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 라는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구절을 봤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시껄렁했는데, 다만 한가지 정부재정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표면적인 정부 부채보다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보이지않는 부채가 문제가 될 거라고 했다. 그것도 역시 늘 들어왔던 내용이긴 한데, 복지지출을 일종의 '폰지 사기'로 설명한게 눈길을 끌었다.

세상에 이렇게 급진적인 표현이라니. 복지 이슈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를 폰지 사기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보편적 복지는 독일 전제군주정 시절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시작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는 평균수명 40세인 시절, 평균출산율 4~5가 넘는 시절이라서 문제가 없었던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평균수명 80세 이상, 출산율 1.9(미국기준) 인 시대에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세금부담을 해야하는 다음세대의 부를 끌어서 지금세대에 미리 지급하는 사기라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돈을 공급할 다음 사람이 있는 한 유지되지만, 그 다음이 공급을 못하는 순간 뻥 터지게 된다. (출산율 1.9에도 이런 죽는 소리라니, 0.7인 한국은 진짜 큰일이다)

복지지출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는 지금 정부가 과연 이런 체계를 모를까? 어떻게든 성장률을 높여서 세수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을 거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든

왜 부동산 이슈를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떠드는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왈가왈부할 만큼 한가한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러 배경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공급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를 정책방향으로 내걸었으면, 5분위를 내리거나 1분위를 올려야 한다. 1~2분위를 올리면 서민들 원성이 높아질 게 뻔하니 어떻게든 5분위 최고가 주택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공포감을 조성해서 매물을 던지게 하는 것밖에 없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GDP 80% 목표를 달성하면 어느정도 성과가 있을것도 같다. 그러나 세금중과가 세입자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 자못 궁금하다.

알겠다. 당신 말이 다 맞다. 그러나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이다. 정책으로 보여주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나. 보유세를 올리든 양도세 중과를 하든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결과로 보여주시라. 결과가 기대한것과 다를것 같아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