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 마련,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신혼부부 혜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도,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책의 방향도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특별히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을 잘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신혼부부라면 또한 부딪치는 가장 큰일이 바로 임신과 출산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받는다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에 필요한 진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하여 수령하면 신혼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드는 비용인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유치원을 보낼 경우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식이다. 게다가 아이를 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혜택이 더 넓게 주어진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 한도를 조정했다. 또한 금리는 연 2.3~2.9%인데, 이 또한 신혼부부인 경우 0.7% 우대 혜택이 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보통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 2.25~3.15%의 금리로 최고 2억 원 이내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또한 신혼부부인 경우 대출 금리를 0.2% 우대해 주니 정책의 특징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이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따라서 서울시민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금액으로 최대 2억 원 이내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 0.2%를 추가 지원해준다.
신혼 희망타운은 비용 문제로 인해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 주택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을 신혼부부의 수요에 맞게 건설하여 보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는 3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해서도 공급되지만 대학생이나 청년을 위해서도 건설되는 주거공간이다. 서울 지역의 행복주택은 시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인 임대주택이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예비부부라면 입주자격이 충족된다.
원래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배정하는 제도인데,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정책도 있어 신혼부부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의 일부분을 낮은 경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라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월 합산 소득이 월 6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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