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님, 적어도 니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세금 내야 할꺼 아냐
[스포가 거의 없는 수준의 리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즐겼으면 해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리뷰가 아닌 컨셉과 방향에 대해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영화관계자가 전혀 아닙니다.]
1. 영화 이야기
'아니, 제 누명은 좀 풀어야 할꺼 아입니까. 평생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성범죄자로 살라는 말입니까'
누명을 써서 억울했던 검사는 사건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 검찰이라는 범죄의 옆에 있으면서 권력과 가까이 있다보니 흙탕물이 튀지 않을리 만무했다. 양민혁(조진웅 분)은 자신에게 묻은 흙탕물을 씻고 싶었다. 그걸 씻으려고 흙탕물을 살펴보다 보니, 이게 왠걸. 흙탕물인줄 알았는데 핏물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엄청 큰 그리고 너무나도 찐한 오물이다. 이게 튀긴 오물을 씻어내는 건지 내가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건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양민혁은 여전히 내 몸에 묻은 오물을 씻고 싶다.
그러다 만난 변호사 선배 서권영(최문덕 분)은 말한다.
"너랑은 상관 없는 일인줄 알았지?"
오물을 씻으려고 오물이 뭔지 찾으러 다니던 양민혁에게 선택지는 점점 좁아진다. 오물을 더 뒤짚어쓰고 냄새는 나지만 떵떵거리며 살거나, 깨끗하긴 한데 힘든 삶으로 돌아서거나. 자신은 성범죄로 연루되었지만 직장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탈세에 연루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수익이 개인의 투자를 통한 수익이 아니다. 개인의 투자와 시스템을 악용하고 외국인을 활용하여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배를 불려주는 일이다.
2. 내 이야기
대학교 학생이 처음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연봉계약서에 싸인하고 첫 월급을 받는날. 나는 확신한다. 십중팔구 깜짝 놀랄 것이다. 계약한 연봉은 이게 아닌데 건강보험, 연금.... 뭐 떼고 나면 너무 적다. 양의 많고 적음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했던 금액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금 적게 내는 나라라더니 전혀 아니다. 내 월급은 어디로 갔나. 내 세금 떼먹고 쌈박질이나 하는 국회의원이,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갑질하는 공무원이 꼴보기 싫을 뿐이다.
사업자로 하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다. 연봉 얼마에 계약하기로 하면 실제 직원이 가져가는 돈은 더 적다. 근데, 사업자는 연봉 이외에도 회사분의 건강보험 등을 또 직원을 위해 내야 한다. 이노무 직원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틈만나면 워라벨 챙긴다. 노동 단가는 올라가고 사람은 구하기 힘든데 적어도 내가 내는 돈이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끼친다면야 좀 더 낫겠는데, 가운데 새는 돈이 왜이렇게 많게 느껴지는지. 게다가 뭔 부가세는 소비자보다 사업자에게 더 영향끼친다. 그래도 한국에서 왠만한 소비자 물건은 부가세 포함해서 정가를 책정해서 표기하기에 좀 나은데, 사업자로 전환하면 가격 이야기 하다가 늘 갑자기 부가세가 추가된다. 부가세 환급이라는게 모든 사업자에게 모든 부가세에 대해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에는 여기서도 돈이 새는 느낌이다. 직원의 노동과 거래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비용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부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세금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대개의 경우 인지하지 못하지만 소비하는 물건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가끔은 주민세니 뭐니 하는 세금도 날아온다. 사업자는고용보험도 당연히 따로 들어야 한다. 사업자를 위한 사업주는 없으니, 스스로 사업주처럼 또 비용을 지불한다. 이름은 고용"보험"이지만, 운영 방식등을 보면 공공재 성격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눈에 띄는 것 이외에도 비행기 티켓 끊으면 따로 공항세내고 영화관에서 영화보면 또 무슨 세금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국가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전기세도 있다.
근로자,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까지 경험하다보니 세금은 이래저래 아는데.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적어도 알아야 하지 않나?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국가에 납부하는데, 내 생각과 반대로 쓰이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3. 다시 블랙머니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블랙머니는 그래서 대한민국 성실납부자의 대표인 당신, 월급쟁이들은 꼭 봐야 하는 영화다. 니 세금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블랙프라이데이라서 싸다고 물건 사고, 여행갈 때 호텔/비행기 비교하며 십몇만원 아끼고... 일년에 내는 세금이 얼만데. 세금도 관리해야 할꺼 아닌가. 근시안적으로 내 세금만 아끼면 되지가 아니다. 그래봐야 법이 바뀌어서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서 아꼈다고 해도 그건 정신승리 그 이상도 되지 않을 수 있다. 세금 관리라는게 내 세금 쓰는 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봐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한다. 세금의 용처가 필자인 나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개인 누군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지는 말자.
그리고 이에 맞춰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세금은 내는데, 투표는 내 지향점과 다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내는 세금 300만원 만큼 300만표가 지급되는 것도 아닌데 한 표 한 표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 재밌는 일 해봐요! 라고 말하지만 아직 완성형은 아니네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