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연장의 의미와 향후 전망

수도권 4단계 유지, 비 수도권 3단계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연장되어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장기간 높은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에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 장기간 높은 거리두기에도 델타변이 확산 억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 높은 전파력으로 일 평균 약 1,500명 내외의 확진자 지속 발생 중

- 백신 효과를 제외하면 50대 이하 연령대에서 치명률/치사율 기존 대비 소폭 높음

- 현재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외에 마땅한 확산 억제 방안 없음

2) 백신 접종률 증가에도 당분간 확진자 감소 추세는 어려울 듯

- 백신 2차 접종자가 70%가 되더라도 이들 중 20%는 여전히 감염위험(백신 효과 및 유지기간 고려)

- 10월 말 이후에도 전 국민의 약 40~50%는 감염위험에 노출(미접종자 30% + 접종자 중 20%)

3)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하더라도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에서 순차적 진행 예상

- 현재 국내 의료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3천 명 내외

-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일평균 3천 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다시 거리두기 강화 예상

-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치료제 출시, 감염병 전담병원 건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

4) 자영업자 등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당분간 지속

- 델타변이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리두기 유지될 전망

-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실제 소비가 회복되기까지는 코로나에 따른 불안 등 심리적 요인 개선도 필요

-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보임

이번에 거리두기 2주 연장이 아닌 한 달 연장은 델타변이 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커뮤니케이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남은 거리를 모른 채 단거리 질주를 반복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물론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이 공유가 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데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