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단상
기록을 위해 정리함
21대 대통령선거는 12.3 계엄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윤석열의 패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정부가 제임기를 다 마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윤석열의 12.3계엄은 명태균 사건등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극도의 위기의식을 느낀 결과라고 할수 있다.
계엄령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형태의 위기가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을 이용해 정적을 일거에 제압하고 장기집권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이
윤석열 정부를 파멸로 이르게한 핵심이유가 될 것이다.
선거 결과 45대 45 . 민주 국민의 힘 구도의 고착화를 확인할 수 있어다.
이재명후보와 권영국/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차는 지난 여러번의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
큰 규모의 진영그룹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불수 있는 지표다.
양측의 45%정도의 고정지지표 즉 90% 지지에 나머지 10%의 향배가 승부를 가른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이용해 진보당외 야당그룹을 흡수해 단일 대오를 미리 구축한 것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승리요소가 되었다고 볼수 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압도적 승리를 외쳤지만 압도적 승리는 불가능 했고, 5~8%정도의 승리의 구도였다. 만약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 했다면 승부를 예측할수 없던 상황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이재명지지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사퇴주장에 시달려야했다. 윤석열당선에 일등공신으로 심상정을 들면서 이번에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구도만을 놓고 보면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왜 문재인정부가 70%대의 지지율에서 40%의 지지율로 마감하고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는지에대한 근본적 성찰을 가로막는다.
이준석이 받은 20대 남성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20대가 보수화되었다기 보다는 민주당으로부터 배제당한 소외감을 드러내기위한 대상으로 이준석이 선택되었다는데 동의한다.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20대 남성유권자들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동안 20대가 돌아섰다. 20대 들의 요구 공정과 불평등해소에대한 문재인정부의 약속불이행과 조국사태등으로 갖게되는 불신과 환멸이 이들을 돌아서게 만든 이유였다. 그들은 그 배신감으로 윤석열에 투표했고, 그러나 그결과 나라가 절단나는 상황을 맞이 했기때문에 그들이 국힘당 김문수를 찍을 수는 없었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운 이준석을 지지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재명의 첫번째 패인은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20대의 이반으로 보아야한다. 여성혐오는 이준석이 등장하게 하는 지렛대였을 뿐 핵심은 20대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의 무능이라고 할수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의 0.98%. 흔히들 정신승리라고 한다. 초라한 성적에도 열심히 했으니 됐다. 다시 잘해보자.. 하는 .. 사실 민주노동당에게는 정신승리를 할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름까지 바꿔가며 자당의 대표 권영국을 후보로 내세웠다. 노동당, 녹색당, 사회연대회의의 공동추대 후보로 권영국을 세우기위한 굴육지책이었다. 전신 민주노동당이후 다시 등장한 민주노동당. 이 올드한 네이밍에 정의당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처음부터 장난 삼아 그냥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자 는 말이 결국 현실이 되버린 것이다. 제안자도 실제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한다.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은 72대 71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우여곡절끝에 재탄생 하였지만 이것은 묘수였다. 민주노동당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에게 다른 설명이 필요없었다. 권영길의 '살람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라는 멘트가 권영국의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한계도 많았다. 녹색당, 노동당의 당세가 워낙에 없는데다, 정의당도 근근히 당조직을 꾸려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도 받지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실질적인 전략보다는 광장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보정치의 목소리를 낸다는 절박함이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막판 이재명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권영국을 지지하는 표가 이재명으로 쏠렸다. 이준석과의 단일화가능성을 민주당이 뿌리면서 그 위기감을 더 퍼뜨렸다. 0.98%는 실제 지지에 못미치는 득표일 가능성이 크다. 정신승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기로에 서있다. 당명을 다시 '정의당'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했던 노동당 녹색당과 통합 여부등 진로에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0.98%이긴 하지만 좋은 기운을 살려갈 방안을 내어 놓아야한다. 권영국이라는 진보진영 전 진영의 지지를 받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는 상황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이재명정부의 앞날에대해 우려보다는 기대가 많다. 윤석열정부의 무능 이전에, 문재인정부의 무능까지, 겹쳐져서 어쩌면 한국은 실리주의자이고 능력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어떤 정치지도자보다 치밀하고 추진력인는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지난 총선부터 계획하고 설계한 구도와 조직력이 이번 선거 승리의 동력이 되었다. 안티 이재명표심이 당선을 위태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질수도 있었던 선거였다. 우려되는 점은 정책의 보수화와 반 노동정책이다. 특히 진보당계열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노동운동진영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우려된다.
진보당에대해서도.
진보당은 이재명을 지지했다. 진보당계인 경기동부는 원래 성남이 중심이었고 이재명의 성남시절부터 화학적결합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에서 당내 절차를 무시하고 대선후보 사퇴후 이재명지지까지 진보정당스럽지 못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진보독자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저지했다. 민주노총이 이재명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권영국지지도 선언하지 않음으로서 이재명을 지지했다. 앞으로 민주노총동 보수와 진보의 싸움장으로 변질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보수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진보정당의 미래는 있는가?
진보정당중 어느 정당도 지역에서 보수정당보다 매력적이지 않다. 이제는 보수정당들이 진보정당보다 더 당원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젊은 세대들을 조직화한다. 진보정당들은 지역조직화는 커녕 기존 당원관리도 버거운 형편이다. 새로운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먼 현실이 됐다. 진보정당은 노동조합등 조직표를 기반으로 성장해야한다. 그나마 진보당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 확장성은 떨어진다. 진보당은 그 노동조합의 지지를 보수정당지지로 이용하였다. 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보아야할지 논쟁거리다.
정의당을 포함한 여타 진보정당들은 원내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세워내지 못한다면 정신승리정당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한 구조에대한 담론에서 우위를 가져야하며 대안을 제시할수 있어야 지역, 노동조직,젊은 세대 조직화등의 전략을 세울수 있다. 대안과 전망의 부재가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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