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거 아닌가요" 전기차 무역적자 규모 수준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일몰을 앞두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신차를 출시하며 막판 흥행몰이에 나선다. 다양한 신차가 출시될 가운데 전기차 신차도 많은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제네시스는 첫 전기차 GV60을 출시하고 한국GM은 2022년형 볼트 EV와 첫 전기 SUV인 볼트 EUV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수입차 업체들도 다양한 전기차를 새롭게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플래그십 전기세단 EQS를 올해 국내에서 출시한다. BMW는 iX와 iX3를 출시한다. 포르셰는 두 번째로 선보이는 순수 전기차이자 포르쉐 최초의 CUV인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내놓는다. 전기차 시장에 해외 수입 전기차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인 소비자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자국의 수출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오늘은 전기차 무역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전 세계 전반의
전기차 시장 동향
전 세계 승용차 판매는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해 경기 침체 및 여행 제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반면,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그린 정책과 전기차 모델의 다양화에 힘입어 오히려 전년 대비 41% 급증한 300만 대에 달했고, 전 세계 전기차 총 누적 보급대수는 1,000만 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370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기차는 강한 성장세를 보인다. 2021년 상반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8% 급증한 265만 대가 판매되어 전년 연간대비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1~8월 전기차 판매량은 중국이 159만 대, 유럽 120만 대, 미국 39만 대 순이었다.
그렇다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판매 대수가 올해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어섰다. 올해 1~9월 국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13만 3,513대와 6만 9,0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5%, 94%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9월까지 총 20만 2,536대로 이는 올해 판매된 전체 차량의 15.2%에 달한다. 지난해 10.5%와 비교하면 4.7% 상승한 수치로 2013년 국내에서 전기차가 판매된 이후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만 대를 넘어섰는데 불과 1년 만에 20만 대에 이르며 신차 시장의 '대세'라는 점이 입증됐다. 올해 4분기 브랜드별로 전기차 신차 출시가 예고돼 있는 만큼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에는 수출 多
미국에서는 수입 多
올해 1~9월,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차 수출 금액은 37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2,000억 원으로 수입 금액인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1,700억 원보다 많아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무역 적자를 봤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에는 전기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수입이 더 많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한국, 미국, 중국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미 전기차 수출은 2억 7,000만 달러, 수입은 7억 8,000만 달러로, 대미 전기차 무역적자는 5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對)미 무역적자 심화
테슬라 때문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가 꾸준한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시장이었는데, 2019년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미국 전기차 수입이 계속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승용차는 4만 8,720대였는데, 이중 미국산 테슬라 판매량이 1만 6,287대로 33%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미 전기차 무역적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와 수입차 간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업체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달러, 한화로 약 88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하원에 발의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한화로 약 536만 원의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그리고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 한화로 약 60만 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미국 내 생산공장과 노조가 있는 GM, 포드, 스텔란티스에 차별적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무노조 경영 중인 현대차 등 대부분의 외투기업은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수입 多
중국으로 수출 無?
올해 1~9월, 대중국 전기차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높은 관세로 국내 전기차의 대중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은 1,800만 달러, 한화로 약 210억 6,000만 원이었다. 전기버스는 올해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는 2051대가 수입됐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수입 전기버스의 36%를 차지한다. 지난 9월까지 등록대수 기준으로 국산은 현대차 224대, 에디슨모터스 73대, 우진산전 54대로 총 351대가 판매됐다. BYD, 하이거 등 중국산 버스는 200대 판매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국산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내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對)중국
무역적자, 왜?
중국의 경우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고 있어 우회적으로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비시장적 무역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자국산 위주의 배터리 보조금 지급 규정인 '자동차용 전력전지 산업표준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하지만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에 의해 우리 제조사들은 여전히 현지 업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품 수입도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했다.
에디슨모터스 / KBS뉴스
중국과의 무역적자
심화시키는 에디슨모터스?
전기차 무역적자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와, 전기차 무역적자가 이 정도였어?”, “사실상 배터리 전기차 시대로 가면 배터리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 “우리도 하루빨리 전기차에 제대로 대응해서 판매량 늘리고 배터리 산업도 안정시켜서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에디슨 모터스 주요 부품 다 중국꺼 가져와서 한국에서 조립만 해서 팔지 않나?”라며 새로운 논제를 제시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예전부터 ‘중국산 부품 조립 회사’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중국으로부터 인수해온 연혁도 있으면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기 업계의 높은 중국 부품 비중 때문이다.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중국 부품 관련 논란에 대해 “에디슨모터스가 중국산 부품을 가져와 조립만 해서 전기버스를 만들어 파는 회사라는 것은 오해다”라며 연거푸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륜차, 전기자전거를 뺀 나머지 모든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국토부 허가를 가진 회사”라며 “아직 전기버스 생산업체라 2,500대 이상을 판매하지 못해서 자가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트럭 판매가 가능해져 내년쯤에는 자가인증 능력도 갖추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최대 800만 원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고가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 축소 차원에서 6,000만 원을 기준으로 차량별 차등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엔 최소 자부담금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도 수입이 줄지 않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은 중국산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우리 완성차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전기차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적자로 반전된 것은 우려스럽다"라며 "특히 국내 전기동력차 산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2030년 450만 대 전기동력차 보급 목표 등 무리한 전동화 정책을 펼칠 경우 무역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