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저, 김영사
-독서 토론 모임 논제입니다. 2주에 한 번 독서토론 모임을 하는데, 책 읽고 토론 논제 2개를 작성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과제를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해에는 작성한 논제를 브런치에 올려 과제 수행에 강제성을 두려 합니다. 1월의 책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입니다. 13장까지 있는데 겨우 3문제. 논제를 두세 개 더 내어볼까 하고 책을 펼쳤는데 도서관에서 문자가 옵니다. 연체를 알리며 반납을 독촉합니다. 도서관에 반납하고 아이들 책이나 빌려와야겠습니다.
1월 6일 논제
[1~6장]
1. 밀은 소득세에 누진세를 적용하면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하므로 비례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 한편, 그는 ‘결과의 균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는 “상속 재산은 상속받는 자가 직접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선을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한다(P,225)”고 봅니다. 또, 사치품의 소비에 과세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밀의 과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과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 더 많이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p.222)
그는 “상속 재산은 상속받는 자가 직접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선을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한다.”라고 썼다. (P.225)
밀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호화스러운 파티와 사치품에 중과세를 할 것을 주장했다. (P.226)
1월 20일 논제
[7~12장]
1. 경제학자들은 정부 정책 및 법률 분석에서 경제학을 간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한 사례로 ‘미국의 임대료 규제 법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1980년 임대료 규제 법안은 관리 소홀과 공급량 감소로 인해 주택 사정을 악화시켰다는(p.387)’ 사실을 들어, ‘보통 이런 통제 방법은 가난한 서민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도시를 황폐화할 뿐’(p.387)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와 같은 견해에 공감하시나요?
1979년, 캘리포니아 주 샌타모니카 당국은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주택 임대료 통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주인들이 기존의 임대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철거했을 경우 새로운 임대 주택을 한 채 더 짓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사전에 막고자 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주택용 공터는 60만 달러에 거래되는 데 반해, 동일 면적의 임대 아파트 건물은 거래 가격이 20만 달러도 채 되지 않았다. (p.385)
비록 집주인들이 공급을 줄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교활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즉, 임대료는 기존대로 받되 새로운 세입자에게 여러 명목으로 ‘고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아파트 임대료는 매달 400불입니다. 하지만 윈도우 셰이드를 구입해서 달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가격은 1만 달러고요.”라고 말한다. (p.386)
임대료 통제 법안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다음 두 집단이 큰 이득을 본다. 첫 번째 집단은 정치가들이다. 그들은 임대료 통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마치 자신들이 악덕 집주인들을 단죄한 영웅처럼 행동한다. 두 번째 집단은 임대료 통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다. 그들은 앞으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기존 임대 주택에서 마음 편히 계속 살 수 있다. (p.386)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2. 프리드먼은 사람들의 소비나 소비 행태가 안정적이므로 화폐 수요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옳다면,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민간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p.464)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방편으로 미국이나 대한민국 등의 국가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 진작을 노렸습니다. 여러분은 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프리드 리먼과 모딜리아니가 옳다면,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민간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이것을 살펴보자. 1964년에 존슨 행정부에서 단행한 감세 정책은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당시 감세 정책은 급여소득세율을 경감시켜주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968년,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전쟁 비용 증대와 갑작스럽게 늘어난 복지 지출로 인해 정부 예산 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연방 의회는 과열 경기를 늦추기 위해 단기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부의 세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을 인출해서 쓰기 시작했다. 한편, 1975년에 시행된 일시적인 세금 환급 조치 역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즉, 민간 부문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2001년에 시행된 가구당 600달러의 세금 환급 조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프리드먼과 모딜리아니의 가정대로 정부의 일시적인 정책은 민간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p.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