1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시민들의 혼란을 우려해 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현재는 계도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적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많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자동차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자동차 정책 변화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선 이들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 종료에 대해선 “6개월만 더 연장됐으면 좋겠다…”, “연장해 주세요, 차가 안 나와요”, “개소세 3.5% 진짜 큰데 아쉽다”, “연장될 가능성이 크니깐 상황을 지켜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외 건널목 우회전 단속 강화에 대해선 “차라리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라”, “불편해 죽겠네! 진짜”, “외국처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게 나을 듯하다”, “분명 저 정책 노리고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 제도 일몰에 대해선 “전기차 보급한다며, 무조건 연장해야지”, “지금도 비싸다 더 할인해 줘”, “내연보단 확실히 저렴한데… 종료된다니깐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