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휴대폰 왜 이리 느립니까!
'비싸고 느린 5G'에 집단소송...언제 빨라지나요?
휴대폰 요금은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전화통화와 문자 등 전통적인 개념의 통신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종 문화 서비스를 즐기는 내 손안의 생활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대폰 요금이 비싸진 게 아니고, 휴대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의 비용이 올라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용자들은 휴대폰에서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운 서비스 이용을 위해, 5G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5G 상용화 이후 신상 스마트폰은 대부분 5G폰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입은 아니었죠. 그리고 5G 요금제는 그냥 비쌌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오른게 아니라, 그냥 비싸다고 표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상 4G(LTE) 보다 20배는 빨라야 하는 5G의 속도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서비스 커버리지 또한 제한적입니다. 5G 상용화가 2년여 지났지만 상황이 극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소비자들 100여명이 최근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LTE 보다 2만5000원에서 4만원 가량 더 비싼 5G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도록 제품을 판매했고, 그나마 5G 또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집단소송에 나선 이들의 주장입니다.
"거 너무하는거 아니요~" 대체 왜 이리 느립니까
20Gbps, LTE 보다 최대 20배 빠르다는 5G의 데이터통신(다운로드 전송) 속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최고속도의 3%대에 불과한 656.56Mbps로 LTE 대비 4배 정도 빠릅니다. 업로드 속도는 64.16Mbps로 1.5배 수준입니다.
5G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부족한 5G 인프라에서 비롯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투자 위축이 통신사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앞서 2019년 5G에 대한 투자와 각종 신사업 및 인수합병에 따른 재정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현재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기지국은 전국에 14만1939곳이 구축됐지만, 이는 전체 무선국의 9.6% 수준입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5G 가입자는 1300만명에 근접했습니다. 5명 중 1명, 18.2%의 국민이 5G를 쓰고 있지만 인프라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전국망을 구축한 LTE 97만1258국(65.6%), 3G 무선국 30만9311국(20.9%)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5G를 쓰다가 툭하면 LTE로 전환이 되는 이유입니다.
LTE로 다시 회귀하는 '5G 엑소더스'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5G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변경한 사례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56만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올해 5G 설비투자(CAPEX) 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하향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즉 5G 인프라 구축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신사를 무조건 욕할 수도 없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기를 맞이해 과거처럼 통신 시장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다, 5G에 막대한 설비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초기 5G 요금을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통신3사가 중저가형 5G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3~4만원대 5G 요금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금제가 낮아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내기 힘든 상황이죠. 그 결과는 통신사와 소비자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소비자의 5G 인프라 확대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CAPEX 감소가 5G 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이어지면 안되는 상황이죠. 준공공재 서비스인 만큼 의무도 주어져 있습니다. 통신사는 올해 1분기 내로 농어촌 5G 로밍 계획을 세워햐 합니다. 또 올해 28GHz 및 5G 단독모드(SA) 상용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통신사가 선택한 것은 공동투자입니다. 5G 전국망 커버리지 완성을 위해 1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그의 공동투자에 합의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집단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의 편을 서기도, 통신사의 5G 투자와 요금 정책만을 나무라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5G 설비투자 방향이 정해진 만큼 5G 선순환 고리가 하루빨리 완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