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하는가?

인앱결제 강제는 구시대적인 기업의 탐욕이다      

우리는 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하기 전에 구글과 애플 등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활동에 대해 사회적 감시와 법적인 제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상 배포가 힘든 독점적 플랫폼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수수료를 올리게 될 경우 콘텐츠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30%의 수수료를 세금 마냥 걷어가는 플랫폼 기업과 여기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밖에 없는 제작자(기업)의 산업 구조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물건 팔 때는 반드시 우리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이용해야 해"라는 악질적인 상술 아래서는 게임 웹툰 웹소설 디지털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창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콘텐츠 비용의 상승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생태계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구글과 애플이 글로벌 앱 마켓 시장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 시킨 기업 활동에 대해 존경하고, 이에 따른 마땅한 수익 창출이 필요합니다. 애플이 사실상 스마트폰 대중화를 통해 앱 마켓을 창출해 냈습니다. 구글은 애플 iOS에 맞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협업으로 더 큰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들 덕에 오늘날의 앱 마켓이 존재하고, 많은 창작기업들이 생겨 났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져 미래 지향적인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훈훈한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 입니다. 

초기에는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창작기업들은 좋은 시장 터를 내준 이들이 책정한 30%의 수수료에 감사하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 구글과 애플은 혁신기업가 보다 욕심쟁이 장사꾼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플랫폼을 장악한 이들이 강제적인 인앱결제 정책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경우, 더이상 그들의 활동과 결정을 순수한 영리 활동 차원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사회적인 감시와 법적 제재가 필요해 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필요한 감시와 제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제재를 가할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5일 개최한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 토론회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관련 협회와 창작 주체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구글의 귀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자리죠. 

여기에는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이 참석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글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리였죠.

서범강 회장이 핵심을 아주 잘 짚었습니다. 그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행위 자체에서 큰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정책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시장 경제 지배성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려 한다는 주장이었죠. 

서 회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치부돼 왔던 웹툰이 유료화 됐을 때 거부감이 이제서야 적정한 가격으로 정책이 됐는데, 구글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가 부담을 느껴 생태계의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인기협 조영기 사무국장도 거들었습니다. 조 국장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젊은 콘텐츠 창작자의 노력과 희망을 꺾을 수 있다"면서, "구글과 애플은 안전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이유를 주장하지만 다양한 인증수단과 결제수단이 나오고 있는 핀테크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채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이 10월 구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통과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통상마찰을 걱정해 해당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은 외국 기업이라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독점적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