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나라가 까불거리네?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어버렸다. 미국을 택한 대가이다. 그동안 경제만큼은 중립성을 지켜왔던 한국 정부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을 택해버렸다. 그러자 중국이 보복에 들어갔다. '얼마나 버티나 보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경하게 반중 친미를 외쳤던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며 중국이 수출하는 한국에 주요 품목들을 막아버렸다. 그 덕에 바로 옆에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1~2시간이면 도착하던 물자를 우리는 저 멀리 다른 국가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 덕에 물류 값은 올라가고 원료값이 올라가니 회사의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 감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적자는 내면 안되지.' 열심히 일하는데 나가는 돈이 더 많다면 사업을 왜 하는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성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꼬봉이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안을 해왔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는 아무 대가 없이 무조권 'YES.'를 왜 치며 반도체 지원금도 못 받고. 공장도 미국으로 옮기게 생겼고. 환율로 때려 맞고. 국사 지휘권도 아직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정말 야생 같은 국제정치 속에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일제강점기랑 뭐가 다른가. 남의 국민을 위해 우리 국민의 안녕을 훼손하는 짓거리는 정말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지 않는가? 비참하고 참담하다. 한반도에 국가가 존재한 이후부터 우리는 자주독립을 꿈꿔왔다.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서 홀로 서기를 바라 왔다.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끼여있는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외교가 정말 크나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시장을 확장해야만 한다.
국제시장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 중요한 요소로 건의되는 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세계의 온난화를 근절하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이다. 참으로 숭고한 목표이고 그 의도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태양광, 풍력, 수력, 석탄이나 기름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국제 시장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노력하지 않는가?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켜달라는데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왜 지키지 않는가? 이제 와서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지만 우리 태양광 있는가? 풍력은? 수력 발전소로 삼성전자의 공장을 돌릴 수 있는가? 세계는 저만치 앞서가려고 노력하는데 시민사회의 기준이 점차 높아지는데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미국의 대선
2024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지금껏 바이든 정부가 추구해온 방향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과 유렵의 동맹. 그 외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장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대선 때가 된다면? 미국의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환율로 뚜드려 맞고. 반도체 지원금 못 받으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YES'만 외칠 수는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가 지금 무역적자가 나고 있고. 환율이 자꾸만 높아져서 수출해 오는 물품들이 비싸지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유가가 우리에게 더욱 높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많아서 우리 정부는 금리인상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환율을 되찾겠는가? 금리가 상대국보다 낮으면 그만큼 외화가 해외로 많이 이탈되고 우리는 97년 IMF와 같은 상황을 격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민들 희생해서 금 모으게 할 거냐? 또 국가 소유의 회사들 쪼개서 해외자본들에게 팔려나갈 거냐? 우리 몸값 비싸다. 이리저리 휘둘릴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다.
다가올 폭풍
다가오는 겨울에 세게 경재가 얼어붙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유로가 미국의 달러에게 역전당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렇게 미국이 견제하던 러시아의 루블은 노드스트림 송유관을 통해 유럽으로 기름을 팔아먹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경제재재를 하면 뭐하겠는가? 오히려 중동 아랍과 손잡고 기름값을 주물럭거리며 러시아는 이득만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원자재가 무섭다. 자원이 무섭고. 에너지가 무섭다. 숫자가 써져 잇는 종이 조가리보다는 확실히 무섭다. 지금 현재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수출로만 먹고사는 한국의 원화는 세계 지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화폐에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다가 외환이 다 빠져나가서 나라 부도나면? 그걸 막으려고 금리 인상해서 가계부채 변동금리 폭탄 터지면? 한국 미디아를 보면 세계정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걸 찾기가 힘들다. 그저 미국의 관점으로 기사를 받아 적는다면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게 최선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라는 수출국가에서 가장 큰 회사는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이다. 우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갈고닦아 세계시장에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세계가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아주 운이 좋게 우리 대한국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것을 독식하려고 하니.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팔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그러니 어서 빨리 중국과의 관계를 계선하고. 원자재 싸게 싸게 받아가지고, 물건 멋지게 만들어서, 다른 국가에 비싸게 팔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이득 본 회사들 세금 왕창 때려서 정부가 그 세금을 우리 국민들 가계부채 탕감하는 데 사용한다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원화가치도 지킬 수 있고. 미래에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탕감하는데 도움을 줘서 금리 인상도 노려볼 수 있고. 좋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