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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효정 Feb 24. 2021

'Don't Be Evil' 구글 갑질 막을 순 없나요

갑질(甲질) : 2013년 경 생겨난 신조어.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 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커진 만큼 우리는 갑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자가 강하면 강할 수록,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 관련 갑질 행태로 논란이 되고 있죠. 애초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로 확대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존까지는 게임에 한해서만 적용됐던 정책입니다.

전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반발이 심합니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 64.3%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구글의 행태가 갑질로 비춰지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구글 정책 실행시 기존 인앱 결제 적용을 받지 않던 비게임 업체의 수수료는 전년 대비 54.5% 늘어나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만 1600억원에 달합니다.

국내 기업이 내야 할 수수료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앱마켓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구글의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돈벌이입니다. 이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걷어왔습니다. 구글이라고 해서 못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드로이드에 탑재돼 있는 원스토어 같은 다른 앱마켓을 쓰세요~"라고 배짱을 부릴 수 있습니다. 참 얄밉죠. 구글은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국내 앱 사업자 40%가 앱 등록 거부, 심사 지연, 삭제 등 앱마켓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앱마켓 플랫폼이 권력화된 것이죠.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업계와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23일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과방위 법안소위까지 개최됐습니다.

결국 구글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15%까지 제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점유율 27%의 애플이 지난해 11월 연 매출 100만달러(약11억원) 이하 중소개발사에 한해 수수료를 15%로 낮췄기 때문이겠죠? 악화된 여론에 "애플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핑계도 안 먹힐테니까요.

혹여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 보다,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개발사에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 더 나을테지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 정도면 갑질은 막은 것일까요?

비즈니스에서 갑질이라는 표현은 너무 감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공급자의 위치가 저절로 갑이 되고 몸값도 비싸지는 것이 순리니까요. 다만 플랫폼의 권력화를 스스로 견제하고, 상생하려는 의지만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구글의 갑질 논란은 잠잠해 질 것입니다.

'Don't Be Evil.' 2000년 구글 개발자들이 단기 이익을 위한 행동 보다는 사용자들이 만족하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 가자는 의지를 담아 만든 행동강령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강령은 2015년 그들 스스로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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