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종류

3.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2)

나. 세무회계와 재무회계

세무회계는 상법,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 ‘기업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계산, 처리되는 일반 기업회계와는 소득(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습니다.

첫째, 산업정책 또는 사회정책에 따른 것으로 특정 업종 또는 특정 소득에 대한 감면세, 일정한도를 넘는 접대비의 손금 부인 등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과세의 공평 및 세무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획일적 규정으로 법정 내용년수, 대손충당금의 손금시인 한도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법은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순이익과 징세목적을 위하여 계산되는 과세소득에는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세무회계의 특징

세무회계는 법인이 일정 사업연도 동안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었는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무회계의 주된 이용자는 국세청이며 그 목적은 과세소득의 산정과 법인세액의 산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세무회계는 세법 기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으므로 세무회계는 관련 세법의 준거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에서는 특히 세무조정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된 재무회계상의 이익을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으로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즉,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따라서 세무회계는 재무회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중요한 것이며,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와 서로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라. 세무회계 주요 용어

- 접대비 : 접대비는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처럼 이와 유사한 항목에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기간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은 성질상 사실거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용인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거나 또는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상이하게 쓰이는 사례가 많아 언론매체 등에서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감면세 : 감면세란 납세의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감세와 전부를 면제하는 면세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감면세는 조세수입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의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데, 대체적으로 국제관례, 경기부양, 교역확대, 자원확보, 산업보호, 사회보장, 연구개발, 문화사업 등에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감면세의 방법으로는 크게 완전감면의 방법과 과세이연의 방법이 있습니다.

- 과세소득 : 소득세, 법인세 등의 소득세의 유형에 속하는 조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소득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서의 과세소득은 거주자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3조).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합니다.(동법 제4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는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동법 제12조, 동법 제89조)

그리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양도소득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만으로 하되,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3조).

- 세무조정 :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는 조세정책상의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양자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존재하는 차이 여하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산출 기본은 기업이익에서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손금 불산입항목을 말함)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비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세법상 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