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빙자한 개도국 청년 착취 시스템
요즘 지방 대학들이 위기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학령인구는 줄고 지역은 늙어가는데, 많은 지방 대학은 재정과 정원을 버티기 어려운 수준까지 밀려났다. 그래서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그런데 이 흐름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다. 적지 않은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들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 대학에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큰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유학생들은 학비와 알선 비용을 갚기 위해 공부보다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 규정상 허용된 시간을 넘어 야간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 사이 출석은 대충 채우고 과제는 겨우 제출하는 식으로 “유학”이라기보다 “생계 유지”에 가까운 삶을 버티게 된다. 본인은 교육을 통해 이동성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값싼 노동력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이런 현실을 대학이 모를까. 모를 리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 인력이 없으면 일부 지방 공장·요양시설·서비스업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지방대 살리기, 지역경제 유지, 중소기업 인력 확보가 서로 얽힌 구조 속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는 중요한 노동 공급원으로 기능한다. 겉으로는 “국제화”와 “글로벌 캠퍼스”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브로커 구조와 학업 부실, 노동권 침해에는 눈을 감는 셈이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더해진다. 그동안 한국의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중국 국적, 특히 조선족 비중이 큰 축을 이뤄 온 것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재외동포(F-4) 비자 등 제도를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입국해 건설·제조·서비스 현장의 인력 부족을 메워 왔다. 그런데 중국 내 임금 수준과 고용 여건이 더 개선되어 한국으로 올 유인이 줄어들거나, 이미 와 있는 인력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커지면, 한국의 공장·돌봄·서비스 현장, 그리고 일부 대학의 유학생 수까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때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급히 데려오고, 브로커가 사이에 끼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미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방대 구조조정,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브로커 규제, 지역 산업·복지 인력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든 돌아간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개편은 미뤄지고 있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손대면 불편해질 이해관계와 숫자 앞에서 결정이 지연되는 것이다. 그 부담은 결국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전가된다. 지방대 재학생과 청년,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빚을 지고 한국에 온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이 그 비용을 떠안는 동안,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리에서 “상황 관리”에 머무르고 있다.
* 본 칼럼은 저자가 선정한 주제 및 주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ChatGPT가 초안을 작성하였고, Perplexity가 근거를 검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총 작성 시간은 약 2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