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북한을 향한 실용외교란?

이제는 통일외교가 아닌 만남의 외교이다!

실용외교란?

실용외교의 핵심은 나라와 나라 간에 기업의 이윤추구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 국가는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실용외교의 슬로건은 관광 북한만들기이다. 정치적 이슈인 핵, 전쟁, 안보, 통일의 문제는 접어두고 북한을 관광 북한으로 만들어 북한경제 살리는데 남한정부는 북한 외교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김정은이 자국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관심이 있고 또 실제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남한정부 대한민국의 북한 외교정책은 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의 대화무드를 만들 때에는 앞서 말한 핵과 통일에 열망에 대한 정책은 말해서는 안 되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북한 외교의 대화하려는 의지에 미국 정부에게도 각인시켜 핵문제를 거론하여 미국으로 인하여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의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한반도 두 국가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보다 서로 잘 살면서 한반도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북한과 대한민국은 한지붕 두가족으로 "각자도생'하는 국가가 되어 지구촌 한반도의 두 국가가 태평양을 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북한을 향한 실용외교인 것이다.


✒️통일이 아닌 만남을 모토로한 이 정책이 실행되면 휴전선 근처 전쟁의 산물인 철조망의 철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북한을 향해서 이 만남이란 외교의 실용외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서 이러한 정책을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을 자극하는 정책은 삼가해줄 것을 협조하는 외교노선을 각인시키며 동시에 미국에 묶어놓았던 북한경제 제재 조항들을 조건 없이 해제하는데 협의해야 할 것이다.


✒️조건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북한을 향한 실용외교는 미국의 연중행사처럼 제시하는 방위비 증가 문제도 해결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통일외교에서 만남의 외교로 바뀌어지는 날 두 국가가 경제가 성장되어 철조망 있던 자리에 도시를 오고 가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상상을 해보라! 이 상상은 이상형이 아닌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현실형인 것이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