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탈출 원한다고? 청년주택정책 계획을 알아보자
햇빛 보며 살아요 우리
2030세대가 '영끌'해서 내집마련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연일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리니 내 주변에도 패닉바잉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영끌이란 단어 그대로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을 전부 끌어오고, 가능한 대출까지 최대한도로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한다.
그렇다면 끌어모을 영혼조차 없는 사람은? 대부분의 2030대는 내 집은 고사하고 서울에서 방 한칸 구하는 것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란 신조어로 표현되는 주거빈곤가구의 주인공이 바로 청년층이다. 나 역시 고시원에 살아봤고 당시 친구들도 반지하나 옥탑방에서 살았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지옥고에서 거주한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주거안정을 해치는 경험을 성장통처럼 당연시 할 순 없다. 오늘도 지옥고를 벗어나서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과 냉기가 없는 방바닥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청년특화주택이란?
지난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심의, 의결됐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참여 및 권리 등 5개의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주거분야에서는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7.3만호 공급"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총 27만 3천호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22만 가구)의 1/10 이상이 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7만 6900호가 공급되는 청년특화주택에는 다양한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또는 직장에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책상,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도 제공해 주택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특화주택은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1) 일자리 연계형 (4만 8900호)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
2)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호)
도심 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
3) 기숙사형 (8000호)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대학기숙사 3만호 공급
청년주택 27만여 호에는 기숙사 3만호도 포함된다. 대학캠퍼스 내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리고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일시에 납부해야 했던 기숙사비의 부담도 낮춘다. 카드납부 비율은 현행 18.4%에서 2025년까지 33.4%로 높이고 현금 분할납부 비율은 현행 30.1%에서 2025년까지 45.1%로 늘릴 계획이다.
전월세 비용 부담 절감
먼저 주거급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할 경우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준임대료(90%->100%) 현실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전용 대출상품을 전세자금 대출시 1.2~2.1%, 월세 대출시 보증금 1.33%, 월세금 1% 수준의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원룸만 해도 전세 보증금이 수천만 원이고 서울의 경우 상당수가 1억 원대다. 이 소중하고 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요즘 전세금 반환보증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다. 앞으로는 청년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아진다. 예를 들어 1억 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연 11만 5000원의 보증료를 냈다면 보증료를 연 2만 3000원까지 낮춘다는 것.
지옥고 탈출의 꿈을 지원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이뤄진다. 고시원 또는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 원)과 이사비(20만 원), 생활집기(20만 원)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서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로 완화했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 180만 원을 고려한 것.
더불어 취약 주거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대학가,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할 목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한다. 올 6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의무화도 시행돼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의 실효성도 높일 전망이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이 밖에도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 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독립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도 지원한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가능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외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다양한 청년 주택 정책이 나올 계획이다. 이는 2025년까지의 계획으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 올해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시행하게 된다. 주택 공급일정, 신청일자 등은 추후에 나올 예정이며 정책별로 일정도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려워서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다. 이것만 알아도 된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청년 주거문제를 개선할 정책들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니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홈페이지(LH마이홈포털, SH 홈페이지 등)를 자주 자주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