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요즘 인터넷 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망 사용료. SKT, KT, LG 같은 국내의 통신 3대 기업이.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외국 기업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다.
명분이 뭐야?
명분은 국내에서 인터넷 트래픽 양의 대부분이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등등 해외 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콘텐츠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돈 잘 벌어 거는데 국내 통신 3사에게 돈 좀 달라는 것이다. 사용료를 들먹이면서.
망은 누가 깔았어?
네트워크(국민 세금 지원받고 깔은)는 원래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접속료만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 국내 통신 3사는 사용한 만큼 내라는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외기업 돈 많으니까, 이 정도는 내 달라는 소리로 들린다.
이게 매너가 아니네?
여기서 문제는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견제만 하면서 대치하던 상황이었는데 판도가 변해버렸다.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개입이다.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 정해진 법도 없고 판례도 없다. 그래서 누가 맞냐 누가 공정하냐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내 기업들이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돈은 누가 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해외기업이 사용료를 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신 3사는 사용료로 수익을 크게 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해외기업은 '비싸네 서비스 안 해' 라던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더 분담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가격경쟁에서 아프리카 TV라던가 국내 기업들이 유리해져서 내수가 튼튼해지겠지만. 내수가 견고하게 변화할 때까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끊어야 할 고리.
자주국방! 자주독립! 자주경제! 한국인도 할 수 있다! 아니겠는가? 언젠가는 해외기업이 아닌 한국의 구글, 한국의 유튜브, 한국의 트위치 같은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져 내수 경재를 튼튼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는 일자리도 생기고 좋을 거 같다. 잘 만들면 해외에 수출도 가능하고 국가의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걱정되는 점.
우리나라의 플랫폼들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국내 통신 3사의 독점과 행포에서 시작되었다.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이번에는 해외기업들이지만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이었다. 그리고 높은 통신료 때문에 서버 유지 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새싹들이 많았다. 결국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을 부추긴 것은 국내 통신 3 사이고 지금 와서 애국이라고 외쳐도 매국노는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다. '과연 우리(소비자)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