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이면
전기차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지만 아직까지 동급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기존에는 전기차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이 없었다가 올해 새로 신설되었다. 현행 기준은 6천만 원 미만 100%, 6~9천만 원 50%, 9천만 원 이상 보조금 미지급이다. 내년부터 기준 금액을 각각 500만 원씩 내리는데, 이 기준이 옵션을 제외한 기본 가격이어서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각각 500만 원씩 내릴 예정
원래 전기차 보조금은 차 값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다가 올해 초 변경되어 6천만 원 미만 전기차에 100% 지급하고, 6~9천만 원 전기차는 50%만 지급, 9천만 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몇몇 전기차는 출시하면서 보조금 100%에 맞추기 위해 가격을 책정한 바 있다. 테슬라가 모델 3 롱 레인지를 5.999만 원으로 내렸으며(현재 6,970만 원으로 인상) , 제네시스 GV60과 벤츠 EQA는 출시하면서 5,990만 원으로 책정했다. 누가 봐도 보조금을 위한 가격 책정이다.
그러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500만 원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 원에서 내년에 5,500만 원으로 하향한다.
보조금 절반만 받는 구간인 6~9천만 원 차량도 5,500~8,500만 원으로 변경되며, 8,500만 원 이상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아예 제외된다. 고급 전기차의 기준이 올해 9천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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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700만 원으로 하락
지방 보조금도 하락 예정
전기차 보조금에는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이 있다. 국고 보조금은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 보조금, 에너지 효율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비 보조금(420만 원 x 연비 계수)과 주행거리 보조금(280만 원 x 주행 거리계수) 합계는 최대 700만 원이며, 이행 보조금은 최대 50만 원, 에너지 효율 보조금도 최대 50만 원이 책정된다. 모두 합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도 최대 700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세부 항목에서 무엇을 낮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지방보조금도 하락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은 적어지는 대신 더 많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차를 계약했던 고객은
날벼락이 떨어진 셈
보조금 정책 개편으로 5,500~6,000만 원 사이에 책정된 전기차를 계약한 고객은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 5 롱 레인지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프레스티지 2WD는 정책이 개편되어도 보조금 100% 받지만 기본 가격이 5,755만 원 하는 프레스티지 AWD 모델은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절반으로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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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6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은 보조금 100% 다 받지만 어스 AWD와 GT 라인 모델은 내년부터 보조금이 절반으로 삭감된다. 기본 5,990만 원으로 책정된 GV60과 EQA는 뭘 선택해도 보조금 절반으로 삭감된다.
게다가 보조금은 차를 출고 받는 시점 당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조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차를 계약한 고객은 올해 차를 받지 못하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반도체 부족난 등 여러 이유로 전기차 대기 기간이 매우 길다. 지금도 몇 개월째 기다리는 고객이 많은데, 내년에 보조금 정책까지 개편된다고 하니 다른 차를 고민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옵션을 빼는 형식으로
기본가격을 낮춰
보조금 100% 맞추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옵션을 제외한 기본 가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 5 롱 레인지 프레스티지 AWD의 경우 모든 옵션을 다 더하면 6,254만 원으로 현 기준인 6천만 원을 넘지만 옵션을 제외한 기본 가격 5,755만 원 기준으로 기준이 적용되어 보조금 100%이 적용된다.
내년이 되면 100% 기준이 5,500만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절반으로 삭감된다. 하지만 기본 옵션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5,5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면 옵션을 다 선택해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위 트림인 롱 레인지 프레스티지 AWD에서 기본 옵션이 빠지면 그 아래에 있는 트림들도 덩달아 기본 옵션이 빠지게 된다. 상위 트림 옵션만 빼고 하위 트림의 옵션을 빼지 않으면 트림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심하면 하위 트림에는 모 옵션이 기본인데, 상위 트림에는 모 옵션을 추가 비용을 들여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GV60의 경우 후륜구동 기본 모델의 가격을 5,990만 원에서 옵션을 제외해 5,490만 원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보조금 수령액은
판매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데는 보조금 수령액이 판매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EQA나 GV60이 100% 지급 상한선에 딱 맞게 가격을 책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정책 변경으로 100%에서 50%로 조정되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이탈로 이어져 판매량이 감소하게 된다. 판매량 감소는 실적 하락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뺀 기본 가격을 낮춰 보조금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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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기준을 낮추는 의미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준을 낮추는 의미가 없다. 국내 소비자들은 대체로 눈높이가 높은 편이여서 대부분 옵션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구입 가격이나 내년 구입 가격이나 별반 차이는 없으며, 보조금도 그대로 100% 지급받게 된다.
옵션에 크게 욕심이 없어 기본 모델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라면 환영할 만한 소식일 수 있겠다. 기본 모델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금액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깔끔하게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기본 가격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 대신 선택한 옵션을 더한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깔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옵션을 선택한 최종 차 값이 5,500만 원을 넘으면 보조금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준도 간단명료해서 소비자들도 이해하기 쉬워지고, 제조사도 기본 모델은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 풀옵션 모델은 비싸게 내놓는 흔히 말하는 옵션 장난도 치기 어려워진다. 잘하면 풀옵션 모델의 가격 인하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